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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ssues relat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recently emerging in the field of oral history, and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oral history academics and archives.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s intended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the constitutional privacy, and to as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thereby realizing the dignity and value of the individual. Oral history is intended for living persons; therefore, strict ethical standards are needed to protect the morality of the person behind the sound recordings and appears as the subject of oral history. However, if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s made, it is a requirement to make the process of consenting and notifying excessively complex and almost impossible to realize, making collection and service of oral history resource improbable. The mechanical and strict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does not come into being because it has the aspect of undermining the inherent intrinsic value of oral history resources and making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authenticity of the record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58 (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of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ethical standards of oral history itself, especially for the protection of the moral rights of third parties.
초록
구술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술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덩어리가 아니라, 구술자의 인격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자체이다. 이런 까닭에 구술사연구와 자료 수집 및 활용은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관리 대상으로 구술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생명윤리법」의 인격과 권리 보호는 생명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람을 상대로 가치 지향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구술사를 비롯한 질적 연구에 합당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규정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이 구술사와 같은 인문사회과학연구에 적용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구술사 연구가 학문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Oral history research is carried out through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a living person. The data collected from an oral history project is not a mere fact or a mass of information but accounts of persons who reveal their own personalities. For this reason, oral history research and data collection and the use of such data must be based on rigorous ethical standards. The Bioethics and Safety Law shares a similar view on human subject research, and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ncludes human subject research as a subject of review and management. However, the Bioethics and Safety Law's protection of personalities and human rights focuses on life sciences methodologies, which are not suitable for qualitative research, such as an oral history of a value oriented and critical approach to human beings. This study examines the details of the Bioethics and Safety Law related to human subject research and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is law is applied to sub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uch as oral history. Through this study, alternative methodologies, which can be used for oral history research, while maintaining academic autonomy, are suggested.
초록
구술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삶의 체험과 인생의 소회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활용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자료의 섣부른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모든 과정은 엄격한 윤리적인,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술자료 수집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구술 작업 전 단계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 구술자의 인간적인 존엄을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구술자 보호와 관련되는 인격권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으로 구별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을 일컫는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며,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한편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자료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re are so many personal experiences and innermost feelings in oral history resource. Thus, when we use the oral history resource, it has a lot of the possibility to arise ethical and legal issues. To prevent the problems and to protect interviewee, it is needed to comply the guideline for ethical and legal issues through the oral history project. The ethical issues are applied to every step of the project.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for ethical issues are the mind to protect the dignity of interviewee. The moral right is classified the right of privacy and defamation issues. The right of privacy is basic human rights to guard for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The defamation is defined as a false statement of the fact about a person which tend to injure that person’s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