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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 공개관리의 개념과 세부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록물 공개관리와 관련한 시야를 넓히고 효율적으로 공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부산 지방자치단체 중 7개 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기록관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 중 4개 기관의 처리과 업무담당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처리과와 기록관에서 수행 중인 일련의 공개관리 업무의 현황과 그 속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기록원의 실질적인 업무지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and suggest improvements on records disclosure managemen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7 record managers and 40 office staff in local governments. Existing records disclosures were also used as references for the discussion. With this, self-reliance efforts within local governments and active roles in centr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were proposed.
초록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ongoing issues concerning presidential records. It reviews a history of legislation about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discusses issues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our major issues—presidential records’ category, management authority, designated representative, and production control—are argu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solution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gency and to innovate a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proces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는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법에 의해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공개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업무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비공개 결정을 떠나 기관의 업무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록관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라는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무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measures to properly respond to the greatly increasing demands of complex information disclosure. At present, South Korea makes the deployment of records managers at public institutions mandatory through the Records Act. Records disclosure goes beyond simply deciding on the revelation and private usage of records, and requires the professionalism of institutions such as task knowledge and law-related knowledge. However, most records managers lack professionalism in the task of records disclosure despite achieving such in their regular work of managing records. As a countermeasure for such issues, this research is proposing the introduction of a series of exclusive charges in records disclosure named the 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which professionally manages the records disclosure of the US government. In addition, to understand the demand of such, surveys and interviews of records managers who undertake both records management and records disclosure tasks at a South Korean public institution was also conducted.
초록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전국의 폐교(초·중·고)기록물 이관현황(보존기간, 유형별, 이관장소)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99년 이후 전국의 폐지학교는 총 1,411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집계되었고, 보존기간별로는 1년-10년 기간의 기록물이 30년-영구 기간의 기록물보다 수량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었고 비전자기록물 대부분은 통합학교로 이관되고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의 기록연구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점, 웹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이관의 어려움이 크고, 물리적 시스템적 이관 장소의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의 제정,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배치, 전산시스템 개선을 향후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transfer of defunct school records (by preservation period, type, and place of transfer) in South Korea sinc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and suggests improvements.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taling 17, were asked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defunct school records. Since 1999, 1,411 schools nationwide have closed permanently, predominantly elementary schools, followed by high then middle schools. By preservation period, there were more records in the 1 to 10-year category than in the 30-year to permanent category. By record type, most were electronic records, followed by paper records, archival objects, and audiovisual records. By place of transfer, most nonelectronic records were transferred to integrated schools, and most electronic records were transferred to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depth interviews with 10 record managers from local education offices found that the management of defunct school records varies widely by region and institution because of the lack of specified manuals. Participants also reported difficulties in transferring web-based records, archival objects, and audiovisual records, as well as insufficient archival space and computer systems. This study also provides suggestion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defunct school records, such as establishing specified manuals, creating a dedicated government department for managing defunct school records, deploying workforces, and improving computer systems.
초록
최근 이용자 중심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검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검색도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검색도구에서 패싯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특히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기록의 중요성 측면에서 검색도구의 고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기록을 사례로 다양한 정보원을 분석하여, 대통령기록의 검색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패싯 요소들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의 국가 기록관(National Archives)과 국가별 개별 대통령(수상) 기록관의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그 검색 옵션을 분석하였으며, 대통령기록 건명의 형태소 분석 결과와, 대통령기록관 이용자의 검색용어 및 정보공개청구 용어, 대통령기록관 포털의 검색 옵션 및 기록 기술과 메타데이터 등의 요소를 종합 분석하고 매핑하여 대통령기록의 특성에 기반한 패싯 요소를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의의는 대통령기록을 사례로 검색도구의 주요 요소로서의 다양한 패싯의 개발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Abstract
As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user-oriented services is increasing, there has been a heightened attention for finding aids that coul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earching. This study tried to draw various facet elements that can be applied to the presidential records retrieval system using presidential records as cases in analyzing various resourc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facets in finding aids for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in searching in the future and the importance of presidential records in Korea. In drawing facet elemen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records, the websites of the National Archives (NARA) and Presidential (Prime Ministers’) Archives as well as their search options were examined as cases. In addition, the morpheme of each title of presidential records were analyzed, as well as the terms entered by the user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Portal of Korea, the terms used in the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toward the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the search option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Portal, and the elements of the description and metadata standard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on suggesting the methodology of developing various facets as main elements in finding aids using the presidential records as case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법연감 에 공표된 데이터와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청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동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담당자에 따른 상이한 처리 결과, 높은 취하 및 민원회신 비율, 정보부존재 증가 추세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정보공개 처리비율이었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청구제도 안내 강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의 교육 강화, 매뉴얼 발간, 사전정보나 원문정보 제공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judiciary of Korea to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provide more effective and substantive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future. To this end, we reviewed the court’s information disclosure claims process from 2007 to 2017 using the data published in the judicial yearbook and the data charged to the cour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Korea. Results showed the different processes according to the person in charge, the high withdrawal rate, the complaint response rate, and the trend of the information nonexistence as the common problems. To solve these issues, we proposed to improve the various claims system, strengthen the educ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claimant, publish the manual, and expand the provision and original text of information in advance.
초록
본 연구는 서울 시내 5개 대학병원의 의무기록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현 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의 중요도를 설문조사하였다. SPSS 20.0(ver)을 이용하여 중요도 점수는 5점 척도의 평균으로 도출하여 순위를 정하였고 응답자 특성에 따른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90%의 응답자가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고시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소는 ‘비밀등급 설정’ 이었으며 ‘의무기록 접근행위종류’, ‘내부직원 권한 설정’, ‘의무기록 이용접근자’ 요소가 그 다음 순위를 보여 기록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관리 기능 강화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외부공개’는 중요도가 낮은 관리요소로 평가되었으나, 전자의무기록 도입 7년 이상인 기관의 관리자들은 7년 미만의 관리자 보다 유의하게 이 세 가지 요소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정보 축적에 따라 의학연구, 의학교육 등에서의 정보 이용에 대한 관리 기준과 시스템상의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o comprehen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cord management metadata standard implemented in an electronic medical records system, a survey was undertaken to 50 medical records managers in charge of 5 major hospitals in Seoul.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was performed by averaging the responses given by those who answered the survey. SPSS was utilized for statistical analysis. Managers of medical records placed importance on metadata that are related to security of records, such as “levels of security”, “types of access to medical records”, “levels of authorization granted to personnel”, and “users accessing medical records”. It shows that these managers need the functions of privacy protection in ERMS. Metadata on “external disclosure” had the lowest level but those surveyed with more than 7 years of experience placed greater importance in this area more those surveyed with less than 7 years of experience in a hospital. This shows that managers need the functions of external disclosure to meet the needs of third partiesfor medical research and medical educati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3.0에 추진에 따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설명책임 강화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기능과 개발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도입하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 중에 전자결재 기능 위주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맞춰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종다양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서 결재 외에도 과제관리 및 통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체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사적 기능분류체계를 구축한 후 기관 맞춤형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A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도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adoption of a business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suggest the functions and development dir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which are required to establish the record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under Government 3.0, rapidly respond to the needs for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for explanation, and improve work efficiency. Recently, some of the public organizations that introduced the record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dopted the Electronic Document System, which focuses on the function of electronic approval, and developed a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 for the system.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ase of A organization, which recently developed an in-house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ed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to adopt a customiz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after establishing a business reference model throughout the organization, and suggests the directions of the electronic record production system for public organizations.
초록
본 연구는 기록연구사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못하고 기록연구사의 역할이 정확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기록연구사가 어떤 직무를 하고 있고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직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기록연구사의 직무정보를 파악하였으며 AHP 분석을 이용하여 기록연구사의 핵심직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정책수립, 교육, 생산제어, 기준관리, 수집, 이관, 정리/기술, 평가, 폐기, 서고관리, 공개, 열람서비스, 기록관리시스템 영역이 핵심직무로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기록연구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제시하고 직무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neither the identity nor the role of records managers is clarified enough.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function of the records managers and how it should be carried. The method of functional analysis was used to collect information, and then the AHP method to analyze te core functions of the records managers. As a result, core functions were identified as follows: records management policy making, education, production control, records schedule management, collecting, transferring, description, appraisal, de-accessioning, records center management, disclosure, perusal service,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at identity and role of the records managers as well as the priorities of the job.
초록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휴가․병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양적 실적 위주의 과도한 정보공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Abstract
With the provision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the time spent on determining the disclosure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ecreased, and the number of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public institutions, the risk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lso increased. In this study,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was investigated. Moreover, the causes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s were proposed. The survey presen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13%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collected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nondisclosure information. Second, among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tha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ublic official, was the most important. In particular, many records about vacation and medical leaves were found. Third,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of the representative was exposed in the agency that deals mainly with the contract work. Fourth, a large volume of personal information was not detected by filtering personal information. Upon analyzing the cause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suggested. First, privacy guidelines should be redesigned. Seco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task of deciding whether or not to disclose original text information should be trained further. Third, the excessive disclosure of information based on the government’s quantitative performance should be eased. Fourth, the filtering fun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hould be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