- 권한신청
-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필요성과 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a Series of Charges in Information Disclosure for Work Improvement: Comparing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이영학 (한국외국어대학교)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는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법에 의해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공개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업무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비공개 결정을 떠나 기관의 업무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록관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라는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무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 keywords
- 정보공개, 기록관리, 기록연구사, 오픈 거버먼트, 정부정보전문가, information disclosure, records management, archivist, open government, 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measures to properly respond to the greatly increasing demands of complex information disclosure. At present, South Korea makes the deployment of records managers at public institutions mandatory through the Records Act. Records disclosure goes beyond simply deciding on the revelation and private usage of records, and requires the professionalism of institutions such as task knowledge and law-related knowledge. However, most records managers lack professionalism in the task of records disclosure despite achieving such in their regular work of managing records. As a countermeasure for such issues, this research is proposing the introduction of a series of exclusive charges in records disclosure named the 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which professionally manages the records disclosure of the US government. In addition, to understand the demand of such, surveys and interviews of records managers who undertake both records management and records disclosure tasks at a South Korean public institution was also conducted.
- keywords
- 정보공개, 기록관리, 기록연구사, 오픈 거버먼트, 정부정보전문가, information disclosure, records management, archivist, open government, 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참고문헌
감사원. (2005).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국가기록원. 각급기관 기록관 설치․운영 지침.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열람서비스 실무매뉴얼.
국가기록원. (201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 국가기록원.
김승태. (2009).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한계.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119-147.
박진우. (2009). 정보공개법상 법령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43), 29-56.
서혜란. (2008). 기록연구사의 근무실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35-256.
유현경. (201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7), 95-130.
윤은하. (2012).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논쟁을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63-179.
윤철수. (2010). 헌법재판소의 알 권리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법, 9(2), 349-386.
이보람. (2013).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5), 41-91.
이상민. (2013). 미국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 오바마 행정부의 정부개방정책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5), 3-40.
이영학. (2012). 참여정부 기록관리정책의 특징. 기록학연구, (33), 113-153.
이창주. (2013). 美國에서의 國家安全保障 關聯 情報 公開制限에 관한 硏究.
이해영. (2012). 기록관의 정보서비스 현황 조사 및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177-201.
임진희. (2010). 정보공개에 대응한 공무원의 업무정보 제공행동 연구. 기록학연구, (23), 179-225.
전슬비. (2016).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61-88. http://dx.doi.org/10.14404/JKSARM.2016.16.1.061.
정진임. (2014). 정부3.0 시대, 2.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 기록학연구, (39), 45-72.
정하영. (2013). 서울특별시 자치구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특성 및 직무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57-8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청와대.
행정자치부. (2013). 정부3.0 추진 기본 계획서.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15). 2014 정부3. 0 백서: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15). 2014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김소영. (2016). 서울시 행정정보 500만건 ‘깃허브’에 공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3967.
부산광역시교육청 자료실(관계부처 합동). (2014). 2014년도 정부3.0 추진계획. https://www.pen.go.kr/www3/bbs/board.knf?boid=b140217102950&wid=19.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2015). 2015 정보공개 사례집. https://opengov.seoul.go.kr/sites/default/files/.
참여연대. (2003). 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551069.
참여연대. (2004). 기록이 없는 나라.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551516.
American Jobs. http://www.americanjobs.com/.
Freedom of Information Act. http://foia.gov.
The National Archives Records Express. (2012). OPM Releases Position Classification. http://records-express.blogs.archives.gov.
The United States Code. www.uscode.house.gov.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2012). OPM Established a New Occupational Series for FOIA and Privavy Act Professionals. www.justice.gov.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Open Data. www.data.gov.
The United States Office Personnel Management. (2012). Position Classification Flysheet for Government Information Series, 0306. https://www.opm.gov/policy-data-eversight/classification-qualifications/classifying-general-schedule-positions/standards/0300/gs0306.pdf.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 0KCI 피인용수
- 0WOS 피인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