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999년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정비된 폐기평가 제도는 처리과에서의 폐기를 금지하고 보존기간 책정제도를 보완해 중요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록관에서 수행되는 폐기평가의 현실은 기록관리법에서 의도하는 이러한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큰 간극을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물 평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살펴본 다음, 현행 폐기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어 폐기평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mproved with the enactment of the 1999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the strategic concepts to prevent loss of important records with prohibiting the destruction in creation organization of records. But destruction appraisal carried out in record center realistically has the big difference with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ntended by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importance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through a review of the record appraisal system, and investigates operation status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n record center and operational issues. And it intends to explore scheme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based on actual cases of destruction appraisal which operates as a model.

초록

최근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기록의 평가에 관한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어떠한 기록이 중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선별할지는 국가 및 지역, 조직마다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동안 표준화된 원칙 및 방법론 적용이 어려웠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평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론 및 방법론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기반으로 최근의 기록생산 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ISO 15489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기초로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기록관리의 원칙 및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원리 및 방식은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 상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의 개념 및 논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 논리가 도출된 배경 파악을 위해, AS 4390의 제정부터 ISO 15489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연원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개념 및 논리를 고찰한 후, 중요기록 선별의 전제가 되는 평가의 준거 및 절차를 분석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ISO 15489-1:2016 has attempted to standardize the appraisal of records. It is difficult to apply standardized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to the appraisal of records because it is different for each country, region, and organization to distinguish what kind of records are important and how to select them. For this reason, numerous theories and methodologies have been proposed around the appraisal of records. ISO 15489-1:2016, on the other hand, has laid the groundwork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appraisal of records that are applicable globally in recent record management environments based on a new perspective on the appraisal of records. ISO 15489 presents the principles and methodology of records management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based on the record continuum theory, and the principles and methods on the appraisal of records presented in ISO 15489-1:2016 need to be analyzed in depth.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pt and the logic of the appraisal of records presented in ISO 15489-1:2016 to find an improvement dir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it reviewed courses from the enactment of AS 4390 to the revision of ISO 15489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appraisal principles of ISO 15489-1:2016. Based on this, the appraisal concepts and principles presented in ISO 15489-1:2016 were examined, and the process of the appraisal was analyzed.

초록

본 연구는 기록이 생산되어 보존기록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평가라는 중요한 기록관리업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지를 탐구한다. 이러한 통시적인 관점에서 미국 뉴욕주기록관의 기록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기록 환경은 아키비스트와 레코드매니저의 역할과 전문성을 구분하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와는 다르다. 이런 환경에서도 뉴욕주기록관은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과정의 평가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본 연구는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통하여 아키비스트의 기록물 평가가 보존기록물의 이관과 수집 시점에 시작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기록물 생애주기의 시작점에서부터 아키비스트가 가지는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Abstract

Appraisal occurs multiple times in the process of records and archival management. This includes the consideration of the value of records during creation, developing records retention schedule for records creating organizations, and archival appraisal for archival repositories to build their collections.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function of appraisal from a holistic perspective from records creation to archival preservation. In doing so, it investigates the case of New York State Archives and understands some of notable approaches how archivists cooperate with records creators and records managers to preserve New York’s historical records. Learning from the case of New York State Archives, this study intends to emphasiz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at archivists can play in appraisal in various steps.

초록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평가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록관리기준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단위과제 기반의 평가방식이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문제 유형별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제 유형별 개선방안과 함께 단위과제 기반 평가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다중 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problems of the record appraisal system based on value of “Business Transaction (Danwi-gwaje)" and suggest a way to solve the problems in Korean government agencies. This study begins with analyzing the many negative cases of creating wrong “Business Transaction" profiles and making discordances between value of records and value of transaction, through data mainly from focused group interviews of six record professionals i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t concludes with suggesting a new records appraisal model that assigns the retention periods to multiple entitie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cord appraisal system.

초록

캐나다 거시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대의 사회상을 기록을 통해 형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물이 생산되는 그 시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기록물이 갖게 되는 의미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체는 ‘정부’라는 유기체로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분석을 강조한다. 따라서 거시평가 제도는 기능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인 OPI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로소 거시평가 가설이 형성되고, 기록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단계가 거시평가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 평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시평가 방법론에 주목하여, 캐나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거시평가의 제도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캐나다 국립기록청에서 발행한 정부기록처분프로그램 관련 문건과 논문을 분석함으로서,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캐나다의 평가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final goal of the macro appraisal model of Canada is that the figure of society of the day is made by the record. The goal is that we evaluate the meaning documentary have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day to produce records. The organization to be affected much the society is recognized as the organism, ‘Government’ and the function analysis of the government is emphasized in order to be the document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in the macro appraisal model that OPI, the department to carry out the very important function is identified. Also the research of governance about interaction of country and citizen is studied. Based on these studies, the macro appraisal theory is made and it can be macro appraisal methodology that these theory is verified through records. the government of Canada have operated macro appraisal model reflected the figure of the society since 1990's, on adapting the change of the record production of modern. This model of Canada is systemized concretely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introduced the model benchmarking the Canada's. The England and the Holland is bringing up the result of the project introduced the macro appraisal method. Therefore the macro appraisal is the method and the theory noticed globally in the field of appraisal of modern. Throughout the analysis of the macro appraisal system of Canada, how to select the record reflected the figure of the society is proposed, and concrete practice is also present, and concrete practice is also present. Also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appraisal system in Korea is considered.

초록

본고에서는 디지털 시대 기록의 폐기에 대한 사고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영역에서 정보관리에 관한 논의가 형성되는 과정과 함께,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활용성을 강화시키는 정보관리 기능의 확대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그동안 기록의 폐기는 대량의 기록 감축을 통해 관리 및 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물리적인 파기 개념 정도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록의 폐기는 기록관리 영역에서의 정보관리 논의에 대한 단초를 제공함과 더불어,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관리자로서의 기록관리 방향성을 설정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 논의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종이 시대의 기록 폐기에 대한 사고를 고찰한 후, 기록관리 영역의 분화를 통해 정보관리에 관한 논의로 전개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어 디지털 시대 기록의 폐기를 둘러싼 논쟁을 고찰한 다음,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활용성을 강화시키는 정보관리 기능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process of forming discussions on information management in the field of records management and the need to expand information management functions that promote the utilization of records as information, focusing on the thought of records disposal in the digital era. Until now, records disposal has been recognized as a concept of physical destruction aimed at reducing the cost required for management and preservation through the reduction of large numbers of records. However, records disposal provides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s on information management in the field of records management. It forms the central axis for debate to strengthen the role of records management as information managers in the digital era.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thought of records disposal in the paper age, analyzes the division of the function of records management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o discussions on information management, and examine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records disposal in the digital era.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expand information management functions that promote the utilization of records as information.

초록

국내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자기록물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기록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무 현장에서 데이터세트 평가선별 시 고려할 사항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세트의 평가선별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세트 평가선별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관리체계 정비와 관리 프로세스 보완에 관한 논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re recognized as electronic records that require systematic management. In this regard, concrete measures for the execution of records management have been discussed recently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academic field. This study seeks to derive a plan to improve evaluation indicators that can effectively grasp the valu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n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evaluating and selecting datasets in the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dataset evaluation and selection, derives considerations necessary for this proces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evaluation indicator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lead to the revitalization of discussions on maintaining the public institutions’ dataset management system and supplementing the management process in the future.

초록

비공개 세부 기준은 기관에서 비공개해야 하는 대상 정보와 그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현행화가 요구된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주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세부 기준’의 취지와 역할을 돌아보거나 공공기관의 개발, 운영 현황을 살펴 본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발주기관과 연구사업 수행팀의 전략을 A기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두 기관 간의 의사소통 및 사업 과정 중의 세부사항을 공유함으로서 향후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 하려는 공공기관에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of an institution include subject information and rationale that should not be disclosed by the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such standards must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work, and continuous implementation is required. However, studies that reviewed the purpose and role of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or the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uch standards were insufficient despite such standards being an indispensable tool in practice and a major device to protect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s the strategies of the public institution and the research team to develop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through the case of institution A. This will be of practical help to public institutions that intend to develop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in the future based on communication between institution A and the research team and sharing details during the projec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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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ords and Archival Management System of Korean Government was founded in the early 1960s after the overall national structure reform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dministrative management technique, which boosted the efficiency of the way of conducting business, into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Promoted in 1962, the records appraisal and destruction works included not only retention and destruction of official documents but also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management and elimination systems for official documents to be produced in the future. and Korean government elaborated the appraisal system to stipulate the retention period on the basis of functional classification and documentar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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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정책은 기록관리기관에서 장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 당위성과 내용적 일관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다. 특히, 구조적, 재정적 지속성이 부족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장서 구축의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 하지만, 디지털이라는 태생적 특성과 대다수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이성으로 인해 수집정책의 요소와 내용은 실물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의 수집정책과는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는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수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노근리사건과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탐구된 내용을 기반으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을 구축하였다.

Abstract

A collection policy (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s a document that archival institutions must have to allow them to build their collections legitimately and consistently. Digital archives often lack sustainable financial and systematic supports. Thus,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digital archives to have a policy for consistent collection activities. Digital archives have a different set of characteristics from physical records, and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a collection policy. This study was initiated to create such a policy for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It reviewed existing literature for collection policies in archives and digital archives. Moreover, it examined several cases of digital archives and their policies to identify the necessary elements as well as the legal and procedural coverages for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Furthermore, it studi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No Gun Ri incident and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Based on such investigation, a collection policy for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was suggested. It is believed that suggesting a practical collection policy will provide a useful precedent for future digital archive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