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신청
-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인문사회 연구데이터 아카이브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문헌연구를 통해 인문사회 연구데이터의 의의와 데이터 아카이브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기초학문자료센터(KRM)에 대한 분석과 국내외 총 9개 아카이브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국내 인문사회 연구데이터 아카이브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한국연구재단(NRF)과 인문사회분야의 사업 영역별 데이터 아카이브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둘째, 데이터 큐레이션을 바탕으로 연구데이터의 생애주기에 따라 협력체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문사회 연구데이터 아카이브의 개념적 모형을 설계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data archives in Korea.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s were conducted to prove the importance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data and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the concept and requirements of data archives. In addition, analysis of the Korean Research Memory (KRM), case surveys for a total of 9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chiv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a total of 10 researchers in the field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ere conducted as well. As for the improvement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data archives in Korea,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nd the field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as proposed first for data archives of each project. Secondly, a conceptual model of research data archives was designed in such a way that the archives would perform according to a life cycle of research data in the cooperative system, all based on data curation.
초록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기록을 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소의 현실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관리기준 및 지침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소의 보관책임 강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화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lthough most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use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records when such medical institutions are closed.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however, the rate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transferring records to public health centers is significantly low. Given that each medical institution has a different system and format, public health centers often cannot access records. In addition, there are no management standards that suit the reality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 specificity of EMR. Recently, a strengthened Medical Law has been passed wherein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kept by health center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drawing up measures for efficient records management by public health centers. To this end, the relevant laws and management status were identified and an interview was conducted.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improvement plans in institution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were proposed.
초록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problems and seek improvement plans ba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of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this end, the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related regulations in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was analyzed, and 6,094 cases of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seven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s, the analysis contents of this study were shared and reviewed. Furthermore, opinions on the effectiveness, problems, and system improvement area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collected. As a conclusion,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legis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gular substantive inspection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and third, the improvement in the service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는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법에 의해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공개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업무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비공개 결정을 떠나 기관의 업무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록관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라는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무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measures to properly respond to the greatly increasing demands of complex information disclosure. At present, South Korea makes the deployment of records managers at public institutions mandatory through the Records Act. Records disclosure goes beyond simply deciding on the revelation and private usage of records, and requires the professionalism of institutions such as task knowledge and law-related knowledge. However, most records managers lack professionalism in the task of records disclosure despite achieving such in their regular work of managing records. As a countermeasure for such issues, this research is proposing the introduction of a series of exclusive charges in records disclosure named the 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which professionally manages the records disclosure of the US government. In addition, to understand the demand of such, surveys and interviews of records managers who undertake both records management and records disclosure tasks at a South Korean public institution was also conducted.
초록
2019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사회의 구축을 위해 공공문서의 원본, 수정본 및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무결성과 진본 증명을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문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예산을 확대하여 공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는 확산전략을 수립하였다. 국가기록원은 2019년 블록체인 기록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0년 현재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록관리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1년간 진행된 블록체인 기록관리 연구 결과 중 일부로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추적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기록관리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록관리의 주요 개념, 다양한 연구 및 사례를 통해 기본이해를 공유하고, 기록관리에 적용 가능한 업무기능을 발굴하여 설계하고 검증한 여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을 대체하는 지능형 기술들이 공공업무의 투명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 가능하다는 인식은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겐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이 연구가 기록관리의 미래를 대비한 제도개선과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various recordkeeping methods through a platform built in 2019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n particular, it aims to develop a way to track and store transactions using blockchain and to design and present the method of records management automation using smart contracts. In this regard, a literature review, a system analysis of CAMS and MAM, interviews with the experts, designing, implement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s proof of concept were performed. These efforts resulted in the proposal of a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rategy utilizing blockchain, which guarantee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y preserving an audit trail on recordkeeping activities.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 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etailed criteria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As a theoretical study, the relevant previous studies were analyzed,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was summarized,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cept of the detailed criteria was discussed. Subsequently, the detailed criteria were analyzed in three aspects, namely, composition, operation, and content. For this analysis, opinions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five expert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he study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revising detailed criteria, and the formation of a temporary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revising detailed criteria.
초록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은 기록 편찬의 한 유형으로 이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록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기관사 편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참고할 지침이나 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에서 참고하여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한 기관사 편찬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업무분석, 설문조사, 심층면담 및 전문가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개 프로세스, 20개 업무영역, 45개 업무요소의 기관사 편찬 모형을 제안하였다. 특히 31개의 기본업무와 14개의 선택업무로 구분하여 기관의 상황이나 기관사의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공공기관에서 기관사 편찬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기관사 편찬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history compil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a type of record compilation that can be very useful record content for users. The study aims to develop a model for the history compil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at can be flexibly applied to the task while providing practical guidance for the actual work of institutional history compilation. To achieve this goal, literature reviews, task analyses, questionnaire surveys, in-depth interviews, and expert evaluations were conduct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5 processes were organized into 20 work areas and 45 detailed work elements, which were divided into 31 essential tasks and 14 optional tasks to design the final version of an institutional history compilation model for public institutions. The model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public institutions to carry out tasks regarding history compilation and can also be used to establish schedules and plans by identifying overall tasks to be performed in the preparation stage for history compilation.
초록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즉 개인이 생산한 개인 기록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흩어진 개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록물이 가진 가치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한 개인 기록물의 가치는 사회 구성원인 개인과 사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 풍부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에 앞서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 기록물의 생산 주체인 개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애사 연구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개인 기록화에 적용하는 것은 생애에 바탕을 둔 개인 기록물의 가치 분석을 통해 올바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 연구 간의 관계를 밝혀 개인 기록화의 필요성과 개인 기록화를 위한 심층적인 생애사 연구의 중요성을 연구한다. 또한 생애사 연구의 구성과 특성을 통해 기록학의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개인 기록화의 바탕을 마련한다.
Abstract
The personal history of individuals directly and vividly reflects the courses of their life and the society of which they are a part. It has become a meaningful part of the social landscape today to pursue efforts to understand humans and humanity correctly and properly through the windows of private records. Notably, the significance of keeping private recor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ociety of which they are a part lies in the fact that they cooperate to build a foundation on which they can prosper together. One of necessary things to be done to fully appreciate the values of such private records is to perform serious analyses on particular individuals who are behind those records. Developing and refining methods of life history research such as time-line interviews exert positive influence in setting up a direction for private documentation systems where private records are collected and maintained.
초록
정보기술의 발달로 이용자들은 아키비스트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기록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존의 기록물 검색 시스템은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맨틱 웹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ICA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록물 기술 표준인 RIC(Record In Context)을 개발하고 있다. RIC의 개념모델과 온톨로지는 시맨틱 검색을 구현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록물 검색 시스템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을지 제안해보았다. 시맨틱 웹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검색 시스템의 사례 3가지를 선정해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사용경험 평가를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얻은 시사점을 기반으로 하여 기록물 검색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4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users can freely search records and archives without the involvement of archivists. However, existing records retrieval systems show only partial search results, which do not consider the users’ intention. To overcome this problem, semantic web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and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 is working to develop RIC (Records In Context), a new archival description standard, which reflects the trend. The conceptual model for archival description and its ontology of RIC are the basis for implementing semantic-based retrieval.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viewpoint of the users on how the records retrieval based on meaning should be designed and provided. Therefore, this study selected three cases of systems, which are built as semantic web technology, and conducted interviews of the users for the evaluation of the systems based on user experience. This study proposes the kind of interface that can be implemented for the ontology-based record retrieval system.
초록
구술기록의 보존과 관리는 국가 유산의 지식 창출과 활용이면서 지역 문화의 가치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은 구술사를 통해 국민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기록을 수집, 활용, 보존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관리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헌연구와 현재 구술기록을 수집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담당자의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술기록물 관리를 위한 정책과 매뉴얼 수립, 공공도서관 업무 담당자들의 구술기록물 수집⋅활용⋅보존⋅관리에 대한 전문 능력을 고양시키는 개별 교육프로그램 마련, 지역의 구술사를 활용한 홍보 전략의 개발, 구술기록물 보존을 위한 장기적 환경 마련 및 활용 다각화, 구술기록물의 수집⋅활용⋅보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 배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oral historical records are for creating and utilizing knowledge of national heritage and promoting the value of local culture. Furthermore, one of the missions of the pubic libraries is to realize the general utilization of records by reexamining people’s lives and employing oral historical records to preserve their rights and benefits.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oral records in public libraries through literature reviews,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library staff to gather detailed opinions on oral records in public libraries. Based on the discussions concluded in this study, establishing policies and manuals for oral records management, sufficient professional workforce,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s for staff development in collecting, preserving, recording and managing oral historical records, public relations strategies, and preparation of a long-term preservation environment for thorough digitalization we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llection, utilization,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oral records in public libra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