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신청
-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초록
본 고에서는 전자인사관시스템 데이터세트의 관리기준표 작성 절차와 방법, 참여 기관의 역할, 관리기준표 영역별 작성 내용 등을 기록관담당자 입장에서 분석하여 관리기준표를 수립해야하는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기준표 작성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국가적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차원의 별도 선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데이터세트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또 단위기능 설정과 데이터 분석을 위해 단위기능-데이터테이블-비정형데이터 매핑 자료를 필수작성 사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선별, 관리 기준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하겠다. 처분지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보존기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단위기능의 통합 또는 보존기간 상향 책정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study seeks to analyze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preparing th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of the electron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dataset, the roles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e contents of each management reference table area from the records manager’s perspective to help the person in charge of establishing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problems that appeared during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reference table. As a major improvement plan, a separate selecting policy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archives should be designed for the national important dataset records in the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which should be operated such that it preserves the entire dataset rather than a part. It is necessary to set the unit function-data table-unstructured data mapping data as mandatory items, and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criteria for unstructured data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system operation should be additionally prepared. Regarding the setting of the disposition delay period, because there is an aspect of increasing complexity, it is deemed desirable to operate it by integrating related unit functions or setting the retention period longer.
초록
최근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바, 대표적 방법론으로 시민참여형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수집공모전이 실제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공모전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꾸준한 수집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시민기록관을 사례로 선정하고 실제로 수집된 기록물의 목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록관 및 공모전 운영 측면과 공모전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recent revis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provided a basis for the procurement of private records from local archives. Accordingly, some local governments are promptly trying to gather these private records through various ways, and a representative methodology of such is a contest for acquiring record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much this contest contributes to the acquisition of private records and the current status of its operation. As an example of this study, Jeonju Citizens Archives, which conducted the contest more than ten times, was selec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ontest for acquiring records and improvement plans for activation were presented.
초록
이 연구는 기록관리 환경이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대학 정보자원의 디지털 연속성 보장을 위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외 영국 TNA와 호주 NAA의 디지털 연속성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대학의 디지털 연속성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대학은 디지털 연속성 보장을 위해 디지털 자원의 ‘자산(asset)’적 가치를 파악하고 이용가능성 보장을 위한 선행 분석과 대응(위험관리 등) 체계를 갖추며, 대학 전 영역에 걸친 협업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정보자원에 적용가능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영국 TNA에서 제시한 디지털 연속성 보장 프로세스 4단계를 대학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implementation plan for ensuring the digital continuity of university information resources that require the continuous management of temporary and permanent records in digital transformation environments. Thus, the cases of The National Archives (TNA; United Kingdom)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NAA)’s digital continuity polici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drawing implications for ensuring universities’ digital continuity. The process for ensuring digital continuity proposed by TNA was then applied to a university case for the proposal of an implementation plan applicable to university information resources.
초록
본 연구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며, 개별대통령기록관의 복합적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립 타당성, 사례, 서비스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개념 및 특징, 기능, 서비스 측면을 이론적으로 논한다. 사례연구로서, 미국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복합적 성격을 확인한다, 이어서,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현황, 이용경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록전문가 면담연구를 진행하여, 현행 우리나라 통합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문제점과 한계를 논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전망을 진단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나라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방안을 정보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전시서비스, 아웃리치 서비스 등 4가지 영역으로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complex service plans for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It analyzes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he justification, cases, and service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The characteristics, functions, and service aspect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are theoretically discussed. As a case study, the service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in the United States are analyzed, and the study finds the complex nature of the services. Furthermore, interviews with archival experts are conducted on the subject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experience in use, and improvement measures to discus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tegrated presidential archives services and diagnose the prospect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In conclusion, it proposes the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service strategies in four areas, namely,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support service, exhibition service, and outreach service.
초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기록을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열람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 글은 오픈아카이브에 더욱 풍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료관에서 진행한 사진DB구축사업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국내 다양한 아카이브가 사진 기록을 소장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서비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2019~2020년에 진행한 정태원 사진DB구축사업의 과정과 의의, 앞으로의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s archives offer its collection of records about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through “Open-Archives,” allowing users to read and use them conveniently. One particular article aimed to promote an overall understanding of its photo database to offer more promising services through the “Open-Archives.” Similarly, many different archives hold photographic records, but they have difficulty releasing them to the public.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ntroduced the case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s project of building a photo database for Tony Chung in 2019–2020 to improve its establishment process, significance, and future tasks.
초록
비공개 세부 기준은 기관에서 비공개해야 하는 대상 정보와 그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현행화가 요구된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주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세부 기준’의 취지와 역할을 돌아보거나 공공기관의 개발, 운영 현황을 살펴 본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발주기관과 연구사업 수행팀의 전략을 A기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두 기관 간의 의사소통 및 사업 과정 중의 세부사항을 공유함으로서 향후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 하려는 공공기관에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of an institution include subject information and rationale that should not be disclosed by the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such standards must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work, and continuous implementation is required. However, studies that reviewed the purpose and role of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or the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uch standards were insufficient despite such standards being an indispensable tool in practice and a major device to protect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s the strategies of the public institution and the research team to develop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through the case of institution A. This will be of practical help to public institutions that intend to develop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in the future based on communication between institution A and the research team and sharing details during the project process.
초록
시민의 자발적 동기로 조직된 NGO가 생산하는 기록은 시민 사회의 기억이며, 단순한 행정의 산물을 넘어 조직의 존립을 위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NGO의 체계적 기록관리를 위한 토대가 되고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참고자료로 기능하여 시민 사회 활동을 보존하고 기록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적 지위를 부여받은 국내외 5,725개의 NGO를 대상으로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이 중 10개의 NGO를 선정하여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심층 분석하였다. 조사의 결과 실물 및 디지털 아카이브를 제공하는 NGO는 모두 75개로 NGO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 분석 결과 국내 NGO는 실물 기록의 접근, 기록물 이용 지침을 보완하고 1:1 문의, Q&A, 연구 및 교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외 NGO는 온라인 전문 열람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록물을 활용한 확장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 기록정보서비스가 어려운 NGO는 기록의 이관 및 활동 분야별 통합 기록정보서비스 운영의 고려도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Beyond being mere administrative products for their functional running, records produc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arranged voluntarily by citizens are memories of civil society. Online information services are expanding in the archives sector, but it is not easy to provide services with a limited budget from activist NGOs. Besides, there has never been a case study of information services for NGOs, resulting in a lack of basic data. Therefore, this study surveyed the status of online information services of 5,725 NGOs that have a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consultative status. Furthermore, it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10 selected NGOs to contribute to preserving civil society activities and promoting the use of their reco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75 out of 5,725 NGOs had physical and digital archives. Second, domestic NGOs must supplement their policy of accessing and using physical records and operate 1:1 inquiries and Q&A services to provide active record information services. Overseas NGOs must consider expanding online full-text and outreach services using records. Third and last, NGOs that have difficulty providing records information services should consider the services from an integrated standpoint according to the field of activities and transfer.
초록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 나라기록넷띠 서포터즈 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국가기록원 홍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나라기록넷띠 운영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나라기록넷띠 네이버 공식 카페 등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근 5년간의 서포터즈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미국 NARA의 시민 아카비스트 대시보드와 호주 NAA의 하이브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나라기록넷띠의 온⋅오프라인 활동과 국가기록원의 서포터즈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서포터즈가 게시하는 글의 차별성을 담보할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적절한 태그의 활용과 태그를 다양하게 지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관리자에 의한 그리고 서포터즈 상호간의 적극적 피드백이 필요하다. 4) 창의적인 홍보물 창작을 독려할 방안이 필요하다. 5) 오리엔테이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6) 세분화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7) 서포터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8)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on the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s (NAK) Nara Archives Netti supporters, whose ultimate objective is to promote NAK. Data were collected about supporters’ online and off-line activities through the NAK website and supporters’ official Naver Cafe entries from 2016 to 2020. Furthermore, the cases of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s (NARA) Citizen Archivist Dashboard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s (NAA) Hive were also studied.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s on the necessary changes or additions to the online/off-line activities of operations by NAK were made as follows: 1) ensuring the differentiation of posts, 2) using appropriate tags and selecting various ones, 3) giving active feedback from managers and other supporters, 4) encouraging creative promotional materials, 5) operating educational programs, 6) giving incentives based on detailed and clear criteria, 7) promoting to raise awareness of supporters, and 8) promoting through the NAK website. By adopting the above suggestions made by this study, the promotional purpose of NAK’s supporters will be achieved.
초록
디지털 환경에서 시맨틱 웹과 온톨로지를 도입한 기록의 맥락적 기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CA EGAD는 2019년 12월 Records in Contexts-Ontology(RiC-O) v0.1을 공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RiC-O v0.1의 특징을 분석하고, 프로테제를 활용해 사례에 적용하여 기대효과와 고려사항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RiC-O에는 98개의 클래스, 60개의 데이터 프로퍼티, 389개의 오브젝트 프로퍼티가 정의되었고, 특히 RiC-CM v0.2(프리뷰)와의 비교결과, RiC-O에는 10개의 클래스, 18개의 데이터 프로퍼티, 249개의 오브젝트 프로퍼티가 새롭게 정의되었다. 또한 RiC-O는 RiC-CM의 개체, 속성, 관계를 모두 수용하되, 개체, 속성, 관계는 RiC-O의 관점에서 세분되거나 재편되었다. 사례적용 결과, RiC-O의 이점은 기록 간 맥락적 선후 관계의 표현이 가능하고, 행위자 속성을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으며, 사본에 대한 기술이 용이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RiC-O 적용 시 고려사항은 여러 예시와 상세한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하며, 기록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RiC-O 구성요소 간 관계성에 대한 정리 및 충실한 메타데이터의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Abstract
A rising expectation is seen in the description of archives contexts in a digital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Expert Group on Archival Description (ICA EGAD) released Records in Contexts-Ontology (RiC-O) v0.1 in December 2019.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RiC-O and identify its benefits and considerations. As a result, RiC-O consists of 98 classes, 60 datatype properties, and 389 object properties, allowing all entities, attributes, and relations in the Records in Contexts-Conceptual Model (RiC-CM) v0.2 (preview) to define them in more detail. According to the case application result, RiC-O had the advantage of expressing predecessor relations between records and describing the agent in detail.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describe the “instantiation.” For the active use of RiC-O, several examples and detailed manuals must be provided in the next version to be developed, and prioritizing the accurate analysis of records, arrangement of relations between RiC-O components, and description of faithful metadata is indispens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