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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598-1487
  • E-ISSN2671-1487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한국기록관리학회지, (P)1598-1487; (E)2671-1487
2016, v.16 no.1, pp.61-88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1.061
전슬비 (한성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강순애 (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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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치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의 확대 등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reorganization pla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y researching on problems with regard to the system’s actual operation. For that purpose, this study has examined issues by conducting an investigation regarding a survey by personnel in charge of the system as well as the statu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By examining the issues presented, a number of problems were identified for which this study suggests plans for solutions. The solution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a) all agencies must establish a department dedic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nd improve their system to meet any increase in the amount of work by flexibly allocating human resources according to the workload, b) a uniform and standardized operation guide must be created, c) education programs with regard to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hould be expanded, and 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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