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은 국가의 행정수도 이전을 목적으로 이행되는 중요한 국정사업으로서 건설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기록물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 건설을 수행하며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과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수집하고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이다. ArPDF는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브라질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ArPDF의 웹 사이트와 공식출판물 등을 분석하여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project is an important national project implemented to relocate the national administrative capital, and the records produced during the construction have high historical value. However, Korea’s management of these record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is insufficient; thus, finding a management plan is necessary. In contrast, Brazil is a country that collects, builds, and maintains both public and private records produc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Brasilia,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us,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ArPDF), the Brazilian records management organization established to manage Brasilia’s construction records, was selected as the case analysis subject in this study. By analyzing ArPDF’s website and official publica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verall 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records and derived implications applicable to the management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records in Korea.

초록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웹기록물 관리 업무 주체별 역할을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웹기록물의 개념 및 관리 환경과 17개의 국내외 사례기관 조사, 웹 아카이빙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웹기록물 관리 관련 환경, 정책, 제도 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웹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웹기록물 전 생애주기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프로세스는 단기 및 중·장기 계획과 중·장기(추가사항) 계획으로 구분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웹기록물 관리 역량 강화를 지향하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실무 기반을 마련하고자 웹기록물 관리의 업무 주체별(처리과,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함께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웹기록물 관리의 실무를 반영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거나 웹기록물 관리 관련 정책, 제도 등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web records management proces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define the roles of agents in task execution. First, web records’ concept and management environment across 17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were examined, and web archiving professionals were interview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environment,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web record management. Then, a web records life-cycle management process was formulated to create a web records management framework applicable to domestic institutions. This process was classified into short-term, medium-to-long-term, and medium-to-long-term,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plans designed to strengthen the web records management capabilities of public institution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ird, the roles of agents in web records management, including the processing department, archivist, and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organization, are presented to establish a working foundation for the web record management process. Finally, the study’s result can be used to build a process that reflects the practice of web records management or establish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web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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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for handl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during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o use them freely as public works according to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Act in Korea. Through email interviews with 17 records managers, persons in charge of government publication management, and government staff with experience in production from April 4 to June 13, 2022, this study determined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producing and manag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Based on the interview finding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Act must be revised to apply the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1 mandatorily to all public works. Second, a cooperative system for manag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ir production and management effectiveness. Third, copyright information, such as authors, copyright holders, copyright duration, information on the copyright property transfer, public works status, and reasons for nonpublic works, must be managed through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s. Fourth and last, information on public works must be provided during the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for government publication so that everyone can access the full texts of the publications o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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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탄핵 전후 국내 대통령 기록관 및 기록물에 대한 이용자 프레임을 분석하여 인식변화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탄핵 전후의 프레임 분서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트위터를 수집․분석하였다. 이후 선행연구와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에 활용할 책임귀인, 인간적 흥미, 갈등, 도덕성, 법적 쟁점 등 5개 프레임을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트위터에서 추출한 트위터, 뉴스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프레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책임귀인 및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모든 구간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탄핵 전후에 따른 프레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통령 기록물 및 기록관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변화를 파악했으며,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 기록관 및 기록물에 대한 일반 대중들이 보인 인식의 변화를 파악한 점, 일반 대중들이 관심을 보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 of awareness on presidential archives and records before and after impeachment by analyzing user frames.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prior studies of frame analysis were reviewed, and tweets of presidential archives and records before and after the impeachment were collected.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witter and news extracted from Twitter using user frames and deter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frame over time. Afterward, five frames were set up to be used for the research through prior research and Twitter network analysis; changes in frames over time were examined by analyzing Twitter and news extracted from Twitter. Through such frame analysis, changes in the frame of presidential archives and records before and after the impeachment were examined,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of presidential archives and records were identified, and areas of interest were determined.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identified changes in the public perception of presidential archives and records as well as in the areas of interest for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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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안의 네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첫째, 한국 지역사의 개념은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등으로 쓰이는데 근․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현대 지역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대학, 기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 지역사료를 시군별 자료수집과 더불어 주제별 자료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초기에는 현대사연구소를 중심으로 근․현대사 사료를 수집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집된 사료는 해방기를 전후한 자료들이다. 셋째,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기록포털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대전시스템의 특성이 기술되었다. 넷째, 세 기관 사이의 공동협의회의 구성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근․현대 지역사료 협의회’를 두고,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 기관과 연대해 나가며, 근․현대 사료의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four aspects of the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modern and post-modern document DB in the NAK, NIKH, and AKS. First, The concept of Korean regional history includes provincial history, local history and regional history and as far as modern and post-modern history is concerned, the concept of regional history is on expansion. Seco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s been systematically collecting and manag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in compliance to Public Institutes Records Management Law, enacted in 1999 and currently is in charge of handling public records of 373 cent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offices, 514 regional government offices, Office of Education, universities and of other public agencies.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s working on a ten year project from 2004 to collect the scattered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and to classify them regionally and thematicall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as been collect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and collection was initiated by Modern History Research. Those records that are collected from 1997 and 2005 are mainly from the liberation period. Third, characteristics of 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and Nara Records Portal System of NAK, Korean History Database System of NIKH and of The AKS’ Korean Provincial Culture Electronic Encyclopedia are elaborated. Fourth, establish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Council’ as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National Archives Management Committee is recommended, NAK leading the council and promoting further cooperation. In this section, an emphasis on allotted tasks of three institutes in order to achieve technology development for digitalized resource sharing, to improve on contents and to promote public and international use is plac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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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전시, 교육 및 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확장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 출판프로그램은 휴대성이 좋고 서비스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록관의 기능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 또 소장 기록물의 검색도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기록관리 업무 매뉴얼, 기록관 이용 안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NARA와 국내의 국가기록원의 출판프로그램 현황과 발간되고 있는 출판물의 유형을 조사하고, 출판 담당 조직 및 출판 과정 등을 자세히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시사점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판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기록관리기관에서 앞으로 출판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해야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Abstract

Both domestic and overseas archives provide various forms of outreach services including exhibitions, educations, and publications for extended users. In addition, the publication program is portable and has excellent effects within its scope. Providing various and useful information about archives is significant because they can be important resources for historical research and provide good guidelines for archival user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publication programs, types of publications, the publishing organizations, and publication process managed by both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publishing programs of the two archives, the study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ation program of NAK and gave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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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자기록물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기록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무 현장에서 데이터세트 평가선별 시 고려할 사항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세트의 평가선별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세트 평가선별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관리체계 정비와 관리 프로세스 보완에 관한 논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re recognized as electronic records that require systematic management. In this regard, concrete measures for the execution of records management have been discussed recently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academic field. This study seeks to derive a plan to improve evaluation indicators that can effectively grasp the valu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n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evaluating and selecting datasets in the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dataset evaluation and selection, derives considerations necessary for this proces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evaluation indicator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lead to the revitalization of discussions on maintaining the public institutions’ dataset management system and supplementing the management process in the future.

초록

축제 기록은 축제를 통해 생산된 ‘역사 기록’과 ‘문화 기록’으로서 가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그러나 많은 축제기록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소멸되고 있고 특히 이용자가 생산한 사진기록은 개인 SNS로 분산되어 있어 기록으로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이 연구에서는 축제기록과 SNS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고, Facebook, Instagram, Twitter 등의 SNS에서 이용자가 올린 대구지역의 축제 사진을 대상으로 참여형축제사진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또한 참여형축제사진아카이브 구축과정을 통해 축제사진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이용자가 생산한 사진을 수집하여 기관이 구축하는 형태의 참여형사진아카이브 모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Festival records are valuable social records, not only historically but also culturally. Even though festival records are worthy of preservation, many of them are not managed appropriately. In particular, photographs taken by the public are dispersed in various SNS services such as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This study collected festival photographs, taken by the public, from these SNS services and built a participatory archive for Daegu. As such, this study identified and suggested a metadata set through the process of archiving festival photograph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 model of the participatory archive for festival photographs. This model illustrated the institute’s collection of festival photographs in the SNS services and the creation of the participatory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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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ongbuk Village Archive is a village archive built by Seongbuk-gu Office and Seongbuk Cultural Center to contain the uniqueness and specificity of the region. It is a community archive that preserves the records of the community and a digital archive that builds a database through the digitalization of source data. The management system and home page were established through annual and step-by-step promotion through public-private governance. Seongbuk Village Archive’s system is designed to facilitate data accumulation and connection between individual records based on the advanced village record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is, Seongbuk Cultural Center tried to produce convergence cultural content by linking records online and off-line. In addition, the composition of items displayed on the website has been diversified to not only preserve records but also produce and utilize content. It is a structure created after contemplating how to show the creation and existence of Seongbuk’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o users in context. In addition, a richer archive platform was built through various curations and activities of the resident record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