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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국내외에서 특허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각종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자증거개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업 소송 사례를 통해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성을 기록정보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코오롱 등 국내 기업들이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방어가능한 처분’에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파악과 통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처분중지 보장, 합리적 기록보유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라는 세 영역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record and information management (RIM)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as preparation for e-Discovery risks. It begins with the articulation key concepts and some RIM issues of e-Discovery, which is governed by the U.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s. It analyzes three lawsuit cases for which Korean companies were sued by North American companies in order to determine the main reasons behind the defensible disposition failures. Based on the analyses, it suggests the RIM strategic policies for preparing the e-Discover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ventories for documents and ESI in their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ensuring legal hold programs in good faith; and making defensible retention policies.
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기록관리 환경에서 기록의 진본성을 확보하고 기록의 생애 주기 동안 기록을 진본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진본성 온톨로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IntePARES 3 프로젝트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구축한 진본성 기록 메타데이터인 IPAM(InterPARES Authenticity Metadata) 참조모델의 특징을 분석해보고, IPAM 모델을 적용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기록물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한 전자기록물 진본성 온톨로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온톨로지 모델링은 IPAM이 제시하는 기록물의 생애주기에 생산되는 다양한 메타데이터 정보의 입력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present authenticity ontology required for capturing information about digital record’s identity and integrity over the course of the lifecycle. To this end, we analyzed the functional requirements, domain model, and sample properties of the IPAM (InterPARES Authenticity Metadata), Based on IPAM, we proposed an ontology for authenticity of digital records with sample records. The suggested ontology modeling can be utilized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an authenticity information creation and management tool for digital records.
초록
연구기록의 생산 및 관리는 연구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다. 연구품질보증 시스템은 연구노트를 포함한 연구기록의 품질 요건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분야가 성장하고 전자연구노트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연구의 품질보증을 위한 연구기록의 관리 방안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연구개발기관들이 연구품질을 확보하는 기반으로서 연구기록을 생산,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현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기록의 품질 특성을 정리하고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기록 관리현황 및 현안을 살펴본 다음 GLP(Good Laboratory Practice)를 벤치마킹하여 연구기록의 관리 요건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Abstract
The research and laboratory records management is the prerequisite for quality research. Quality research assurance system can work out on the sound basis of quality research records management. It is an important task that establishing a proper research and laboratory records system for obtaining quality of research according to the rapid growth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rea in Korea and the trend of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ssues and find a direction for solutions related to the research and laboratory records management systems. For this after analysing previous studies and current status related to the research records management and GLP(Good Laboratory Practice) is benchmarked as a best practice for quality research, some suggestions for enhancement of research records management are given as a result.
초록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rganizations always face the risk of litigation; thus, they should actively prepare for it. In particular, public enterprises must respond to lawsuits carefully to avoid any management risk and possible damage of publicity. Given th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t litigation response and record management, determine problems related to record management while utilizing records as evidence,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record management that uses records as legal evidence. For records to be deemed as legal evidence, RMS is essential to ensure authenticity. Moreover, the ability to secure potential evidence an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cords management needs to be validated. The Commission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archivists and the legal team to efficiently respond to lawsuits.
초록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과 변동에 따른 대책과 지침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다양한 유형과 발생 요인에 따른 추가적인 지침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변화에 따른 기록물관리가 기관간의 변화만이 아닌 내부조직 간의 업무기능 변화와 이에 따른 기록물 이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직 변화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및 특수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조직변화에 대한 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재정비하여 기록물 누락 및 멸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is a research analyzed general patten and change as measure and guidances about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surveyed a state of the record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the guideline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requires complementary measures according to the various patten and primary factor. The archive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requires not only the change of the function between organizations but between internal organizations. It is arrangement guidance of transferring secret records and special archives management division records according to reorganization. Forth, archivist and official's duty related with transferring records should be stipulated according to Government reorganization. Fifth, the records oversight and missing should be minimized as amend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
초록
지방공사⋅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자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특성과 함께 조직운영에 있어서 윤리경영과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와 함께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50개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중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지원 역할강화, 지방공사⋅공단 차원의 기록관리 업무개선,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 및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welfare promotion of local residents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and are entrusted with some of the duties of local governments. Besides these responsibilities, they also have to conduct systematic and professional record management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fairness of organizational activities as the importance of ethical manage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emerges in organization. With regard to this task,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ecords manage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and the awareness level for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s in record management work. For this endeavor,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gathered 50 survey responses from archivists from local public corporations nationwide, and performed 18 interviews with the survey respond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data, the study proposes tha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strengthen the role of supporting local public corporations. Moreover, 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suggested to improve records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and form a cooperative union among similar corporation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2월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기록의 가치와 기록의 유형을 파악하고 국내와 국외에서 진행된 메가 스포츠이벤트 사후관리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으로서 3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기록화 대상과 주체, 주제별, 계층별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제한적인 문헌기록의 보완을 위해 구술기록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셋째, 홈페이지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평창동계올림픽기념관 건립과 국내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 전략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collect records for the post-management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hich was held in February 2018.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e value and types of records of the 2018 Winter Olympics follow-up records were identified, and the cases of mega sports event follow-up were selected and analyzed. Based on this,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were presented to collect records related to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First, records were collected based on collection methods over time. Second, records were collected based on the object and subject of recording. Third, records were collected based on subjects related to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study’s result can be used to establish a Pyeongchang Winter Olympics memorial hall and to prepare a collection plan for follow-up management after holding a domestic mega sports event.
초록
전자정부 추진 이래 공공기관은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문서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문서가 개발사 의존적 독자포맷인 hwp로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독자포맷은 특정 소프트웨어에 의해서만 내용 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매는 불가피하다. 라이선스를 구매하였다 할지라도 과거 또는 향후 버전에 대한 지원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장기보존 대책이 요구된다. 기관 간 문서 유통 시 독자포맷과 XML 기반의 유통 규격 간 변환 과정에서 서식 누락, 대응 규격 부재로 인해 변환 실패나 원문서 변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개방형 문서 포맷(ODF)을 소개하고 공공영역에서의 문서 생산, 유통, 관리, 활용과 보존에 ODF 도입 시 예상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Abstract
Korean public organizations create electronic documents through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s under the e-Government scheme. A majority of these public documents are saved in vendor-dependent file formats, mainly HWP. Vendor-dependent formats can be opened only with specific software, which requires purchase. As the license does not guarantee compatibility between past and future versions, interoperability problems occur in long-term preservation, which need to be solved. Any error from the elimination of styles or no matching elements in document definition during conversion from vendor-dependent formats to the XML-based standard exchange format leads to file open failure or the modification of original documents. This study introduces the Open Document Format (ODF) and investigates the effects of adopting ODF in the creation, exchang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public records.
초록
이 글은 지난 12년 간의 기록관리의 역사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그간의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분야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2종과 기록관리 관련분야 6종의 학술지에 실린 31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31편의 논문목록을 작성하고, 분야별․연도별 논문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별 현황에서는 연구당 저자수, 논문편수별 연구자,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유형을 밝혔다. 내용분석에서는 먼저 기록관리의 역사는 일반사, 국내 역사, 국외 역사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세분하여 국내 역사는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시대별로 나누었으며, 국외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향후 기록관리의 역사 분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이론과 실무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published during the past 12 years, analyzing issues, and suggesting future tasks in related research areas. It starts with categorizing research area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in archival sciences. All 31 articles have been selected from the 2 journals on archival science and 6 journals on related research areas. In quantitative measurement, the paper draws up 31 kinds of article bibliographies and looks at the current status of subject areas by year and author. In content analysis, selected articles are categorized into 3 subject areas, that is, general history, domestic history, and foreign history. For each subject area, research trends of the historical and regional studies are analyzed. This study concludes with emphasis on a new research direction between practice and points out that academic theory should be required for the future development i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초록
본 연구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처리과 기록물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15개 지방자치단체 총 43개의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정량분석을 통해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영역별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하였으며, 연도별 기록관리 지적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처리과 기록물관리 문제점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in the creation organization of records identified in the joint government audit from 2010 to 2019. Various methods for quantitative analysis were conducted on 43 audit results from 15 local governments to identify problems in each area of records management for the creation organization of records. In particular, the problems were identified through an analysis of the problems in records management by year. Furthermore, implications in processing and records management were also derived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e problems in such areas and the relationships with the officer in charge of record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