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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준현용 기록은 업무에서 자주 참고하지 않아 별도의 장소에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록이다. 준현용 기록관리 단계는 처리과의 기록물이 처음으로 모이는 시점이면서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 준현용 단계의 기록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많은 기록관리 인프라가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기록관리환경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미국의 준현용 기록관리체계를 고찰하고 한국의 준현용 기록관리체계와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 기록관리체계를 연구 범위로 선정하였으며 기록처분일정, 이관, 평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연구의 데이터는 기록관리법과 유관기관에서 편찬한 지침, 기록관리담당자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얻었다. 연구 결과, 기록 생산기관과 준현용 기록관리기관과의 관계성, 이관측면에서의 신기술 도입, 기록보존의 민영화, 소극적 평가주체로서의 연방레코드센터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Abstract
Semicurrent records are documents that are stored and managed in a separate section because they are infrequently referred to in work. The semicurrent records management stage is when records from the processing department are collected for the first time,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he current and noncurrent records. For systematic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at the semicurrent stage is vital. Although Korea has established numerous records centers, various problems remain in the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In response, this study examines the United States’ semicurrent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discusses the features that ar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as selected as the scope of research and is analyzed through its records schedule, transfer, and appraisal. The data for the research were obtained through the relevant records management law, guidelines compiled by related agencies, and written inquiries for the records management officer. Through these methods, this study was abl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agency and the Federal Records Center,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in the aspect of transfers, the privatization of records preservation, and the status of the Federal Records Center as a passive appraisal entity.
초록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기록을 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소의 현실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관리기준 및 지침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소의 보관책임 강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화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lthough most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use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records when such medical institutions are closed.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however, the rate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transferring records to public health centers is significantly low. Given that each medical institution has a different system and format, public health centers often cannot access records. In addition, there are no management standards that suit the reality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 specificity of EMR. Recently, a strengthened Medical Law has been passed wherein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kept by health center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drawing up measures for efficient records management by public health centers. To this end, the relevant laws and management status were identified and an interview was conducted.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improvement plans in institution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were proposed.
초록
많은 연구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중요성을 언급해왔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관리는 전무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를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며 본격적인 관리 작업에 착수하였다. 국가기록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기록관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법률, 고시, 지침, 소관 부처에서 발행한 간행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을 분석,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위기능 책정시 정부기능분류 참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재구성, 유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Although numerous studies have noted the importance of data sets in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the practical management of data sets has yet to be develop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designated data set management as a major project in 2020, initiating full-scale management work. Despite these efforts, the records center, which will conduct management, expressed great concern for the new project. As such,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in managing data sets and searches for possible improvements through a comparison with existing public data projects by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following materials were analyzed: laws, notices, guidelines, and publications issued by the ministries.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measures were proposed as part of an improvement plan for data set management: (1) the utilization of government functional classification as a reference, (2) the reorganization of the table, and (3) data linkage with related systems.
초록
본 논문은 “공공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사회 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를 만든 과정을 소개한다. 소규모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충분히 주제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판단에서 작업을 시작했으나, 부족한 자원과 역량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많은 좌충우돌과 좌절, 그에 따른 방향의 수정이 거듭되었다. 하지만 시민이 주도하는 아카이브 고유의 필요와 의미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여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었다. 논문에서는 구축 과정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어려움과 필요했던 역량들이 무엇인지, 특히 기록관리 분야에서 어떤 지식과 도움이 필요했는지 정리하였다. 아직 이용자 수는 2천명 남짓이지만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가 우리 삶의 토대를 흔들었던 과거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기억하고 재구성하는 좋은 사례로서, 그리고 더 나은 결정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도구로서 오래 기능하기를 바란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process in which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founded for the public’s right to know by disseminating public information, was created <Archives of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Building archives with scarce resources and capacities has resulted in a number of troubles and frustrations, and the need for reorientation. However, through the contributions of many people empathizing with the unique needs and meanings of citizen-led archives, difficulties were overcome, and archives were built. This paper summarizes the specific difficulties and capabilities required in this process, especially the knowledge and assistance needed in the field of records management. Although much research is necessary, the archives serve as an example of remembering and reconstructing the past when the 1997 Crisis Archives had shaken all the foundations of people’s lives, and a tool to guide decision-making.
초록
가각고는 국왕의 명령인 수교(受敎)를 비롯한 국가 중요문서와 노비문서⋅행사기록 등 다양한 국가기록을 보존하는 일종의 기록보존을 위한 공간이었다. 때문에 가각고에 대한 연구는 조선의 전반적인 기록보존 공간 운영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각고의 인력구성과 혁파시점을 중심으로 가각고의 실상을 보다 상세히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가각고는 운영을 위해 별도의 실무인력을 두었으나, 조선 초기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가각고의 소속과 인력 구성 또한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가각고의 위상 및 그 운영의 양상 또한 변동되었다. 이후 세조대 들어 가각고는 혁파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조선 후기 효종~영조 연간 가각고라는 이름의 기관이 운영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가각고 또한 조선초기 가각고와 마찬가지로 실무 인력을 배치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가각고의 존재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가각고 운영과 조선 기록보존의 실상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laborate on the reality of Gagakgo (架閣庫) by looking into its staff and abolition, given how Gagakgo was originally where diverse archives in Joseon were preserved. This study on Gagakgo, therefore, could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to grasp the reality of the Joseon’s Records Centers and Archives. This institution was changed as a labor organization following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As a result, the status and operational aspects of the institution also changed. Gagakgo was abolished once during King Sejo (世祖)’s reign and then restored during the period between King Hyojong (孝宗)’s and YoungJo (英祖)’s reign. This restored institution also performed the same role as before. This paper serves as reference to better understand the system of Gagakgo and the archival preservation system in Jos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