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보공개제도는 투명한 정부라는 민주적 대의와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많은 문화예술 기관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와 관심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지능적으로 정보공개 서비스에 반영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개의 국내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대표 사례로 선정, 1년여의 기간 동안 실제 이용자들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검색어를 수집 및 교차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관심도와 정보요구 양상을 파악한다. 나아가 정보공개 업무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blic’s interest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increasing daily in line with the democratic cause of a transparent government and demands of the people to build on their right to know. Meanwhile, as society develops, the importance of culture and art in the quality of life is also increas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are seeking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by providing timely and useful information and programs with high interest.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 by analyzing the user’s needs for information on public institutions in culture and arts and reflecting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For this purpose, three public institutions of in the culture and arts will be selected as representative examples to collect and cross-analyze the list of disclosed information received by users over a year. Furthermore, the requirements for the automation and intellige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tasks were summarized, and specific improvement plans were proposed for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

초록

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춰 새 시대의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 분권을 통한 기록관리 현장에서부터의 내재적 발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집중화되고 있는 기록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기록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본격적인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인 이관을 전제로 한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체제는 이관비용 및 업무효율 측면에서 그 적절성과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기관 단위의 연속체적 기록관리 수행과 자율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분권화와 정보거버넌스 지향의 차원에서 기록관이 기관의 아카이브로써 기능을 확장하도록 하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관리기관 유형을 다각화하고 현용-준현용-비현용 기록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의 기능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도출하였다. 각급 기관은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기록관을 설립하고 각 기록관 차원에서 정보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하며 각급 기록관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록정보관리의 거버넌스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It is time to prepare for the imminent development from the field of records manage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to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new age in accordance with the flow of decentralization. To overcome a centralized record management system, more archives should be established to realize autonomous and decentralized records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shift to a full-scale electronic record management environment,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three-phase system of processing–archival–permanent record management based on physical transfer should be reviewed in terms of transfer cost and work efficiency. The archives should function as institutional archives to carry out the continuous volume record management and the autonomous record management at the institution level.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of the archives to expand their functions as archives of institutions for the decentralization of record management and information governance orientation. In addition, the study diversified the types of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s a way to accomplish this and determined a way to design the functions of archives that integrate the current-end-end-end records management. At each level, institutions should set up archives based on their circumstances and aim at information governance at the level of each archive. Moreover, each archive level should establish a horizontal network to govern record information management.

초록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기록을 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소의 현실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관리기준 및 지침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소의 보관책임 강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화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lthough most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use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records when such medical institutions are closed.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however, the rate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transferring records to public health centers is significantly low. Given that each medical institution has a different system and format, public health centers often cannot access records. In addition, there are no management standards that suit the reality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 specificity of EMR. Recently, a strengthened Medical Law has been passed wherein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kept by health center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drawing up measures for efficient records management by public health centers. To this end, the relevant laws and management status were identified and an interview was conducted.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improvement plans in institution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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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s and other details of the provisions in line with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troduced through the Copyright Act of Korea in Dec. 2013 in the aspect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indicated the limitations as follows. First, not all institutions shall follow the provisions because it does not cover all institutions under the Law of Records Management in Korea. Second, even though most of works made for hire in state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not yet made public, to enable a work to be made public is a requisite for public works to be used for free. This is to limit the scope of public works.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at every school, which creates works made for hire, are covered in the institutions that enable the free use of works and change the requisite to make a work public for the disclosure the information.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element for copyright information shall be created in the records schedule for public institutions and metadata standard for records management. The copyright information shall also be described when the records are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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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매체의 보도는 보도 대상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보도 대상에 대한 공공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아카이브 관련 직업군, 기관, 장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공공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3-2004년간의 국내 주요 일간 신문 보도 내용을 수집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 문화, 기록물의 가치, 기업 및 병원기록관리, 정부기록관리, 아키비스트 직종의 다섯 범주로 나누어 각 범주에 해당하는 기사 내용을 분석하고, 총체적인 보도 유형과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공공 이미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키비스트의 사기 진작과 기록관리 정착을 위하여 기록관리에 대한 공공의 이미지를 증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홍보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Public image on the Archives is investigated through media coverage of archival profession, institutions and collections in Korea between 2003 and 2004 in this research. News stories under the subject of archives are collected and categorized into archival culture, value of records, business archives, government records and civil rights movement, and archivists and archival advocacy. The patterns of the media coverage are discovered and analyzed from various viewpoints. As a result, ongoing proactive public relations with mass media are necessary in order to enhance currently low public image of archiv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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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근대 공문서 소장현황, 소장기록물의 특성, 그리고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소장 기록물 전체 목록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웹서비스도 제한되고 있었다. 또한 생산출처가 동일한 기록물군이 2~3개 기관에 분산 보존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각 기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근대 공문서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등이 협력해야 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ollection status, characteristics of their collections, and service of five institutions holding modern public records such as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in Korea. Investigation found out that most of them lack total catalog of their collections and provide limited on-line service. In addition, there was a case that one record group from the same provenance is separatedly preserved at two to three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t is suggested that cooperation among museum, archives, and research institutes will be necessary in order to arrange and use modern public records scattered in each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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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R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론이다. 기록관리 영역을 경영의 영역의 일부로 정의함으로써,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조직의 설명책임성과 위험 관리 및 업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MSR 표준으로 인증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ISO 30301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MSR이 공공기관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1) 표준과 법이 서로 배타적인 점이 없는지, 그래서 법령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2) 조직 자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갖추어야 하는지, 3) 기관 평가 및 기록관리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법령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 기관 내부의 규정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여 제시하였으며,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Abstract

MSR identifies that records are key factors in achieving the goals of an organization and that records management is part of the business administration. Therefore, organizations could secure accountability and continuity of works through the activities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records. This study explored what should be prepared to adopt MSR in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quirements of the ISO 30301. which is prepared to be utilized as a certificate system. It focuses on 1) how laws could be supplemented to adopt MSR by comparing the requirements of MSR and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2) what should be prepared by organizations in terms of their rules and procedures; and 3) how th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could be revised to ensure that MSR will be sufficiently implemented in the organizations. In conclusion, the part to be supplemented by the law, the area to be operated as the internal rules of the organizations, and the way to be reflected in the evalu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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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자기록물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기록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무 현장에서 데이터세트 평가선별 시 고려할 사항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세트의 평가선별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세트 평가선별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관리체계 정비와 관리 프로세스 보완에 관한 논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re recognized as electronic records that require systematic management. In this regard, concrete measures for the execution of records management have been discussed recently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academic field. This study seeks to derive a plan to improve evaluation indicators that can effectively grasp the valu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n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evaluating and selecting datasets in the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dataset evaluation and selection, derives considerations necessary for this proces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evaluation indicator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lead to the revitalization of discussions on maintaining the public institutions’ dataset management system and supplementing the management proces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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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budget-securing strategy to enable archival professionals in public institutions to continuously secure the budget for records management projects.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14 archival professionals who have worked for public institutions and secured budgets for records management proje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4 upper categories and 10 categories are extracted as factors influencing budget securement. The top four categories are the job environment of archival professionals, umbrella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 business and budget characteristics, and system and social environment. As the budget-securing strategy for archival professionals, a total of 3 categories and 13 strategic codes are derived. The three categories are utilizing individual-centered competencies, establishing organization-centered relationships, and finding external environment–centered triggers. This study emphasized the perspective of archival professionals and suggested implications such as the role of archival professional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securing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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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록의 생산과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 이후 2006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 또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의무 설치대상 기관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이지만 2018년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에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이관 의무기관 14곳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과 기록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1990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in Public Institutions to produce and register records. Since the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in 2006, it was wholly amended into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presented significant changes with regard to the functions and roles from the former act. According to the new act, there are 17 metropolitan governments subject to the legal obligation of a local archive installation, but most of them are not planning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archives except Seoul and Gyeongsangnam-do in 2018. Therefore, this study surveyed 12 among the 14 record centers, which are the institutes that Daegu local archive will have managed,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was analyzed, and records more than 30 years in the institutes were investig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