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신청
-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영상기록물은 최근 많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매체이며, 방송영상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용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다수의 방송사 아카이브 기관들은 내부 직원을 위한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해외 공영방송사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살펴보고 국내 방송사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접근성, 검색 및 온라인 열람 그리고 아웃리치(확장) 서비스라는 3가지 서비스영역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각 영역별로 해외 공영 방송사의 서비스를 살펴보고 분석하였으며, 국내 공영 방송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영방송사에 대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검색 및 자료의 제공, 다양한 아웃리치 서비스의 개발, 이용층의 확장 등, 기록정보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many users preferred video records, and as the broadcasting video data becomes necessary, the demand for video records’ use has increased. However, most broadcasters’ archive agencies currently provide archive services only for internal employees, and for the general public. In this study, the web-based online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to the general public in the archive sites of domestic and foreign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were examined and analyzed.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web-based records information services were identified in three service areas: online accessibility, search and online browsing, and outreach or expansion services. The overseas public broadcasters’ web-based services and the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current status were examined for each area. Based on the examination, direction improvements, such as providing online search and records, developing various outreach services, and expanding user levels were proposed for the information services on broadcasting video data in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for the general public.
초록
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다른 고유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업무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중앙 중심적이고 협소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지난 150여 년간 변천을 거듭해온 보존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는 시사점에 근거하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formulate the roles of local archives, reflecting the new archival paradigm. Archives management of local authorities is different basically from that of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This paper analyses four stages of archival paradigm shifts in Western archival communities, and finds some implications for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archives and local archivists. Finally, it suggests the directions of local archives management and revision of related articles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초록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国立公文書館の機能․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検討会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riving forces and main contents of the reform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from the 2009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The key essentials of the reform can be explained in two ways. First is through the legal system, a multilayer structure of the law and guidelines to the institutional documents management regulations for an effective application to each administrative institution. The other is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Commission, a deliberative body that guarantees the rigorous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One of the remarkable outcomes from the reform is the compulsory creation of minutes of the countermeasure meetings in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Disaster, as well as the various significant cabinet meetings through a revision of the Guidelines for Public Administrative Records Management. In addition, the new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and its meaning have been examined. It is being pushed ahead, with the active support of the ruling party members, through activities such as research and review meetings for improving the functions and facilitie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지털 사진기록물 관리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공공기관에서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을 활용하기 위한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은 적용된 이미지 편집을 되돌릴 수 있는 가역성과 편집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다. 하지만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의 대다수가 디지털카메라 제조업체에 종속된 독점 파일 포맷이라는 문제가 있다.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을 표준화하기 위해 개발된 DNG 포맷은 해외 공공기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식 표준 혹은 사실상 표준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어 표준 Raw 포맷이 등장하기까지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포맷 변환한 디지털 사진 파일을 법적 진본성을 가진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포맷 변환하여 생성한 DNG 파일과 원본 Raw 파일을 캡슐화하여 병행 보존하고, 장기적으로는 포맷 변환하여 생성한 DNG 파일만으로 법적 진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사진기록물의 해시값과 파일 크기 기준 시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raw image file formats, evaluate its suitability for the management of digital photographic records, and suggest the introduction method to utilize such format in public institutions. Raw image file formats feature reversibility and flexibility. However, most of them are proprietary file formats that depend on the digital camera manufacturer. The DNG format, which was developed to standardize raw image file formats, has received positive reviews from overseas public agencies. However, the DNG format is not fully recognized as a standard; hence, it is appropriate to use it tentatively until the standard raw format appears. On the other hand, the converted digital photo file format is not recognized as an original with legal authenticity. Therefore, in the short term, DNG files created by format conversion and original raw files should be encapsulated and preserv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baseline of the hash value and file size to recognize the legal authenticity only with DNG files in the long term.
초록
정보공개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기록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가의 중요문서가 폐기되어 사라지거나 ‘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기록 관리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비밀기록은 궁극적으로 비밀을 해제하여,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기록이 지닌 특성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임에도 단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원칙적이고 형식적으로 폐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나라의 비밀기록에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와 현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해 해석하고 조사한 것이다. 특히 비밀기록이 많이 생산되는 특수자료관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비밀기록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information disclosure is actively requested, loopholes of the government's Records Management System have exposed. Important documents of government have been disposed, lost, and closed to the public by the reason that they are ‘classified.’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Researches on classified records are necessary to reveal the historical tru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ganization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the management of classified documents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f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t is found that the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s poorly implemented in Korea. This study especially deals with the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speci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such as legislative, judiciary, and military agencies. Though this study deals with a specific part of government, it may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n government as a whole.
초록
본 연구는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안의 네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첫째, 한국 지역사의 개념은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등으로 쓰이는데 근․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현대 지역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대학, 기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 지역사료를 시군별 자료수집과 더불어 주제별 자료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초기에는 현대사연구소를 중심으로 근․현대사 사료를 수집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집된 사료는 해방기를 전후한 자료들이다. 셋째,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기록포털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대전시스템의 특성이 기술되었다. 넷째, 세 기관 사이의 공동협의회의 구성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근․현대 지역사료 협의회’를 두고,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 기관과 연대해 나가며, 근․현대 사료의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four aspects of the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modern and post-modern document DB in the NAK, NIKH, and AKS. First, The concept of Korean regional history includes provincial history, local history and regional history and as far as modern and post-modern history is concerned, the concept of regional history is on expansion. Seco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s been systematically collecting and manag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in compliance to Public Institutes Records Management Law, enacted in 1999 and currently is in charge of handling public records of 373 cent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offices, 514 regional government offices, Office of Education, universities and of other public agencies.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s working on a ten year project from 2004 to collect the scattered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and to classify them regionally and thematicall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as been collect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and collection was initiated by Modern History Research. Those records that are collected from 1997 and 2005 are mainly from the liberation period. Third, characteristics of 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and Nara Records Portal System of NAK, Korean History Database System of NIKH and of The AKS’ Korean Provincial Culture Electronic Encyclopedia are elaborated. Fourth, establish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Council’ as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National Archives Management Committee is recommended, NAK leading the council and promoting further cooperation. In this section, an emphasis on allotted tasks of three institutes in order to achieve technology development for digitalized resource sharing, to improve on contents and to promote public and international use is placed as well.
초록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휴가․병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양적 실적 위주의 과도한 정보공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Abstract
With the provision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the time spent on determining the disclosure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ecreased, and the number of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public institutions, the risk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lso increased. In this study,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was investigated. Moreover, the causes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s were proposed. The survey presen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13%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collected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nondisclosure information. Second, among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tha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ublic official, was the most important. In particular, many records about vacation and medical leaves were found. Third,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of the representative was exposed in the agency that deals mainly with the contract work. Fourth, a large volume of personal information was not detected by filtering personal information. Upon analyzing the cause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suggested. First, privacy guidelines should be redesigned. Seco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task of deciding whether or not to disclose original text information should be trained further. Third, the excessive disclosure of information based on the government’s quantitative performance should be eased. Fourth, the filtering fun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hould be improved.
초록
이 연구는 박물관 기록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 기록물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기록물 관리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11개 지방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면담,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기록물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과 등록, 분류와 정리, 평가와 폐기, 이관, 활용의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기록물 관리 인력과 기록물 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 기록물 관리 시설과 장비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바람직한 박물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의 배치와 인식변화, 시설 및 장비 확충, 박물관 업무에 적합한 분류기준 마련, 미정리 기록물의 정리 및 상태점검, 보존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Museum Records is both a resource for the administration and for researcher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day-to-day operation of the museum's activity and it serves researchers of all kinds. This study is aimed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museum records management in a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11 local national museums in Korea as a case study. To this end, two methods were used to collect the essential data. First, a comprehensive literatur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oreign successful museum records management system. Second, inter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were conducted to collect the data of actual state of National Museum. The results show that National Museum should be a wholly responsible for the department and disposition of professional staffs and set up the comprehensive registration system, the standard of classification considering the museum's feature and the regular estimation system. And also National Museum should expand and improve the facilities according to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ct」.
초록
경상남도기록원은 지방에서 최초로 건립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 의무화 되어 17개 시도 모두 건립을 위한 최초계획을 작성한 후, 약 10년이 지나서야 경남에서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물론 처음계획(신축)과 달리 리모델링 건물로 인해 서고면적, 건축비 등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지만 건립은 성공적이었다. 기록과 그것의 관리 불모지, 경남에서 첫발을 내딛은 경상남도기록원은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기록관리의 발전과 기록문화의 확산이라는 목표로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이라는 것은 생소하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선언적인 법률의 실질적 구현과 도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확산의 실현 등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여러 일들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때문에 ‘처음’은 영광이라기보다 책임감이 더 필요한 단어인지 모른다. 지금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과 그것의 결과물에 책임감을 갖고 가려고 한다. 시간이 흘러 경상남도기록원을 생각할 때 ‘최초’만이 아닌 기록문화 확산의 선도자, 책임자로서 기억되도록 매일을 기록하겠다.
Abstract
Gyeongsangnam-do Archives is the first permanent record management organization built in the province. In 2007, the Local Archives Management Agency was obliged to establish under the “Public Archives Management Act,” and it was not until about 10 years after that the first plan was made for the construction of all 17 attempts. Unlike the initial plan, many parts of the building were reduced because of the building remodeling; nonetheless, the construction was successful. The Gyeongsangnam-do Archives, which first came to the fore in Gyeongnam, is constantly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of records management and the spread of recording culture from 2014 to 2019. However, the first time was unfamiliar and difficult because of many challeng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various tasks that have been set aside such as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declarative laws and realization of the spread of the recording culture with citizens. Therefore, the first trial may require more responsibility than glory. As the researcher, I will manage various tasks and results of the work done at Gyeongsangnam-do Archives, as well as record every day to be recognized as a leader and director of spreading the recording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