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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법연감 에 공표된 데이터와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청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동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담당자에 따른 상이한 처리 결과, 높은 취하 및 민원회신 비율, 정보부존재 증가 추세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정보공개 처리비율이었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청구제도 안내 강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의 교육 강화, 매뉴얼 발간, 사전정보나 원문정보 제공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judiciary of Korea to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provide more effective and substantive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future. To this end, we reviewed the court’s information disclosure claims process from 2007 to 2017 using the data published in the judicial yearbook and the data charged to the cour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Korea. Results showed the different processes according to the person in charge, the high withdrawal rate, the complaint response rate, and the trend of the information nonexistence as the common problems. To solve these issues, we proposed to improve the various claims system, strengthen the educ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claimant, publish the manual, and expand the provision and original text of information in advance.
초록
정보공개제도는 투명한 정부라는 민주적 대의와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많은 문화예술 기관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와 관심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지능적으로 정보공개 서비스에 반영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개의 국내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대표 사례로 선정, 1년여의 기간 동안 실제 이용자들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검색어를 수집 및 교차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관심도와 정보요구 양상을 파악한다. 나아가 정보공개 업무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blic’s interest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increasing daily in line with the democratic cause of a transparent government and demands of the people to build on their right to know. Meanwhile, as society develops, the importance of culture and art in the quality of life is also increas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are seeking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by providing timely and useful information and programs with high interest.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 by analyzing the user’s needs for information on public institutions in culture and arts and reflecting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For this purpose, three public institutions of in the culture and arts will be selected as representative examples to collect and cross-analyze the list of disclosed information received by users over a year. Furthermore, the requirements for the automation and intellige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tasks were summarized, and specific improvement plans were proposed for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는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법에 의해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공개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업무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비공개 결정을 떠나 기관의 업무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록관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라는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무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measures to properly respond to the greatly increasing demands of complex information disclosure. At present, South Korea makes the deployment of records managers at public institutions mandatory through the Records Act. Records disclosure goes beyond simply deciding on the revelation and private usage of records, and requires the professionalism of institutions such as task knowledge and law-related knowledge. However, most records managers lack professionalism in the task of records disclosure despite achieving such in their regular work of managing records. As a countermeasure for such issues, this research is proposing the introduction of a series of exclusive charges in records disclosure named the 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which professionally manages the records disclosure of the US government. In addition, to understand the demand of such, surveys and interviews of records managers who undertake both records management and records disclosure tasks at a South Korean public institution was also conducted.
초록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전국의 폐교(초·중·고)기록물 이관현황(보존기간, 유형별, 이관장소)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99년 이후 전국의 폐지학교는 총 1,411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집계되었고, 보존기간별로는 1년-10년 기간의 기록물이 30년-영구 기간의 기록물보다 수량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었고 비전자기록물 대부분은 통합학교로 이관되고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의 기록연구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점, 웹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이관의 어려움이 크고, 물리적 시스템적 이관 장소의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의 제정,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배치, 전산시스템 개선을 향후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transfer of defunct school records (by preservation period, type, and place of transfer) in South Korea sinc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and suggests improvements.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taling 17, were asked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defunct school records. Since 1999, 1,411 schools nationwide have closed permanently, predominantly elementary schools, followed by high then middle schools. By preservation period, there were more records in the 1 to 10-year category than in the 30-year to permanent category. By record type, most were electronic records, followed by paper records, archival objects, and audiovisual records. By place of transfer, most nonelectronic records were transferred to integrated schools, and most electronic records were transferred to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depth interviews with 10 record managers from local education offices found that the management of defunct school records varies widely by region and institution because of the lack of specified manuals. Participants also reported difficulties in transferring web-based records, archival objects, and audiovisual records, as well as insufficient archival space and computer systems. This study also provides suggestion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defunct school records, such as establishing specified manuals, creating a dedicated government department for managing defunct school records, deploying workforces, and improving computer systems.
초록
최근 이용자 중심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검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검색도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검색도구에서 패싯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특히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기록의 중요성 측면에서 검색도구의 고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기록을 사례로 다양한 정보원을 분석하여, 대통령기록의 검색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패싯 요소들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의 국가 기록관(National Archives)과 국가별 개별 대통령(수상) 기록관의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그 검색 옵션을 분석하였으며, 대통령기록 건명의 형태소 분석 결과와, 대통령기록관 이용자의 검색용어 및 정보공개청구 용어, 대통령기록관 포털의 검색 옵션 및 기록 기술과 메타데이터 등의 요소를 종합 분석하고 매핑하여 대통령기록의 특성에 기반한 패싯 요소를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의의는 대통령기록을 사례로 검색도구의 주요 요소로서의 다양한 패싯의 개발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Abstract
As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user-oriented services is increasing, there has been a heightened attention for finding aids that coul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earching. This study tried to draw various facet elements that can be applied to the presidential records retrieval system using presidential records as cases in analyzing various resourc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facets in finding aids for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in searching in the future and the importance of presidential records in Korea. In drawing facet elemen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records, the websites of the National Archives (NARA) and Presidential (Prime Ministers’) Archives as well as their search options were examined as cases. In addition, the morpheme of each title of presidential records were analyzed, as well as the terms entered by the user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Portal of Korea, the terms used in the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toward the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the search option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Portal, and the elements of the description and metadata standard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on suggesting the methodology of developing various facets as main elements in finding aids using the presidential records as cases.
초록
기능별 분류체계나 출처 중심의 탐색은 이용자들에게 쉽지 않으며 키워드검색도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기록물명의 단순 매칭 결과만 제시하여,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주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기록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과정을 돕고 기록관리 업무에도 용어통제 등 도움을 줄 주제 시소러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건명을 형태소 분석하고, 관련 시소러스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입력한 검색 용어 및 정보공개 청구용어 등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주제 분류체계와의 매핑을 통해 주제시소러스를 개발한 과정을 제시한다. 또한 주제 시소러스의 업무 및 온라인 서비스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To search based on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r provenance is not easy for users, and the key word-based information retrieval presents only simple words matching with the title of the records. The Presidential Archive of Korea developed a subject classification scheme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searching for various records and came up with a subject thesaurus based on the scheme that utilizes the terms appearing on the title of the records and the terms used by the users who searched the portal or requested information disclosure. This research presents the development process of subject thesaurus. It also presents the utilization methods for records management work and services.
초록
쌍방향적 정보의 교류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한 전자정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정부법은 온라인을 통해 정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정보로 접근하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하였다.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정보자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자원 국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전자정부 메타데이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표준화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는 없지만 ‘GILS Core 엘리먼트’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GILS Core 엘리먼트는 기술 대상으로 기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되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부 정보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at allows bidirectional exchange and access of information made possible the formation of e-Government. The e-Government and the E-Government Act established for its support provides a tool for online acc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This brought on many changes in the recordkeeping environ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also guarantees acc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by the general public. The active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was re-confirmed through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at was amended in 2004, and through its contents that offer guidelines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announcements (Prime Minister Orders No.422). As a result of this effort,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rovide real time update of their homepages with focus on key organizational policies and records. Such changes are expected to other various public organizations. In order for public organizations to accurately and efficiently provide information sources, and in order to provide the public with easy access to such information, development of public infrastructure along with e-Government metadata are necessary. Korea does not yet have e-government metadata that has been standardized, although “GILF Core Element” has analogous functions. However, GILS Core element has been developed without recordkeeping intent, and it has not been successful in establishing a connection with recordkeeping metadata. Therefore, in this study, criteria for e-government metadata are propose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3.0에 추진에 따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설명책임 강화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기능과 개발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도입하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 중에 전자결재 기능 위주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맞춰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종다양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서 결재 외에도 과제관리 및 통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체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사적 기능분류체계를 구축한 후 기관 맞춤형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A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도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adoption of a business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suggest the functions and development dir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which are required to establish the record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under Government 3.0, rapidly respond to the needs for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for explanation, and improve work efficiency. Recently, some of the public organizations that introduced the record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dopted the Electronic Document System, which focuses on the function of electronic approval, and developed a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 for the system.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ase of A organization, which recently developed an in-house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ed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to adopt a customiz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after establishing a business reference model throughout the organization, and suggests the directions of the electronic record production system for public organizations.
초록
공공기관의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한국 현대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록콘텐츠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 중에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총 3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사(機關史) 편찬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총 326개(96.2%) 공공기관 중에서 217개(67%) 기관이 총 516건의 기관사(機關史)를 편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역사 편찬과 이용자의 활용 측면에서 편찬 시기, 대상 기간, 주관 부서, 예산 및 소요기간, 접근성, 규정 등 6개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historical records of public institutions are not only important historical records for the study of modern Korean history in various academic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science, but also important historical content that students and the public may be interested in. In this study, among the 350 institutions designated as public institutions as of 2021, 339 public institutions that can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were investigated.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217 (67%) out of 326 (96.2%) public institutions compiled a total of 516 institutional histories.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 plans in terms of the compilation of history in public institutions and the utilization of user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compilation status of history in public institutions by six elements: compilation time, target period, department in charge, budget and required period, accessibility, and regulations.
초록
방대한 정보 획득의 공간속에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찾기 위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에서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2019년 대통령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유일하게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되는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미흡한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통령기록을 학술 목적으로 이용하고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8명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정보탐색을 하나, 배경지식에 따라 정보격차가 컸고, 정보가 부족하면 연구 범위를 축소시키며, 검색도구, 기록 관리 및 기록 공개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학술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고도화방안을 연구자 간 정보격차 감소, 검색도구 기능의 개선, 기록의 상세한 기술, 지리적 제약의 해소, 학술연구지원서비스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주제전문 아키비스트 양성 및 온라인채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s the demand for finding clearer information amid vast information acquisition increases, the enhancement of academic research services is highly important. In 2019, the Presidential Archives opened the only academic research services among the permanent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insufficient use of academic research services implemented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analyze problems and requirements through interviews with users who have used the Presidential Archives for academic purposes and conducted research, suggest a plan to upgrade the research service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and offer a plan to improve the services of archives institutions accordingly. Researchers mostly sought information through an online search, but the information gap was large depending on the background knowledge, and the research scope was reduced because of insufficient information. Moreover, problems occurred regarding search tools, records management, and records disclosure, and most users were unaware of the academic research services. Therefore, the advancement plans entailed reducing the information gap among researchers, improving the search tool functions, creating more detailed descriptions of records, resolving geographic constraints, promoting academic research services and developing content, nurturing subject-specialized archivists, and providing online chatting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