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신청
-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소방기록물의 관리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D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 산하에 소속된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인 8개의 소방서를 그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생산된 소방기록물을 생산․보존․처분이라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록물 이관 규정과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행정박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물평가심의회 이력 관리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자기록물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최신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소방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소방기록물 관리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하고, 소방기록물의 자체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보류기간 관리 이력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anagement status of fire services records of local government D in the metropolitan area. To achieve this, the study analyzed the data from 2013 to 2017 based on the production, preservation, and disposition processes of record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unkept regulations to transfer the records, 2) a lack of understanding of archival objects, 3) reconsideration of the history management of the records appraisal committee, 4) and an on-site update of record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for an effective fire services records management: 1) training for the fire services records management, 2) proper budgeting for the records management, 3) and secured metadata for the history management of records.
초록
기록관리 전문가와 학자들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필요성과 그 시급성을 역설하여 왔으나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세트의 관리는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세트는 기술 종속적인 특성과 방대한 규모는 물론 시스템별 다양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현행 종이기록 중심의 표준 기록관리 지침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데이터세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수용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그 관리 방안은 업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실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의 현황을 조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과 절차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als and scholars hav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managing data set in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as records, but it has not been practiced in the actual field. Applying paper-based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and guidelines to data set management proved to be a difficult task because of technology-dependent characteristics, vast scale, and various operating environments. Therefore, the data set requires a management system that can accommodate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records and can be practically applied. This study developed and presented data set management methods and proced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data set in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operating in public institutions.
초록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전국의 폐교(초·중·고)기록물 이관현황(보존기간, 유형별, 이관장소)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99년 이후 전국의 폐지학교는 총 1,411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집계되었고, 보존기간별로는 1년-10년 기간의 기록물이 30년-영구 기간의 기록물보다 수량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었고 비전자기록물 대부분은 통합학교로 이관되고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의 기록연구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점, 웹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이관의 어려움이 크고, 물리적 시스템적 이관 장소의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의 제정,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배치, 전산시스템 개선을 향후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transfer of defunct school records (by preservation period, type, and place of transfer) in South Korea sinc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and suggests improvements.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taling 17, were asked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defunct school records. Since 1999, 1,411 schools nationwide have closed permanently, predominantly elementary schools, followed by high then middle schools. By preservation period, there were more records in the 1 to 10-year category than in the 30-year to permanent category. By record type, most were electronic records, followed by paper records, archival objects, and audiovisual records. By place of transfer, most nonelectronic records were transferred to integrated schools, and most electronic records were transferred to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depth interviews with 10 record managers from local education offices found that the management of defunct school records varies widely by region and institution because of the lack of specified manuals. Participants also reported difficulties in transferring web-based records, archival objects, and audiovisual records, as well as insufficient archival space and computer systems. This study also provides suggestion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defunct school records, such as establishing specified manuals, creating a dedicated government department for managing defunct school records, deploying workforces, and improving computer systems.
초록
사회적 이슈에 따른 한시기관이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한시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의 모호함, 제한된 업무 인원,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한시기관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립하고, 행정위원회 현황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양한 한시기관들의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들을 선정, 심층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안된 개선안은 향후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increase of the establishment of temporary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social issues, the importance of managing record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emporary institutions is highlighted. However, because of the ambiguity of laws related to records management, the limited number of employees,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records management by temporary institutions, the records management has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gaps between statutes and practices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As such,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emporary institutions were identified through requests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Moreover,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records management status of various temporary organizations were determined as well. Finally, improvement measures were drawn and proposed in terms of law, system, and record management by selecting relevant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ct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monitored the entire process of managing the records of existing time organizations and will serve as the basis for efficiently managing the future ones.
초록
본 연구는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국회의원실의 기록관리 책임은 의원실의 보좌직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체계적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보좌직원들은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보좌직원의 인식은 적극적 유형(A), 현실 순응적 유형(B), 국회의원 기록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유형(C)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에서 보좌직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특히 유형 B와 C의 보좌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의 도입,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record management in parliamentary offices and identify areas of improvement. For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primarily with parliamentary aides to investigate their perceptions and needs. The research revealed that although the responsibility for record management in parliamentary offices lies with the aides, systematic record management is lacking because of inadequate awareness. While some aid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cord management, there is still a need for a change in perception and practice. Furthermore, the study found that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education and support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perceptions of aid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proactive (type A), pragmatically adaptive (type B), and those emphasizing the specificity of parliamentary records (type C). In particular, the change in perception of aides in types B and C is crucial, considering their pivotal role in parliamentary office record management. In response, this study suggests education and awareness improvement programs for record management,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policy and institutional support as key tasks.
초록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절차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nd the Information Strategy Project in 2006 are prime examples. However, our legal system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is still posing a number of problems, ranging from issues about objects and definitions of record management to issues of access. These issues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critic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article analyses a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issues concerning access to current and archival record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article provides alternative plans.
초록
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에서 생산하는 연구관리기록물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기출연의 기록물 관련 규정을 수집하고 연구관리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관리 담당자 및 담당부서 배치율(100.0%)에 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33.3%~50.0%) 및 기록관리부서 배치율(23.1%)은 저조했다. 기록물관리규정 제정율은 26.4%였고, 73.7%의 기관이 문서관리규정 혹은 사무관리규정만으로 기록물을 관리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은 규정된 수집범위 없이 기관 역량에 따라 수집되며, 기록물 누락․훼손․망실 대비책 또한 미진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설치, 생산현황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관에 준하는 시설․장비 설치를 권장하였다. 덧붙여 표준화된 수집범위를 제시하고,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the management of R & D management records produced from government-supported science research institutes (the so-called “gwagichulyeon”) and of a record management manual (item). As such, it gathered rules with regard to record management, conducted a survey, and interviewed general R & D manager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ratio of the arrangement of R & D managers to R & D management departments is 100%; however, the ratio of the arrangement of record managers is 33.3%-50%, and the ratio of the arrangement of record management departments is 23.1%, which was poor. The enactment ratio of record management rules is 26.4%, and 73.7% of institutes has managed their records under the provision only of document management rules or only of office management rules. R & D management records has been collected according to an institute’s capability without a prescribed collection scope, and the conditions with regard to the omission, damage, and loss of records were poor. There are institutes that did not comprehend the production status of R & D management records. Thus, as a response, this study suggested a record management manual (item) established for the arrangement duties of record managers and record management departments as well as for notifications on the status of R & D management records. In addition, this study produced a standardized collection scope and described how to manage R & D management records.
초록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Abstract
Korea’s public institutions produce mandatory production records under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submit statistics on production statu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every year.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status of compulsory records produc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us statistics submitted to the Archives. Based on this, an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after identifying problems with th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In particular, the scope of the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is ambiguous, and the person in charge lacks an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 scope. In addition, only certain work-oriented records are being produced. As such, the improvement plan shall clearly determine the target of the local government’s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a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ffairs shall understand it and implement an ordinance on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초록
2017년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이 개통되면서 국립대학의 기록관리체계도 단위과제 중심의 기록관리기준표 분류체계로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국립대학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단위과제카드를 중심으로 기록물을 생산⋅관리하게 되었다. 특히, 협업과 정보공유를 위해 대학의 공통 업무에 일관된 관리기준을 부여하는 공통 단위과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국립대학에서 사용하는 기록물 분류체계의 운영현황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공통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립대학 기록물의 특성과 분류체계 개발 경과,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기록관리기준표가 기록관리 도구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분류 도구이자 평가와 검색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ith the 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KORUS) opening in 2017, the national university’s record management system has been turning into a unit task-oriented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Based on the administration system operated in a standardized manner, national universities can produce and manage university records based on business transaction cards. In the process, the standard business transactions for universities’ common tasks were developed and operated for collabor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national university classification system’s current operating status and problems, focusing on common unit tasks.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record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tional university classification system, and its operating status were analyzed. It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is suitable for use as a record management tool.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s on the national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which can function as a record classification and appraisal tool.
초록
업무용 이메일이 증가함에 따라 이메일 기록관리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메일 기록관리 방안 마련에 앞서, 대학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메일 기록관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D대학 그룹웨어 계정을 사용하는 교수, 직원, 그리고 조교를 대상으로 웹기반 서베이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베이 및 인터뷰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이메일 생산, 삭제 및 보관, 백업 등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이메일 기록관리에 대한 그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서베이에 총 185명이 응답하였고 그들 중 총 1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이메일의 공적 사용과 활용은 매우 빈번하였고 삭제, 보관과 비교하여 백업 및 보존 등의 관리 행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메일은 사적 영역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용자들은 이메일 기록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기록관리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이메일 기록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구성원들의 의견으로써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이고 이메일 기록관리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business email, there is a growing need to manage email records. Before the development of email records management measur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email records management in universities and determine employees‘ perceptions of email records management.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rofessors, staff, and assistants who use groupware accounts at D University, and their overall perceptions of email records management and the status of email record management, such as email production, deletion, archival, and backup of university members were gathered. A total of 185 people responded to the survey, and 12 of them were interview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ublic utilization of email was frequent, and the management of emails, such as backup and retention, was not performed well compared to deletion and storage. In addition, email is still perceived as private, and users recognize the need for email records management, but they still perceive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records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in setting the policy for email records management of universities and will help provide email record management awar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