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신청
-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은 국가의 행정수도 이전을 목적으로 이행되는 중요한 국정사업으로서 건설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기록물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 건설을 수행하며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과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수집하고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이다. ArPDF는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브라질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ArPDF의 웹 사이트와 공식출판물 등을 분석하여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project is an important national project implemented to relocate the national administrative capital, and the records produced during the construction have high historical value. However, Korea’s management of these record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is insufficient; thus, finding a management plan is necessary. In contrast, Brazil is a country that collects, builds, and maintains both public and private records produc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Brasilia,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us,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ArPDF), the Brazilian records management organization established to manage Brasilia’s construction records, was selected as the case analysis subject in this study. By analyzing ArPDF’s website and official publica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verall 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records and derived implications applicable to the management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records in Korea.
초록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rganizations always face the risk of litigation; thus, they should actively prepare for it. In particular, public enterprises must respond to lawsuits carefully to avoid any management risk and possible damage of publicity. Given th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t litigation response and record management, determine problems related to record management while utilizing records as evidence,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record management that uses records as legal evidence. For records to be deemed as legal evidence, RMS is essential to ensure authenticity. Moreover, the ability to secure potential evidence an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cords management needs to be validated. The Commission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archivists and the legal team to efficiently respond to lawsuits.
초록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절차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nd the Information Strategy Project in 2006 are prime examples. However, our legal system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is still posing a number of problems, ranging from issues about objects and definitions of record management to issues of access. These issues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critic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article analyses a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issues concerning access to current and archival record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article provides alternative plans.
초록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제정으로 인해 기록관리가 경영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표준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극소수이며 알려진 사례도 많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ISO 30301 표준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적합한 기록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을 제시하며, 실무적으로는 우수한 성공 사례를 통해 인증 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 표준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증을 획득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사례와 인증기관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내부문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4명과 인증기관 심사원 1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인증심사 과정을 경험한 담당자 개인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포착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려는 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수행 범위를 나누어 ‘ISO 30301 표준 인증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인증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5가지로 제안하였다.
Abstract
Although the ISO 30301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MSR) Standard has established a standard system for records management to be promoted at the management level, only a few institutions have been certified, and there are few known c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essential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MSR suitable for public institutions that want to acquire ISO 30301 standard certification, and through excellent cases of success in practice, various matters related to certification were used to help in the introduction of the ISO 30301 standard. In this study, cases of certified public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 funding agencies, and certification bodies (CB)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to the analysis of internal documents obtained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public agency employees and one certification body auditor to capture the know-how and expertise of the individuals in charge who went through the certification screening process. Through the case study, the scope of the performance was divided into 1 to 5 stages so that organizations that want to acquire the certification can effectively obtain a certification, and the ISO 30301 Standard Certification Process was presented. Lastly, five ways were proposed to ensure that certification could be obtained effectively and practically.
초록
기록물의 출처는 기록관리에 있어 필수적이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현대 공공기록물의 출처가 되는 행정조직은 잦은 개편으로 조직의 구성과 기능이 크게 변화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조직의 변동이 빈번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더 커진다. 공공기록물의 출처이자 생산자인 처리과는 기록물관리의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자격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록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D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행정조직의 변화가 어떠한 형태와 주기로 발생하고 변동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기록물의 출처로서 처리과가 조직개편에 따라 기능과 조직 구성이 변동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행정조직과 처리과가 변동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 출처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기록물의 출처 및 이력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source of records is critical and highly valuable for records management. The compositions and functions of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hich is the source of public records, are changing according to its frequent reorganizations. In particular, changes in local governments are frequent,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increases over time. The processing department is responsible for various records management tasks as the source and producer of records; however, its scope of qualifications is unclear. As such,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se sources of record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ir management. For the objective, this study selected D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analyzed the forms and frequency of i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changes. In particular, the processing department’s modified organizational functions and compositions due to reorganizations were also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problems concerning records sources that could arise from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processing department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plans for records management were suggested.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웹기록물 관리 업무 주체별 역할을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웹기록물의 개념 및 관리 환경과 17개의 국내외 사례기관 조사, 웹 아카이빙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웹기록물 관리 관련 환경, 정책, 제도 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웹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웹기록물 전 생애주기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프로세스는 단기 및 중·장기 계획과 중·장기(추가사항) 계획으로 구분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웹기록물 관리 역량 강화를 지향하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실무 기반을 마련하고자 웹기록물 관리의 업무 주체별(처리과,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함께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웹기록물 관리의 실무를 반영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거나 웹기록물 관리 관련 정책, 제도 등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web records management proces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define the roles of agents in task execution. First, web records’ concept and management environment across 17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were examined, and web archiving professionals were interview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environment,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web record management. Then, a web records life-cycle management process was formulated to create a web records management framework applicable to domestic institutions. This process was classified into short-term, medium-to-long-term, and medium-to-long-term,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plans designed to strengthen the web records management capabilities of public institution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ird, the roles of agents in web records management, including the processing department, archivist, and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organization, are presented to establish a working foundation for the web record management process. Finally, the study’s result can be used to build a process that reflects the practice of web records management or establish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web records management.
초록
본 연구는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안의 네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첫째, 한국 지역사의 개념은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등으로 쓰이는데 근․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현대 지역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대학, 기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 지역사료를 시군별 자료수집과 더불어 주제별 자료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초기에는 현대사연구소를 중심으로 근․현대사 사료를 수집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집된 사료는 해방기를 전후한 자료들이다. 셋째,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기록포털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대전시스템의 특성이 기술되었다. 넷째, 세 기관 사이의 공동협의회의 구성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근․현대 지역사료 협의회’를 두고,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 기관과 연대해 나가며, 근․현대 사료의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four aspects of the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modern and post-modern document DB in the NAK, NIKH, and AKS. First, The concept of Korean regional history includes provincial history, local history and regional history and as far as modern and post-modern history is concerned, the concept of regional history is on expansion. Seco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s been systematically collecting and manag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in compliance to Public Institutes Records Management Law, enacted in 1999 and currently is in charge of handling public records of 373 cent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offices, 514 regional government offices, Office of Education, universities and of other public agencies.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s working on a ten year project from 2004 to collect the scattered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and to classify them regionally and thematicall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as been collect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and collection was initiated by Modern History Research. Those records that are collected from 1997 and 2005 are mainly from the liberation period. Third, characteristics of 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and Nara Records Portal System of NAK, Korean History Database System of NIKH and of The AKS’ Korean Provincial Culture Electronic Encyclopedia are elaborated. Fourth, establish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Council’ as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National Archives Management Committee is recommended, NAK leading the council and promoting further cooperation. In this section, an emphasis on allotted tasks of three institutes in order to achieve technology development for digitalized resource sharing, to improve on contents and to promote public and international use is placed as well.
초록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개시한 후 한해 천만 건에 가까운 전자 결재문서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대량의 전자결재문서를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모두 확인하여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필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문서 생산단계에서 정형화된 개인정보를 필터링하고 있으나 비정형화된 민감정보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지원을 위해 사용 중인 필터링 도구 분석을 통해 필터링 도구의 고도화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필터링 도구 활용단계가 추가된 결재문서 본문 작성과 원문정보공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Abstract
Approximately 10 million electronic approval documents have been released online since the commencement of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carry out an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by confirming a large amount of electronic approval documents to all persons in charge of information disclosure. Recently, some public organizations have been using private information filtering tools to filter personal information at the stage of document production, but the management of different sensitive information has not been managed using solutions. In this study, we set up the advanced direction of the filtering tool by analyzing the filtering tool in use to support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designed the text of the approval document and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process with the use of the filtering tool.
초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필요성은 기록관리 연구자들 사이에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동안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 및 재개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된 데이터세트는 관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현실 적용이 가능한 관리 방안의 부재에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구현 가능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은 데이터세트 관리 환경의 실상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데이터세트 생산 및 관리 환경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관리 방안 개발의 기초 자료와 유사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need for the records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has led to a broad consensus among archivists and has been continuously studied. In the meantime, information technology has greatly advanced, and the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have been increasing. Nevertheless, dataset management i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has not been practiced in public organizations. This is because it is supposed that no practical management plan exists. From the point of view that practical dataset management methods should be based on the reality of dataset crea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 this study investigates various active datasets in work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The examples and the information drawn from the examination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ataset management planning. Moreover, the research methods can be utilized in further studies.
초록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이 시행하는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2016년 이래로 타 기관 유형과 비교하여 평가 결과가 미진하다.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 위험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 대학기록관의 위험관리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대학기록관 위험관리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관리에 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대학기록관 위험관리의 문제점 진단과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독립기구로서의 대학기록관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적극적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대학기록관의 위험관리 실무를 반영한 표준 및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록원, 대학 간의 협력, 개별 대학 등이 모두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들의 대학기록관 및 기록관리에 관한 인식을 고취하여, 기록관리 및 위험관리 업무 수행에 협조를 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level of records management by enhancing the risk management in university archives. Through surveys and post-interviews, the current status of risk management in university archives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ere analyzed to identify problems and limitations in risk management in university archives, and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were made. First, the legal effects of risk management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matters related to risk management should be stipulated. Seco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actively intervene to identify problems in risk management in university archives and provide appropriate support for problem-solving. Third, the identity of university archives as independent organizations should be secu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fessional and active records management tasks. Fourth, standards and manuals reflecting risk management practices for university archives should be prepared. Fifth, a sufficient budget must be secured to meet all necessary requirements for risk management. Lastly, cooperation in the performance of records management and risk management tasks should be achieved by raising awareness of university archives and their records management tasks among the heads of the institutions and members of the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