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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598-1487
  • E-ISSN2671-1487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

한국기록관리학회지, (P)1598-1487; (E)2671-1487
2011, v.11 no.2, pp.95-119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095
김유승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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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기록관리 전문요원․헌정기념관 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기록관리체제의 강화․인적자원의 강화․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Managing and preserving parliamentary archives are significant national tasks. However, in South Korea significance of these tasks have not been recognized. The first exclusive organization for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was established in 2000, It took about 50 years after the first South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48. The first legislation which regulated parliamentary archives man- agement was enacted in 2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improvement on the regulation for the last decade. In April 2011 it was newly revis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regulation and discusses various issues concerning the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system. It divides the history of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into four periods. It also explores four contentious issues ranging from parliamentary archive designation to archivists assignment. As a result, the study presents four different aspects for developing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Each aspect proposes three different phased problems respectively.

참고문헌

1

김장환. (2010). 국회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을 위한 발전방향 (-). 47회 전국도서관대회.

2

김정순. (2011).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의 이해 (1-20). 제2회 국회기록보존소 발전전략 세미나.

3

김형국. (2008).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 및 국가기록원과의 협력 방안 제언 (81-89). 제3회 기록관리포럼, 헌법기관 기록물,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국가기록원.

4

서연주. (2005). 국회 기록관리 체제정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201-211.

5

서혜란. (2009). 한국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연대기적 검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189-214.

6

이상훈. (2009). 한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48년~64년). 기록학연구, (21), 169-246.

7

이승일. (2007). 1960년대 초반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43-71.

8

이승일. (2008). 국회기록보존소의 성과와 전망 (3-16). 제3회 기록관리포럼, 헌법기관 기록물,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국가기록원.

9

이승일. (2008).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기록학연구, (18), 37-89.

10

이승일. (2010). 법원기록관리체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31-53.

11

이승휘. (2010).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과 위상 확립 (17-23). 제1회 국회기록보존소 발전전략 세미나.

12

이영학. (2009). 국가기록관리정책의 미래.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215-231.

13

이영학. (2009).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기록학연구, (21), 323-353.

14

이원규. (2008). 헌법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기대 (3-16). 제3회 기록관리포럼, 헌법기관 기록물,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국가기록원.

15

이원영. (2004). 의회기록의 특질과 종류. 기록학연구, (9호), 110-142.

16

이원영. (2005).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 개선 방안. 정보관리학회지, 22(1), 5-20.

17

임진희. (2010). 국회기록물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27-35). 제1회 국회기록보존소 발전전략 세미나.

18

임진희. (2011). 국회전자기록관리체계 발전방안- ISP 접근법을 이용하여 (21-31). 제2회 국회기록보존소 발전전략 세미나.

19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20

한은정. (2009). 국회의원 활동기록의 특성과 관리방향. 기록학연구, 21(21), 117-167.

21

황난희. (2010). 지방의회 회의기록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267-280).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

22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4

국회도서관법.

25

국회도서관직제.

26

국회법.

2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8

법원기록물관리규칙.

29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30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31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32

정부조직법.

33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규칙.

3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35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에 대한 국회기록 보존소의 의견. [2010/2/16].

36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에 대한 국회도서관 의견. 2010/4/21.

37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안). [2010/5/28].

38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안)․국회기록물관리규정(안)․국회기록물 관리내규(안) 3단비교표. [2010/6/17].

39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2011/2/14.

40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수정안에 대한 국회도서관 의견. [2011/2/17].

41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접근권한 관련 의견조회. 2011/2/21.

42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2011/3/14.

43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에 대한 국회기록보존소 의견.2011/4/4.

44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안 관련 답변. 2011/4/1.

45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안. 2 011/4/5.

46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안 주요 개정사항. 2011/4/5.

47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수정의견. 2011/4/6.

48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주요변경 내용. 2011/4/11.

49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전부개정안 국가기록원 의견. [2011/4/12].

50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수정안에 대한 의견. 2011/2/21.

51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수정안 제37조에 대한 국회도서관의 의견. 2011/2/21.

52

국회도서관. 국회 관련 주요 기록정보자료 관련 국회도서관 의견. 2011/2/23.

53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안 국회도서관 의견. 2011/4/12.

54

국회운영위원회. 제284회 국회(정기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2009/10].

55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2010/2].

56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제287회 국회(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자자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11/2].

5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제298회 국회(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자자료: 국회기록물 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11/3].

5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장제의) 조문대비표. [2011/4].

5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주요내용. [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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