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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절차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nd the Information Strategy Project in 2006 are prime examples. However, our legal system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is still posing a number of problems, ranging from issues about objects and definitions of record management to issues of access. These issues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critic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article analyses a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issues concerning access to current and archival record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article provides alternative plans.
초록
본 연구는 알권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이 당면한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알권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또한,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제도의 연혁을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시대, 적극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알권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정부3.0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결론에 갈음하여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수집과 활용을 통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aradigm shift of the right to know and to analyze the government 3.0 policies of the Park Gun-Hae’s administration. The study analyzes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rights to know and freedom of information. It also defin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know in both broad and narrow senses. Furthermore, the history of people’s right to know is analyzed and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stages. Then,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government 3.0 during Park Gun-Hae’s administration are explored. As a result, the study discusses the dangers and the future tasks of government 3.0 in terms of quality, gathering, and security of public informati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 공개관리의 개념과 세부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록물 공개관리와 관련한 시야를 넓히고 효율적으로 공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부산 지방자치단체 중 7개 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기록관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 중 4개 기관의 처리과 업무담당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처리과와 기록관에서 수행 중인 일련의 공개관리 업무의 현황과 그 속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기록원의 실질적인 업무지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and suggest improvements on records disclosure managemen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7 record managers and 40 office staff in local governments. Existing records disclosures were also used as references for the discussion. With this, self-reliance efforts within local governments and active roles in centr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were proposed.
초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을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주체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비롯하여 이전사업에 참여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생산된 기록의 분류 현황을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 기록유산의 공유 및 전승이라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Abstract
The relocation project of the US military base in South Korea is a large-scale national project aimed at ensuring a stable presence of U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strengthening the future-oriented Korea–US Alliance by relocating the US military base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to Pyeongt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lassification of records produced by various agencies involved in the relocation project, including the MND USFK Base Relocation Office that is the main body of the project, and provide basic data for systematic records management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transmission of the military documentary heritage at a macro level.
초록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록 및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특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관련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또한 기록관의 현 과제는 보존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유․활용․확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들에게 대통령기록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에 천착하여,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스토리텔링 전시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단체 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향후 기록물 수집정책이나 전시기획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residential Archives collects and manages both the presidential records and historical archives related to the president which it subsequent provides to the people. Regardless of these special duties that meet the people’s right to know, its awareness and study on the Presidential Archives has not been thoroughly satisfied. It is time to focus on providing service to share and utilize records and archives, as well as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urpos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exhibition methods through storytelling, which is well-known, as it pursu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various services for a more efficient usage and promotion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This helps raise awareness about the Presidential Archives, attract group visits of children, and provides a good example for collecting archives and planing exhibitions.
초록
비공개 세부 기준은 기관에서 비공개해야 하는 대상 정보와 그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현행화가 요구된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주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세부 기준’의 취지와 역할을 돌아보거나 공공기관의 개발, 운영 현황을 살펴 본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발주기관과 연구사업 수행팀의 전략을 A기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두 기관 간의 의사소통 및 사업 과정 중의 세부사항을 공유함으로서 향후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 하려는 공공기관에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of an institution include subject information and rationale that should not be disclosed by the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such standards must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work, and continuous implementation is required. However, studies that reviewed the purpose and role of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or the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uch standards were insufficient despite such standards being an indispensable tool in practice and a major device to protect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s the strategies of the public institution and the research team to develop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through the case of institution A. This will be of practical help to public institutions that intend to develop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in the future based on communication between institution A and the research team and sharing details during the project process.
초록
본 논문은 “공공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사회 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를 만든 과정을 소개한다. 소규모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충분히 주제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판단에서 작업을 시작했으나, 부족한 자원과 역량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많은 좌충우돌과 좌절, 그에 따른 방향의 수정이 거듭되었다. 하지만 시민이 주도하는 아카이브 고유의 필요와 의미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여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었다. 논문에서는 구축 과정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어려움과 필요했던 역량들이 무엇인지, 특히 기록관리 분야에서 어떤 지식과 도움이 필요했는지 정리하였다. 아직 이용자 수는 2천명 남짓이지만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가 우리 삶의 토대를 흔들었던 과거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기억하고 재구성하는 좋은 사례로서, 그리고 더 나은 결정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도구로서 오래 기능하기를 바란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process in which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founded for the public’s right to know by disseminating public information, was created <Archives of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Building archives with scarce resources and capacities has resulted in a number of troubles and frustrations, and the need for reorientation. However, through the contributions of many people empathizing with the unique needs and meanings of citizen-led archives, difficulties were overcome, and archives were built. This paper summarizes the specific difficulties and capabilities required in this process, especially the knowledge and assistance needed in the field of records management. Although much research is necessary, the archives serve as an example of remembering and reconstructing the past when the 1997 Crisis Archives had shaken all the foundations of people’s lives, and a tool to guide decision-making.
초록
정보공개제도는 투명한 정부라는 민주적 대의와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많은 문화예술 기관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와 관심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지능적으로 정보공개 서비스에 반영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개의 국내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대표 사례로 선정, 1년여의 기간 동안 실제 이용자들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검색어를 수집 및 교차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관심도와 정보요구 양상을 파악한다. 나아가 정보공개 업무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blic’s interest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increasing daily in line with the democratic cause of a transparent government and demands of the people to build on their right to know. Meanwhile, as society develops, the importance of culture and art in the quality of life is also increas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are seeking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by providing timely and useful information and programs with high interest.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 by analyzing the user’s needs for information on public institutions in culture and arts and reflecting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For this purpose, three public institutions of in the culture and arts will be selected as representative examples to collect and cross-analyze the list of disclosed information received by users over a year. Furthermore, the requirements for the automation and intellige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tasks were summarized, and specific improvement plans were proposed for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