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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를 초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대통령관련 기록물들은 인지발달이 가속화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학령기(學齡期)에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정치적 사건, 나아가 한국 현대사를 기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하여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적인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Abstract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has a very significant political role, but the study of the history about the presidency has not really been emphasized.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o apply the online contents about presidential history to elementary education. The documentaries presented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have a great effect on elementary students because their cognitive development is accelerated by understanding modern Korean history along with the presidential history and political issues through historical record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method of application of the presidential history by having the presidential historian build online contents and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eachers and students.
초록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ongoing issues concerning presidential records. It reviews a history of legislation about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discusses issues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our major issues—presidential records’ category, management authority, designated representative, and production control—are argu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solution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gency and to innovate a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process.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록관리 정책이 변천되어 온 궤적과 현재 놓여있는 좌표를 검토해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나가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년의 기간을 공공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도입기(1948년~1980년대 중반), 준비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 발전기(2000년~2007년), 전환기(2008년 이후)로 나누었다. 도입기부터 발전기까지는 주로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그 시대에 이루어진 기록관리 관련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되는 현재의 기록관리 관련 현황을 진단해 보았다. 그리고 전환기를 새로운 성장기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 네트워크형 발전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ronologically review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and get some perspectives for their sustainable growth in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period of 6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Republic in 1948 was divided into six parts; inception period(1948~middle of 1980s), preparation period(end of 1980s~1990s), development period (2000~2007), and transition period(2008~present). The achievements and failures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each period were summarized. A diagnosis of present situation of Korean public records management was made. And adopting a bi-directional networking model was suggested in order to convert into a new revitalizing period.
초록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록 및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특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관련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또한 기록관의 현 과제는 보존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유․활용․확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들에게 대통령기록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에 천착하여,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스토리텔링 전시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단체 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향후 기록물 수집정책이나 전시기획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residential Archives collects and manages both the presidential records and historical archives related to the president which it subsequent provides to the people. Regardless of these special duties that meet the people’s right to know, its awareness and study on the Presidential Archives has not been thoroughly satisfied. It is time to focus on providing service to share and utilize records and archives, as well as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urpos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exhibition methods through storytelling, which is well-known, as it pursu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various services for a more efficient usage and promotion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This helps raise awareness about the Presidential Archives, attract group visits of children, and provides a good example for collecting archives and planing exhibitions.
초록
본 연구는 국내의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현황 및 서비스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 재단의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을 대상으로 소장 기록물, 온․오프라인 서비스, 법․제도적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이 지닌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과 두 기관이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a basic study for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service of the Unified Presidential Archives and the civilian memorial hall, which manages the country’s presidential records. For this purpose, the Presidential Archives and individual private memorial halls were surveyed on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online and off-line servic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records. Based on this,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 Unified Presidential Archives and individual private memorial hall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fied Presidential Archives and individual private memorial halls and that the two agencies sought basic research to develop cooperative relations.
초록
대통령기록물은 당시의 사회성과 국정 운영에 대한 설명책임을 지니고 있는 기록물로써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이를 보존․관리하며 서비스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검색시스템과 온라인콘텐츠는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보다 나은 기록정보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노무현대통령 재임기간에 생산된 기록물을 이용하여 LOD(Linked Open Data)를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3단계로 나누었으며, 1단계는 구축방법 설정, 2단계는 온톨로지 설계, 3단계는 RDF변환 및 타 기관과의 연계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대통령기록관의 기록정보 서비스 확장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residential Archives preserve and manage the president's records and archives, which accounts for the social and governmental operations during the president's term of office. However, search systems and online contents provid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are difficult to use. This study proposed an LOD-based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for the comfort of users. The proposed service has a better extens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from President Roh's term. The provision of details is divided into three steps: first step sets up the establishment methods, second step creates ontological design, and third step converts it to RDF and connects to other institutions. Through the process, this study suggests an extens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초록
본 연구는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관리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외 SNS 기록물 관리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대통령기록관 담당자 면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현황 및 전․현직 대통령의 SNS 계정 운영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외사례와 SNS 기록물의 특징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집, 관리,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는 점과 대통령 SNS 기록물의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nagement status of domestic presidential SNS records and to propose a management plan. Thus, the researchers examined cases of SNS records management in foreign countries, interviewed records officers in Presidential Archives, as well as conducted a status analysis of the presidential SNS records management status and the SNS accounts of former and current presidents. Based on the analysis, the current state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was analyzed. The researchers subsequently interviewed the staff in charge and found out what the problems in the current presidential SNS records management were. To solve the problem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NS records, a collection, management, and service plan was thus propo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tried to discuss the management of the presidential SNS records and could be used as basic research of presidential SNS records.
초록
방대한 정보 획득의 공간속에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찾기 위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에서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2019년 대통령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유일하게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되는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미흡한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통령기록을 학술 목적으로 이용하고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8명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정보탐색을 하나, 배경지식에 따라 정보격차가 컸고, 정보가 부족하면 연구 범위를 축소시키며, 검색도구, 기록 관리 및 기록 공개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학술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고도화방안을 연구자 간 정보격차 감소, 검색도구 기능의 개선, 기록의 상세한 기술, 지리적 제약의 해소, 학술연구지원서비스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주제전문 아키비스트 양성 및 온라인채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s the demand for finding clearer information amid vast information acquisition increases, the enhancement of academic research services is highly important. In 2019, the Presidential Archives opened the only academic research services among the permanent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insufficient use of academic research services implemented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analyze problems and requirements through interviews with users who have used the Presidential Archives for academic purposes and conducted research, suggest a plan to upgrade the research service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and offer a plan to improve the services of archives institutions accordingly. Researchers mostly sought information through an online search, but the information gap was large depending on the background knowledge, and the research scope was reduced because of insufficient information. Moreover, problems occurred regarding search tools, records management, and records disclosure, and most users were unaware of the academic research services. Therefore, the advancement plans entailed reducing the information gap among researchers, improving the search tool functions, creating more detailed descriptions of records, resolving geographic constraints, promoting academic research services and developing content, nurturing subject-specialized archivists, and providing online chatting services.
초록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초록
한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과 관련하여 생산해 낸 기록물은 대통령직 수행의 증거이며 역사적 핵심기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역사가 그들 활동의 증거를 토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이 핵심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잘 관리해야할 책무가 있다. 역사적 평가는 증거 없는 기억만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초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메카가 될 대통령 기록관 설립에 관한 의무조항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기록관은 기록관 기능에 박물관, 교육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다기능적 국가기관으로 이해되어야한다. 또한, 이용도와 사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지향적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 편의보다는 이용자 위주의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 기록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선진 사례로 먼저 살펴본 후, 한국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한 예를 제시하였다.
Abstract
Presidential records which have produced during a presidency as a national center are the evidence of the presidency and main historical records.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establish fundamental systems to produce such main historical records and to manage such main historical records which could help people and history to judge the presidency based upon the evidence of their activities. The historical appraisal could be achieved not by memory but by evidence. A draft of a proposed law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which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libraries for the presidential records Mecca is being moored at the National Assembly now. The presidential library is to be considered as a multi-functional national institution which is carrying out the role as an Archives, Museums and Center for the education. In addition, it is imperative for a presidential library to provide user-oriented services to enrich the usability and the value of records, recognizing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paradigm from a supplier-oriented system to a customer-oriented system. This dissertation, in order to develop presidential library service programs focusing on customers rather than the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reviewed programs of the U.S. presidential libraries as a developed case and proposes guidelines and applicable sampl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residential library service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