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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이 연구는 기록관리 환경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설명책임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학의 기록관리 방향성을 재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먼저 설명책임의 개념 및 구조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에서의 설명책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외 대학의 사례를 통해 설명책임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언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기록의 범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업무관련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기록관리 주무기관으로서 대학기록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의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의 설명책임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적 차원에서의 기록관리 정책과 방법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대학 외부에서 대학이 설명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resetting the direction of the universities' accountability introducing the notion of accountability which is a new paradigm in the setting of records management.. First, we analyze the notion and structure of accountability, and then demonstrate the need of accountability in the university. And we try to deduce factors for accountability through cases of foreign universities. Based on this, we analyze the pres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of domestic univers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roposals. First, university records need to be reset. Second, regulations related to tasks in the university should be improved. Third, the function of university archives should be strengthened. Forth, the process of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should be reset. Fifth, in order to settle down accountability of the university in a right way, proper systems and procedures to regulate it are necessary so that the university can perform accountability properly outside the university.
초록
이 논문은 법원에서 생산되는 행정기록과 재판기록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원기록물은 일반 행정기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법원기록물은 법원에서 생산하는 재판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기록 및 형사사건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이 함께 관리된다. 법원기록관리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산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이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보존 관리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historically examines how the management system of administrative records and court records generated in court were established, and what it's features are. Because the court exercises jurisdictional rights such as confirming the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Korean nationals, the court records have a unique characteristic compared to general administrative records. In particular, court records are not composed only of rulings generated in courts, but also of various records such as civil case records and criminal case recor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records management system, we must first identify the method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fter these records, which have different provenance, pass the court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