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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에 신설된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관련규정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본 예외규정이 운영 주체라는 요건으로만 적용대상 기관을 제한하고 하위법을 통하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만 적용하는 것은 이 규정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록관리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2) 저작권법 제31조 등과의 조화나 문화유산기관 소장자료가 상호 연계되어 가치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기록관리기관에는 무수히 많은 미공표저작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고아저작물 예외규정이 미공표저작물에도 적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s on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a new provision on the use of orphan works. The new provision was compared to other related provisions, and considerations were suggested for their improvement.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rticle 35-4 is contradictory to other provisions and needs further revisions as it limits the subject of application to the main body of operation and applies only to some libraries, museums, and galleries through its ordinances; (2) a new provision on the use of orphan works must be applied to archives to harmonize with Article 31 and use the interconnection between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more beneficially; and (3) considering that there are many unpublished works in the archives, Article 35-4 should be revised to also be applicable to those works.
초록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은 국가의 행정수도 이전을 목적으로 이행되는 중요한 국정사업으로서 건설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기록물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 건설을 수행하며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과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수집하고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이다. ArPDF는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브라질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ArPDF의 웹 사이트와 공식출판물 등을 분석하여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project is an important national project implemented to relocate the national administrative capital, and the records produced during the construction have high historical value. However, Korea’s management of these record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is insufficient; thus, finding a management plan is necessary. In contrast, Brazil is a country that collects, builds, and maintains both public and private records produc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Brasilia,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us,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ArPDF), the Brazilian records management organization established to manage Brasilia’s construction records, was selected as the case analysis subject in this study. By analyzing ArPDF’s website and official publica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verall 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records and derived implications applicable to the management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records in Korea.
초록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절차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nd the Information Strategy Project in 2006 are prime examples. However, our legal system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is still posing a number of problems, ranging from issues about objects and definitions of record management to issues of access. These issues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critic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article analyses a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issues concerning access to current and archival record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article provides alternative plans.
초록
본 연구는 InterPARES 3와 ITrust의 배경, 주요 연구분야,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IP 3와 ITrust 주요 연구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InterPARES 프로젝트의 기록관리에 대한 개념 및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P 3와 ITrust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연구프로젝트 제목을 워드클라우드로 도식화하여 IP 3와 ITrust 비교에 활용하였다. IP 3와 ITrust 연구결과를 환경, 범위, 주제, 키워드, 연구목표, 기록관리 생애주기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InterPARES는 1) 장기보존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 2) 진본성의 개념에서 신탁의 개념으로, 3) 전자기록에서 인터넷, 디지털 포렌식, 열린정부 또는 공공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범위로 연구의 내용과 주제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changes of the records management of InterPARES based on the analysis of background, main research interests, and major achievements of IP3 and ITrust.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IP3 and ITrust to drive main keywords. This study also utilized word clouds from IP project titles.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IP3 and ITrust was conducted based on the environment, scope, core research areas, keywords, objectives, and record management life cycle perspectives. The research identified that InterPARES research was widely expanding the content and subject areas of the study: 1) to apply across the life cycle, as well as long-term preservation; 2) to focus on the concept of trust as well as the concept of authenticity; and 3) to include the concept of the Internet, digital forensics, and the open government along with electronic records.
초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학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대학’을 주제로 헤크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적용하여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 및 예비분석’과 ‘전략 설계’를 수행하였다. 먼저, 예비분석 단계에서는 해외 대학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사례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략 설계 단계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작성하였으며, 기록관리 전문요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전략안을 확정하였다. 전략안에는 도큐멘테이션 목적과 영역, 그룹을 비롯한 참고정보, 주요 고려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기록관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개발한 것으로 추후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기록 확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VID-19 documentation strategy for university archives, which will act as a response system to infectious diseases. The study applied the phases of “documentation area definition and preliminary analysis” and “documentation strategy drafting” described in Heckman’s documentation strategy model. In defining the documentation area and doing preliminary analysis, the author analyzed the cases of COVID-19 documentation projects at overseas university archives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In drafting the documentation strategy, the author interviewed three archivists working in university archives. From these findings, the documentation strategy plan was developed and revised based on the feedback from archivists. The strategy plan covers the documentation purpose, subject/functional area, group, reference information, and major consider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might be useful for figuring out ways to secure records related to COVID-19 or other infectious diseases in university archives.
초록
국회의 기록관리 정책은 실행되기에 앞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위원회의 안건을 파악해, 국회의 각종 기록관리 정책이 전 분야를 다루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안건을 중심으로 전체 정책의 연속성 및 다양성, 특정 정책사항에 대한 편중성 여부, 정책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안건 확인 결과,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기록관리 정책 관련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정책 관련 다양하고 깊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록관리 정책이 특정 부문에 치중되지 않고 다년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s archives management policy is deliber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before it is implemented.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agenda of the committee, which acts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ies, and confirm whether various policies dealt with all fields of archives management. Accordingly, the committee meeting data, minutes, and related laws were checked. Focusing on the agenda, the continuity and diversity of the overall policy, whether there is a bias toward specific policy issues, and the main discussion subject of the committee about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y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entire agenda, the agenda related to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y has been made up of reporting agendas, and as a result, it has emerged that various and in-depth discussions related to policies have not been conducted well.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overall archives management policy was carried out with continuity for many years without focusing on a specific sector.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 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etailed criteria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As a theoretical study, the relevant previous studies were analyzed,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was summarized,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cept of the detailed criteria was discussed. Subsequently, the detailed criteria were analyzed in three aspects, namely, composition, operation, and content. For this analysis, opinions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five expert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he study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revising detailed criteria, and the formation of a temporary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revising detailed criteria.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인류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충격과 생활양식의 급속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비대면 사회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편화된 사례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광범위하다. 정부의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이슈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관련 사건과 이슈가 신속하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 정보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것이 어렵다. 코로나-19와 실시간성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코로나-19:우리의 기억” 프로젝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가치중립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시도이다. 주요 사건과 이슈를 분야별로 수집하고, 중립적인 관점으로 핵심이벤트를 기록하며, 모든 기록을 탐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 구축한 모든 데이터, 소스코드, 시각화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공개하여 새로운 협업을 이끌어내고 있다.
Abstract
In light of SARS-CoV-2’s significant impact, human society has experienced rapid changes in lifestyle that it has not yet experienced before. One way this virus has influenced people’s lives is the emergence of the zero-contact society, an initiative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s can be seen, the social impact of COVID-19 is widespread. Various issues, such as those about government poli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health care, are affecting society as a whole. At the same time, factual information is difficult to track and record because of the rapid and transient nature of related events and issues. As such, a method of effectively describing COVID-19 and real-time information is necessary. The “COVID-19: Our Memory” project is an attempt to record the sociocultural impact of the coronavirus infection. This project collects major events and issues classified into several subjects, records those events from a neutral point of view, and develops a digital archive so that all records are accessible. All the data collected and built through the project, the application, including the source code and visualization, are all published to bring about new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초록
기록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이다.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리의 수장인 국가기록원의 검색서비스인 국가기록포털은 검색 시스템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어 노후화되었고, 검색도구도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국가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검색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물 검색 고도화를 위한 사전 연구로, 현재의 국가기록원 검색시스템의 검색 품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에서 사용 중인 검색도구인 CAMS와 국가기록포털의 현황을 분석하고 검색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셋을 구축, 이용자 관점에서 국가기록포털의 검색 품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가기록포털의 성능평가를 위한 척도로는 정확률과 재현율, F-score, MRR 등을 활용,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검색 품질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검색 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제별상세검색’의 경우 정확률, 재현율, MRR이 모두 낮게 나와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평가셋이 향후 국가기록원 검색시스템의 고도화 이후 시스템의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틀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ultimate record management’s purpose is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However,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s Portal has problems such as search system aging and search tools dualization. As a result, the users’ search satisfaction is not satisfied, and the improvement demand increas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NAK’s search quality as a preliminary study for NAK search system advancement.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AMS and NAK’s Portal. Then, we established the test sets and evaluated the NAK’s Portal quality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Evaluation results were analyzed using Precision, Recall, F-score, and MRR.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search performance was low, particularly in the “advanced subject search,” which showed low performance in Precision, Recall, and MRR. Thus, improvement is urgently needed. The test sets established for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s for objectively measuring the improvement of the search performance after the NAK search system advancemen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근대 여성 구술기록물의 효율적인 주제 접근을 위한 시소러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국내외 시소러스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고, 구술기록물에 입력된 색인어를 중심으로 시소러스를 구축하였다. 구축 과정은 총 5단계로 1단계는 한국 근대를 산 53명의 여성 구술자의 구술기록물에 입력된 한글 색인어 총 1,784개 추출하여 용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해당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시소러스 대상 용어를 선정하였고, 3단계에서는 용어에 대한 등위·계층·연관 관계를 설정하였다. 4단계에서는 웹기반 시소러스 관리시스템을 개발한 후, 용어 및 관계 정보를 입력하였고, 5단계에서는 입력된 용어의 정보와 관계를 전문가 집단이 재검토하였다. 구축된 시소러스는 일반 주제어를 비롯한 지명, 장소명, 인명, 단체명 등 고유명사가 포함된 39개 대주제 영역의 1,076개의 용어로 구성되었으며 추후 추가적인 구술기록물을 바탕으로 확장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hesaurus for women’s oral history in modern Korea.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for four thesauri were performed for this study with which a thesaurus was built based upon the index terms in oral history records.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thesaurus consisted of five steps. First, there are 1,784 index terms from the oral history records by 53 modern Korean women were extracted and analyzed. Second, possible terms for the thesaurus were selected through regular meetings with experts in the fields of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women’s oral history. Third, relationships between terms were defined by focusing on equivalence, hierarchy, and association. Fourth, after developing a Web-based thesaurus management system, terms and relationships were input to the system. Fifth, terms and relationships were again reviewed by experts from the relevant fields. As a result, the thesaurus comprise of 1,076 terms and those terms were classified to 39 broad subject areas, including proper nouns, such as geographic names, places, person’s names, corporate names, and others, and it will be expanded with more oral history records from other people during the same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