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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이 연구에서는 부산항이 개항장으로 거듭나면서 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과 조선과 일본이 부산항에 설치한 기관과 그 기관이 생산했거나 관련된 기록들, 그리고 부산항의 개발과정에서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개항기와 식민지 시기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에 관한 로컬리티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맥락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해 가면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초량왜관을 전관거류지로 함에 따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영사관, 상업회의소 등을, 조선은 동래감리서, 개항장재판소 등을 설치하였다. 부산항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 등에 당시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으나, 관련 기록이 규장각과 국사편찬위원회와 부산시민도서관에도 상당량이 소장되어 있었다. 개항 이후 부산항의 개발과 변모에 관련된 기록들을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생산기관별 기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Abstract
The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the Chosun dynasty an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tc. began signing procedures from Feb. 1876. Thus, Busan port became an open port to foreign vessels in 1876. This has resulted in Busan port becoming the greatest port in Korea. This study explored records which were made by the Chosun dynasty and Japan on the opening and development of Busan port. The results are as follows ; According to making treaties between the Chosun dynasty and foreign countries, Chosun dynasty gradually opened a doo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arious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in and around Busan port by Chosun and Japan. For example, maritime customs, a court of justice, police station by the Chosun side, a Japanese consulate, the Board of Trade for Japan etc by the Japan side. Records made by or related to these institutions and on the development of the Busan port during the open-port period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preserved at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the Busan Metropolitan Simin Municipal Library.
초록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has established and developed parliamentary democratic system up to now since the Constitutional Assembly in 1948.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nd develop the management system that reflects an inherent character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lots of things are yet to be improved in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This study aimed to propose the proper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by comparing & analyzing minutes management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having a long history and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in-depth discussions about methods for reorganizing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efficient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Second, for the guarantee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systematical management based on laws is needed. The various types and value and characteristics involved in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said to start with a congressman, a representative the Nation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ly,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duced from parliamentary members who were elected by the people must be freely utilized by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