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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록물의 보존기간 적합성여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evance of Retention Period for School Records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P)1598-1487; (E)2671-7247
2012, v.12 no.2, pp.117-142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117
최윤정 (서면초등학교)
남태우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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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전국의 각급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를 대상으로 각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의 적합성여부를 분석하였다.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기록물 철단위로 책정되었던 보존기간은 기록관리기준표 도입 이후 단위과제 단위로 보존기간이 재 책정되었다. 그러나 재 책정된 학교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물관리법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7개의 보존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록물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에 대하여 법령 및 지침, 설문결과, 해외사례 측면에서 다각도로 적합성여부를 분석하였다.

keywords
school records, retention period, relevance, the table of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학교기록물, 보존기간, 적합성, 기록관리기준표, school records, retention period, relevance, the table of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evance of retention period assigned for each unit task based on the table of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that has been used in schools around the country since January 2011. Retention period, which used to be appropriated on the basis of a record file in the classification scheme, has been re-appropriated on the basis of unit tasks after the table of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the new retention period of school records directly apply the 7 retention periods defined for public institutions according to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relevance of retention period for school records appropriated for unit task from various angles regarding laws, indexes, survey results, overseas cases.

keywords
school records, retention period, relevance, the table of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학교기록물, 보존기간, 적합성, 기록관리기준표, school records, retention period, relevance, the table of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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