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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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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고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Issues of Public Data Management as Records: Focused on Analysis of the Act on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P)1598-1487; (E)2671-7247
2014, v.14 no.1, pp.53-73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1.053
김유승 (중앙대학교)
김유승. (2014). 기록으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고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1), 53-73,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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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keywords
국가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기록, 정보공개,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public data, Act on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records and archives, freedom of information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Data Act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public data management.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based 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discusses the terms, public data and synonyms from the Public Data Act, and other related laws while also studies and traces the history of related regu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 Data Act is analyzed and the major contents of the Act are examined, particularly, the contents that describe relevant committees. As a result, the article discusses five issues: relation between regulations, ambiguity of decision-making standards, ‘professionality of a public data supply officer, low quality of public data, and lack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keywords
국가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기록, 정보공개,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public data, Act on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records and archives, freedom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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