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logo

P-ISSN : 1598-1487 E-ISSN : 2671-1487

기록경영시스템(MSR) 적용에 대비한 공공기관 기록관리 제도의 개선 방향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for the Application of MSR(Management System for Records)

강동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이해영 (명지대학교)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4.121

초록

MSR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론이다. 기록관리 영역을 경영의 영역의 일부로 정의함으로써,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조직의 설명책임성과 위험 관리 및 업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MSR 표준으로 인증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ISO 30301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MSR이 공공기관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1) 표준과 법이 서로 배타적인 점이 없는지, 그래서 법령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2) 조직 자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갖추어야 하는지, 3) 기관 평가 및 기록관리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법령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 기관 내부의 규정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여 제시하였으며,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Abstract

MSR identifies that records are key factors in achieving the goals of an organization and that records management is part of the business administration. Therefore, organizations could secure accountability and continuity of works through the activities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records. This study explored what should be prepared to adopt MSR in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quirements of the ISO 30301. which is prepared to be utilized as a certificate system. It focuses on 1) how laws could be supplemented to adopt MSR by comparing the requirements of MSR and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2) what should be prepared by organizations in terms of their rules and procedures; and 3) how th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could be revised to ensure that MSR will be sufficiently implemented in the organizations. In conclusion, the part to be supplemented by the law, the area to be operated as the internal rules of the organizations, and the way to be reflected in the evalu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were suggested.

참고문헌

1

강영철. (2010). 관리수단으로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역할 및 한계: 정부업무평가제도 내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9(3), 209-229.

2

곽건홍. (2014). 국가기록원 개혁 방향 - '국가기록원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0), 3-27.

3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국제표준 해설 : ISO 30301 —문헌정보기록경영시스템—요구사항.

4

김익한. (2009). 기록관리법 10 년 , 다시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제언. 기록학연구, 21, 413-429.

5

류가현. (2012). ISO 30300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시리즈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 K 공기업을 중심으로.

6

류가현. (2012). ISO 30300 원리와 ISO 30301 요구사항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95-115.

7

박용기. (2016). 공기업 기록경영 도입을 위한 구성 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1-28. http://dx.doi.org/10.14404/JKSARM.2016.16.2.001.

8

설문원. (2005). 국가 기록관리 표준 정비의 방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1), 137-169.

9

송경일. (2014). ISO/IEC 27001 : 2013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의 특징과 적용 방안. 신뢰성 응용연구, 14(2), 108-113.

10

오준근. (2013). 공공 기관의 관리 체계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공법연구, 42(1), 555-578.

11

이상민. (2009). 국제기록경영표준의 동향과 한국에서의 영향 및 전망 (5-31). 국제기록경영시스템표준 컨퍼런스. 기술표준원.

12

이세정. (2011).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3

이승일. (2014).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혁과 국가기록원 개편. 기록학연구, (41), 39-73.

14

이영학. (2009). 국가기록관리정책의 미래.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215-231.

15

임진희. (2011). DRAMBORA를 응용한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 위험관리체계 연구. 기록학연구, (27), 119-167.

16

임진희. (2014). 전자기록 장기보존 위험관리 사례. 기록학연구, (39), 3-43.

17

정기애. (2010). 기록경영시스템(MSR) 표준 제정에 대비한 기록관리의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171-192.

18

정기애. (200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KS X ISO 15489 표준에 입각하여. 정보관리학회지, 26(1), 231-257.

19

조송암. (2009). ISO 302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소개 및 인증제도에 대한 국내 대응 (76-94). 국제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컨퍼런스. 기술표준원.

20

최종민. (2014).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경영과학, 31(2), 15-32. http://dx.doi.org/10.7737/KMSR.2014.31.2.015.

21

An, X.. (2012). Meta-synthetic strategies to digital recordkeeping: International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 ICA Congress 2012.

22

Bustelo, C.. (2011). What is ISO 30300? Who, when, where, why and how to implement. presentation materials in Barcelona. http://www.iso30300.es/wp-content/uploads/2011/12/Innovadoc2011_JEllisCBustelo.pdf.

23

KS X ISO 30300:2013 —문헌정보—기록경영시스템—기본사항 및 용어.

24

KS X ISO 30301:2013 —문헌정보—기록경영시스템—요구사항.

25

McLean, B.. (2002). The ISO 15489 imperative. Information Management, 36(6), 25-31.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