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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본 연구는 개인의 기록이 사회의 공공기록을 보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대학의 중요 기록물은 행정기록 이외에 대학과 관련된 인물의 개인기록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대학의 설립자의 생애사를 분석하여, 기록의 분류체계와 수집전략 구축에 활용하였다. 분류체계로 기능 및 주제 분류 그리고 형태분류로 구성되는 다중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수집전략으로는 분류체계에서 도출한 키워드들을 향후 기록 수집을 위한 탐색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잠재적 수집처 및 생산자로 추론할 것을 제안하였다. 모든 개인기록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은 만들어 질 수 없지만 개인기록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시도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under the premise that private records can supplement public records. It recognized that important records of a university could be supplemented with not only administrative records, but also with private records of persons related to the university. The analysis of the founders’ life history research was used to establish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rivate records and collection strategies. The life history of the founders of the university was analyzed and utilized for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record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collection strategy. This research proposes a multiclassification system with function, subject, and type as the criteria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uses keywords derived from the classification system as a starting point of searching for future record collection and deducing them as potential collectors and producers. Although it cannot be a standard for all private records, it can be considered a significant attempt that takes the diversity of private records into accoun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国立公文書館の機能․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検討会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riving forces and main contents of the reform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from the 2009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The key essentials of the reform can be explained in two ways. First is through the legal system, a multilayer structure of the law and guidelines to the institutional documents management regulations for an effective application to each administrative institution. The other is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Commission, a deliberative body that guarantees the rigorous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One of the remarkable outcomes from the reform is the compulsory creation of minutes of the countermeasure meetings in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Disaster, as well as the various significant cabinet meetings through a revision of the Guidelines for Public Administrative Records Management. In addition, the new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and its meaning have been examined. It is being pushed ahead, with the active support of the ruling party members, through activities such as research and review meetings for improving the functions and facilitie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할 때 발생되고 있는 디지털컴포넌트의 무결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한 기록물의 논리적 이관 방안을 제안하였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하여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이를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전자기록물의 논리적 이관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최근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업무방식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록물관리 방안이다. 둘째, 전자기록물을 복사하여 물리적으로 이관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논리적으로 보관권한 만을 이양함으로서 전자기록물의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전자기록물의 물리적인 이관에 따른 디지털컴포넌트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전자기록물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넷째, 전자기록물의 이관업무 수행을 위해 낭비되고 있는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propose a logical transfer method of records using cloud storage to solve the integrity problem of digital component, which is generated when electronic records are transferred from the electronic record production system to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This method, which produces electronic records using cloud storage from the production stage and transfers them to the archives,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First, as a record management method, it can be effectively applied in public institutions by utilizing cloud computing technology, which has been the trend recently. Second, unlike the existing method of copying and physically transferring electronic records, the proposed method can reduce various risk factors that may occur in the transfer of electronic records by logically transferring the storage. Third, the method can prevent errors of the digital component according to the physical transfer of the electronic record; hence, the integrity of the electronic record can be guaranteed. Fourth, administrative power and cost that are wasted because of the electronic transfer of electronic records can be reduced.
초록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초록
2017년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이 개통되면서 국립대학의 기록관리체계도 단위과제 중심의 기록관리기준표 분류체계로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국립대학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단위과제카드를 중심으로 기록물을 생산⋅관리하게 되었다. 특히, 협업과 정보공유를 위해 대학의 공통 업무에 일관된 관리기준을 부여하는 공통 단위과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국립대학에서 사용하는 기록물 분류체계의 운영현황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공통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립대학 기록물의 특성과 분류체계 개발 경과,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기록관리기준표가 기록관리 도구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분류 도구이자 평가와 검색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ith the 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KORUS) opening in 2017, the national university’s record management system has been turning into a unit task-oriented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Based on the administration system operated in a standardized manner, national universities can produce and manage university records based on business transaction cards. In the process, the standard business transactions for universities’ common tasks were developed and operated for collabor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national university classification system’s current operating status and problems, focusing on common unit tasks.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record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tional university classification system, and its operating status were analyzed. It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is suitable for use as a record management tool.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s on the national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which can function as a record classification and appraisal tool.
초록
최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시스템 및 제도 혁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록관리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정비뿐만 아니라 각종 표준 및 지침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를 위해 어떠한 표준들이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정비 추진의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비되어야할 표준이 영역과 세부 내역을 살피고, 이러한 표준 정비를 위해 준수할 필요가 있는 국제표준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각국의 표준을 분석하였다. 표준의 영역은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에 적용 가능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품질표준의 정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표준, 메타데이터 표준, 기록관종별/유형별 표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영역별로 정비되어할 표준의 유형과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를 추진하고 운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추진 방식에 관한 원칙을 도출하였다.
Abstract
Some innovative strategies are being strongly promoted in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institu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Korea. To stabilize and institute these strategies,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standards as well as legislations in the area of records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uide what kinds of standards to be developed and maintained, and to recommend some promoting principles and strategie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international and foreign national standards to come up with improved standards in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s. Four categories of standards are set for clearer explanation; national records management(KS ISO 15489),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metadata, and others. Finally it suggests the promoting principles and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standard policies in USA and UK.
초록
최근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학의 입학충원율도 급감하면서 교육부는 향후 3년 내 국내 대학의 38개교가 폐교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등 현재 한국의 대학은 폐교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폐교대학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후속조치 및 관리에 대한 문제는 대학기록물 자체가 갖는 법적․행정적․역사적․정보적 가치를 고려할 때,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폐교대학 기록물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에 관한 실질적이고 뚜렷한 법제적 기준이 부재하고, (폐교)대학기록물이라는 특성 및 개별 학교의 현실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관리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리기준이 모호한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의 개선 방안으로 통합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ecent demographic cliff caused the schooling population to steadily decline and the number of college admissions to sharply drop, which led to the predi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herein 38 universities in Korea will be closed within the next 3 years. As such, the legal, administrative, historical, and informational values of university records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the follow-up process and management of closed university records. Although closed university records need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according to legal procedures similar to other public records, there is no practical and clear legal standard for the management of such records at present. Moreover, management standard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losed) university records and individual universities’ situations and specificity have been insufficient.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the ambiguous standards for closed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and analyzed relevant problems. Furthermore,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s suggested as a way to improve the records management of closed universities.
초록
이 연구는 개항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감리서의 설치과정 및 관련 기록을 부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감리서가 요구되는 시대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항이 개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감리서 기록이 생산되는 맥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리서의 직제와 설치와 폐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감리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을 감리의 기능에 따라 교섭기록, 재판기록, 경무기록, 통상기록, 목민기록, 일록의 여섯 유형으로 나누어 각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부산항의 개방과 관련한 조약과 감리서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칙령들은 『고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 자료와 『한말근대법령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다. 감리서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원본 문서는 대부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목록이나 해제만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는 『각사등록』과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에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감리서 관련 기록들 가운데 『고종실록』만 국역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역과 원문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Abstract
The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Japan began signing procedures from February 1876. Thus, Busan port became an open port to foreign vessels. This has resulted in Busan port becoming the greatest port in Korea. Because of this, the Superintendent Office (Gamriseo, 監理署) was established at 1883 but was later abolished in 1906. In this thesis, the author explored the opening procedure of Busan Port as an open port, the structure of the positions in the Superintendent Office, and the establishment and abolition, types, and contents of records of Gamriseo that were created or received. Records of the Superintendent Office were classified into diplomatic records, judge records, police records, customs records, administrative records, and the daily records of the institution. Most of the original documents of the Superintendent Office were preserved at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while some were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Asiatic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초록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기록을 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소의 현실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관리기준 및 지침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소의 보관책임 강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화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lthough most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use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records when such medical institutions are closed.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however, the rate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transferring records to public health centers is significantly low. Given that each medical institution has a different system and format, public health centers often cannot access records. In addition, there are no management standards that suit the reality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 specificity of EMR. Recently, a strengthened Medical Law has been passed wherein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kept by health center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drawing up measures for efficient records management by public health centers. To this end, the relevant laws and management status were identified and an interview was conducted.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improvement plans in institution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were proposed.
초록
문서 유형의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에서는 PDF/A-1을 보존포맷으로 선정하였고 문서보존포맷으로 명명하여 공공표준으로 제정하였다. 문서 중심의 하나의 보존포맷인 PDF/A-1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IT 발전과 업무 변화에 따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거나 적용해야만 하는 다양한 전자파일 포맷들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으며, 문서 이외에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청각기록물, 웹기록물 등)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제시한다. 또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때, 모든 전자기록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공통기준 및 평가방식, 그리고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용되는 고유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For the long-term preservation of document-type electronic record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s chosen PDF/A-1 as the preservation format named as the document file format, and established it as a public standard. The only option of selecting PDF/A-1 restricts the use of various electronic file formats that can or must be applied to actual works as IT advances and tasks change. Moreover, it is difficult to apply PDF/A-1 to other types of electronic records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udiovisual records, web records, et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preservation formats of electronic records. We suggest a framework for selecting various preservation formats. Furthermore, we propose common criteria and evaluation methods frequently applied to all electronic records when selecting a preservation format, and introduce a methodology for deriving intrinsic criteria applied to each type of electronic 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