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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시민참여형 평가는 평가 도큐멘테이션을 그 단초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평가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기록실천의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실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구체적 설계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고민을 담으려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평가도큐멘테이션과 공개, 공공 컨설테이션 도입, 시민 의제 발의권을 중심으로, 국내 기록평가 환경에서 시민 자신이 국가 기록기관의 책임을 인지하고 감시하며 그로부터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구체화한다. 먼저 2장에서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기록 평가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한다. 3장에서는 서구 시민참여형 평가 방식을 우리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기록인 및 시민운동가 등 관련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조사하고, 현장에서 시민참여형 평가 유형과 절차를 적용하는데 있어 유효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Abstract
Citizen participatory appraisal is a methodology of record practice that draws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evaluation process in various forms based on evaluation documentation. This study aims to address practical concerns about what kind of citizen participatory appraisal can be used locally and what specific design can be drawn. To this end, this study designs specific measures for citizens to recognize and monitor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archives in the domestic record appraisal environment, focusing on thorough appraisal documentation and disclosure, the introduction of public consultation, and the initiative of citizen agenda.
초록
1999년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정비된 폐기평가 제도는 처리과에서의 폐기를 금지하고 보존기간 책정제도를 보완해 중요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록관에서 수행되는 폐기평가의 현실은 기록관리법에서 의도하는 이러한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큰 간극을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물 평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살펴본 다음, 현행 폐기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어 폐기평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mproved with the enactment of the 1999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the strategic concepts to prevent loss of important records with prohibiting the destruction in creation organization of records. But destruction appraisal carried out in record center realistically has the big difference with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ntended by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importance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through a review of the record appraisal system, and investigates operation status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n record center and operational issues. And it intends to explore scheme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based on actual cases of destruction appraisal which operates as a model.
초록
최근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기록의 평가에 관한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어떠한 기록이 중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선별할지는 국가 및 지역, 조직마다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동안 표준화된 원칙 및 방법론 적용이 어려웠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평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론 및 방법론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기반으로 최근의 기록생산 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ISO 15489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기초로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기록관리의 원칙 및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원리 및 방식은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 상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의 개념 및 논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 논리가 도출된 배경 파악을 위해, AS 4390의 제정부터 ISO 15489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연원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개념 및 논리를 고찰한 후, 중요기록 선별의 전제가 되는 평가의 준거 및 절차를 분석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ISO 15489-1:2016 has attempted to standardize the appraisal of records. It is difficult to apply standardized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to the appraisal of records because it is different for each country, region, and organization to distinguish what kind of records are important and how to select them. For this reason, numerous theories and methodologies have been proposed around the appraisal of records. ISO 15489-1:2016, on the other hand, has laid the groundwork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appraisal of records that are applicable globally in recent record management environments based on a new perspective on the appraisal of records. ISO 15489 presents the principles and methodology of records management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based on the record continuum theory, and the principles and methods on the appraisal of records presented in ISO 15489-1:2016 need to be analyzed in depth.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pt and the logic of the appraisal of records presented in ISO 15489-1:2016 to find an improvement dir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it reviewed courses from the enactment of AS 4390 to the revision of ISO 15489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appraisal principles of ISO 15489-1:2016. Based on this, the appraisal concepts and principles presented in ISO 15489-1:2016 were examined, and the process of the appraisal was analyzed.
초록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act for public records, there has been a remarkable growth in records management in Korea. Recently, how to efficiently handle digital records has become an urgent issue in Korea. However, the appraisal process for (selection) archives seems inappropriate.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of each archiving process for records created by police departments and prosecutors’ off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I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elective and appraisal acquisition of records.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를 기록보존기관과 기록생산기관의 두 주체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법규와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두 주체의 권한․책임을 다루는 항목을 분석한 후, 각국의 국립기록청이나 생산기관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유형과 양 주체에 권한이 분배되는 분산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구보존기록을 결정하고 아카이브 이관을 승인하는 권한은 주로 국립기록청 집중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개별 기관의 공공기록을 식별하고 처분일정표를 작성 및 승인함에 대해서는 국립기록청과 생산기관이 역할 과 책임을 나누는 분산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국가기록의 평가 행위별로 권한과 책임이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및 생산기관이 각각 어떠한 평가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ARs) to appraise public records, especially between national archives and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 institutions. For this study, archives acts and policies of Britain, the USA, Canada, and Australia were selected for analysis. After attempts in reviewing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ARs of appraisal and disposition, their level of concentration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Rs to determine and approve which records have archival value and what are to be transferred to archives are mainly located in the national archives. In comparison, it is common that the national archive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share ARs in identifying the public records and in preparing and approving the disposal authorities. Furthermore, it identifies that the ARs can be distinguished by individual appraisal activities and expects to be used to discuss the ARs to appraise public records in Korea.
초록
본 연구는 연구기관 기록관리업무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록물 분류체계와 평가도구로서의 보존기간기준표를 공동으로 설계했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8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약 4개월 동안 공통기능 16개, 단위업무 66개, 기록물철 381개로 구성된 보존기간기준표를 설계하였다. 그 과정은 ‘참여기관 전체의 기록관리 관련 규정 검토, 보존기간기준표의 계층구조와 범위 결정, 16개 공통기능 도출, 기능별 단위업무 도출,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구성, 기록물철별 보존기간 책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기관 및 연구기록 관리에 특정된 국가주도의 연구기록 관리 정책과 전략을 당장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록관리담당자들이 공동으로 설계한 보존기간기준표는 기관에서 유용한 기록관리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기관 기록관리담당자들간의 이러한 협업 노력은 향후 새로운 정책과 혁신플랜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 record of the process of jointly designing the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 and the retention schedule for archival appraisal, which are vital in records management. A total of 8 institutes participated voluntarily and redesigned the retention schedule, which consists of 16 common functions, 66 tasks, and 381 files for about 4 months. The process consists of review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determining the hierarchy and scope of the retention schedule, deriving 16 common functions as well as the unit task for each function, and constructing the file of each task. In situations wherein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government-led policy and strategy specific to the research institute and the research records management, the retention schedule designed jointly by the records managers of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ield serves as a useful records management tool. This collaborative effort between records managers of similar agency records will also be significant in jointly coping with the new policy and innovation plans in the future.
초록
본 연구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노근리사건 관련 기록의 평가, 선별 방법으로 삼고, Hackman와 Wornow-Blewett이 제시한 실행 모델에 근거하여 그 첫 단계인 예비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노근리사건의 개요를 연혁적으로 정리하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특징을 ‘협력 수집’, ‘특정 영역의 수집’, ‘결락 기록의 생산’, ‘기록화 계획’, ‘자문조직’ 등 5가지로 규정한다. 또한 전략의 발전과정과 실행 모델을 논하고, 전략에 대한 비판과 의의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을 실시하여 노근리사건 초첨 그룹을 ‘생존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정부’, ‘시민사회’, ‘학술연구’, ‘언론’, ‘문화예술’ 등을 구분하는 한편, 도큐멘테이션 범주를 사건기록, 진상규명활동기록, 추모기록으로 분류한다.
Abstract
The study reports a preliminary analysis for the No-Gun Ri massacre documentation strategy based on Hackman and Wornow-Blewett’s implementation model, as an appraisal and selection method for No-Gun Ri Digital Archives. It intends to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is process, inlcuding a history of the No-Gun Ri massacre and the development of documentation strategy. From the theoretical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d the No Gun Ri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es in 5 categories: “cooperative collecting”, “collecting in specific areas”, “identifing missing areas” and “advisory group”. With these 5 categories, this study discusses the application of the Hackman and Wornow-Blewett’s implementation model in the No Gun Ri case and reviews the strategy’s pros and cons. As a result, firstly, we classfy focusing groups into “victims and bereaved family”, “government”, “civil society”, “the press” and “literature and art”. Secondly, we also classify documentation categories into “massacre records”, “investigation activity records” and “cherish memory”.
초록
한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과 관련하여 생산해 낸 기록물은 대통령직 수행의 증거이며 역사적 핵심기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역사가 그들 활동의 증거를 토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이 핵심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잘 관리해야할 책무가 있다. 역사적 평가는 증거 없는 기억만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초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메카가 될 대통령 기록관 설립에 관한 의무조항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기록관은 기록관 기능에 박물관, 교육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다기능적 국가기관으로 이해되어야한다. 또한, 이용도와 사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지향적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 편의보다는 이용자 위주의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 기록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선진 사례로 먼저 살펴본 후, 한국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한 예를 제시하였다.
Abstract
Presidential records which have produced during a presidency as a national center are the evidence of the presidency and main historical records.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establish fundamental systems to produce such main historical records and to manage such main historical records which could help people and history to judge the presidency based upon the evidence of their activities. The historical appraisal could be achieved not by memory but by evidence. A draft of a proposed law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which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libraries for the presidential records Mecca is being moored at the National Assembly now. The presidential library is to be considered as a multi-functional national institution which is carrying out the role as an Archives, Museums and Center for the education. In addition, it is imperative for a presidential library to provide user-oriented services to enrich the usability and the value of records, recognizing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paradigm from a supplier-oriented system to a customer-oriented system. This dissertation, in order to develop presidential library service programs focusing on customers rather than the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reviewed programs of the U.S. presidential libraries as a developed case and proposes guidelines and applicable sampl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residential library service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