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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이 논문은 법원에서 생산되는 행정기록과 재판기록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원기록물은 일반 행정기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법원기록물은 법원에서 생산하는 재판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기록 및 형사사건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이 함께 관리된다. 법원기록관리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산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이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보존 관리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historically examines how the management system of administrative records and court records generated in court were established, and what it's features are. Because the court exercises jurisdictional rights such as confirming the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Korean nationals, the court records have a unique characteristic compared to general administrative records. In particular, court records are not composed only of rulings generated in courts, but also of various records such as civil case records and criminal case recor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records management system, we must first identify the method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fter these records, which have different provenance, pass the court procedures.
초록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현재 국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경남지역의 10개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 공공기록법은 대학기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 기능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대학기록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체적인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관기록과 수집기록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대학기록관 지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며, 기록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의 양을 확인하며, 공간 및 예산확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동시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철저한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 public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focusing on Busan and Gyeongnam area. Because nationalpublic universities create public records, they must compulsorily execute the law,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However revised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isn't reflected the peculiarity of university archives and the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re to be transferred to government archive. The records and archives of universities had better be preserved in universities themselves in order to use university member and other users.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 of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and finalizes with some suggestions for nationalpublic university archives related to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archives management.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가에서 수행중인 가장 큰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공사를 비롯한 일반철도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공단을 선정하여 건설기록물 관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황을 살펴본 방법은 기록물 관리 국제/국가표준 KS X ISO 15489의 기록물 처리과정 기능요건인 획득, 등록, 분류, 저장, 접근, 추적, 처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획득부터 처분까지의 기능요건을 관련조항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로 3~4개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총 22개의 원칙을 정하였다. 22개의 지침의 준수 여부를 준수, 부분준수, 미흡, 미준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시설공단의 기록물 관리 현황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KS X ISO 15489 원칙에 준거하여 시설공단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started from a critical mind for the construction records management in South Korea and examined the state of the construc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which is constructing the biggest Express Railway Construction of National Project in Korea.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 of the Records Management International Standard, ISO 15489, which standardized the record management process in the cases of Record Capture, Declaration, Classification, Storage, Access, Tracking and Disposition. In regard to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rom Capture to Disposition, each level(title) consists of 3 to 4 items, for a total of 22 principles in all. The estimation was created for each of the 22 categories using 4 levels: observance, partial observance, insufficiency and non observance. And pointing out the problem, suggesting the improvements for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nd structural improvements according to the KS X ISO 15489 principles.
초록
기록물 관리를 둘러싼 정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다양한 형식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 관리, 보존 및 이용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과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유관시스템과의 호환성, 보안이슈 및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백업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자료관리의 관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전자도서관과는 달리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유관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ISO 15489에서 제시하는 전자기록물의 네 가지 특징을 만족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적 요구사항 및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였다.
Abstract
With changes of information environment on records managements, ERMS can be a suitable solution for managing multi-typed records. In this point, this study performed analysis and design of ERMS based on key functions and requirements to perform creation,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electronic record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interoperability with the related systems, security issues and back-up methods for secured preservation and management including fundamental requirements. Also, ERMS has a close relation with related systems such as intranet system, electronic document settlement system, and so on. compared to digital library managing information resources. Considering those features mentioned above, this study proposes functional requirements and a system architecture of ERMS which is satisfied with four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records mentioned on ISO 15489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초록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효율적인 대통령 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후 이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관련 법률 비교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통령 기록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President Records Management Law as tool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president records and Transparency of national operation. It is significant related law of the president record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fter observe “President Records Management Act" in 2007 as a method for seeking efficient management Process of president records. This study suggest an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president records as protect and utilization of them and plans in law that supports the operation of president archives through making a comparative study of a related law of the president records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처리과 기록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처리과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대학 처리과에서 겪는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과다한 업무와 순환보직으로 인한 문제, 기록의 생산 및 등록, 생산현황통보, 이관, 정리 및 물리적 보관, 평가 및 폐기 등 기록관리 업무절차상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서무의 기록물 관리 교육이수 과정상의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담 참여자인 대학 기록물관리책임자인 서무들은 처리과에 적합한 처리과 기록물 관리 매뉴얼 제작, 물리적 공간 확보, 기록관의 처리과에 대한 행정적 지원, 처리과 내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적법한 지위에 대한 고려, 업무담당자와 서무의 기록물 관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nd problems in records management by the person in charge of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to manage university processing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atically. The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dministrative problems with processing and service, and second, issues arising from records management procedures, such as the production and registration of processing departments, notification of production status, transfer, cleanup and physical storage, and assessment and disposal, as well as the lack of knowledge and records management. In response, it was suggested that training is needed to improve processing and records management manuals, secure physical storage, strengthen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division in charge, ensure the legitimate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of processing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division in charge, and enhance the recognition of records management by the person in charge and manager.
초록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기록물은 연구개발사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설명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기록이다. 따라서 연구기록물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연구기록물 관리 방안으로 DMP의 적용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 이전단계에서의 연구기록물 관리의 필요성과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록물간의 관계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서 연구기록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DMP를 적용하여 ‘연구기록물 관리계획(RRMP)’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search records are essential records to explain the accountability of research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a research project. Thus, they need to be properly managed, preserved, and shared.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and ability of applying DMP to research records management. This study also suggested the RRMP (Research Records Management Plan) for the research records management and preservation in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s. RRMP is considered as up-front planning for the research records management and preservation before any records are created.
초록
본 연구는 서울 시내 5개 대학병원의 의무기록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현 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의 중요도를 설문조사하였다. SPSS 20.0(ver)을 이용하여 중요도 점수는 5점 척도의 평균으로 도출하여 순위를 정하였고 응답자 특성에 따른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90%의 응답자가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고시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소는 ‘비밀등급 설정’ 이었으며 ‘의무기록 접근행위종류’, ‘내부직원 권한 설정’, ‘의무기록 이용접근자’ 요소가 그 다음 순위를 보여 기록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관리 기능 강화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외부공개’는 중요도가 낮은 관리요소로 평가되었으나, 전자의무기록 도입 7년 이상인 기관의 관리자들은 7년 미만의 관리자 보다 유의하게 이 세 가지 요소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정보 축적에 따라 의학연구, 의학교육 등에서의 정보 이용에 대한 관리 기준과 시스템상의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o comprehen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cord management metadata standard implemented in an electronic medical records system, a survey was undertaken to 50 medical records managers in charge of 5 major hospitals in Seoul.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was performed by averaging the responses given by those who answered the survey. SPSS was utilized for statistical analysis. Managers of medical records placed importance on metadata that are related to security of records, such as “levels of security”, “types of access to medical records”, “levels of authorization granted to personnel”, and “users accessing medical records”. It shows that these managers need the functions of privacy protection in ERMS. Metadata on “external disclosure” had the lowest level but those surveyed with more than 7 years of experience placed greater importance in this area more those surveyed with less than 7 years of experience in a hospital. This shows that managers need the functions of external disclosure to meet the needs of third partiesfor medical research and medical education.
초록
본 연구는 기록연구사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못하고 기록연구사의 역할이 정확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기록연구사가 어떤 직무를 하고 있고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직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기록연구사의 직무정보를 파악하였으며 AHP 분석을 이용하여 기록연구사의 핵심직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정책수립, 교육, 생산제어, 기준관리, 수집, 이관, 정리/기술, 평가, 폐기, 서고관리, 공개, 열람서비스, 기록관리시스템 영역이 핵심직무로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기록연구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제시하고 직무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neither the identity nor the role of records managers is clarified enough.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function of the records managers and how it should be carried. The method of functional analysis was used to collect information, and then the AHP method to analyze te core functions of the records managers. As a result, core functions were identified as follows: records management policy making, education, production control, records schedule management, collecting, transferring, description, appraisal, de-accessioning, records center management, disclosure, perusal service,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at identity and role of the records managers as well as the priorities of the job.
초록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에서도 RFID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록관리기관에서 사용 중인 RFID 시스템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서고관리를 위한 일부 기능만 구현되고 있어 RFID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비전자기록물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기관의 비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해 도입 중인 RFID 시스템의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기록관리기관의 비전자기록물 관리 현황 분석을 위해 2007년 최초로 RFID가 도입된 국가기록원과 2016년 RFID가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관 사례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기록관리기관의 RFID 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a number of record centers hav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an RFID system for repository management. However, the RFID system currently in use by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is implemented with only a few functions for repository management. As such, a more efficient non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s required by improving the functions of the current RFID system. In this paper, the researchers proposed a method to improve its functions through an analysis of the RFID system being introduced for the management of nonelectronic records. To analyze the status of non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of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case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here RFID was introduced in 2007 and the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of local governments where RFID was introduced in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