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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Local government, 검색결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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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귀선(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2009, Vol.9, No.2, pp.159-188 https://doi.org/10.14404/JKSARM.2009.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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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물 전자화․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ꡔ저작권법ꡕ과 ꡔ공공기록물관리법ꡕ, ꡔ정보공개법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e midst of computerization and digitization of the archives, the way of use and the need of users to use the public archives has been changed and expanded. It draws concerned party's attention to the copyrights in the public archives and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s of the public archives. This study examines the exiting copyright laws in Korea and some foreign countries, interprets the laws, and presents legal implications when the laws are applied to the public archives held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The public records are “literary works" and their copyrights are to be protected. Most of the public archives held in the NAK are also “creative works" which are the presentations of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individuals, the records creators in the public agencies. The holder of the copyrights of the archives is not the NAK, but the agency which created the archive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use of public archives, we need to expand the public domain in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nd the fair use of the archives. To do this, I suggest to amend and complement the Copyrights Act, the Pubic Records/Archives Management Act, and the Opening Records in the Public Agencies Act(FOIA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a coordinating body dealing the copyrights in pubic record and archives is strongly recommended. The coordinating body will provide guidelines on protecting copyrights and expand the fair use and the public domain of the public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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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관(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알엠소프트 기록연구소) ; 최광훈(알엠소프트) ; 이연희(알엠소프트 기록연구소) ; 최성호(알엠소프트 기록연구소) ; 임진희(명지대학교) 2016, Vol.16, No.4, pp.55-77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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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에서도 RFID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록관리기관에서 사용 중인 RFID 시스템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서고관리를 위한 일부 기능만 구현되고 있어 RFID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비전자기록물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기관의 비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해 도입 중인 RFID 시스템의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기록관리기관의 비전자기록물 관리 현황 분석을 위해 2007년 최초로 RFID가 도입된 국가기록원과 2016년 RFID가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관 사례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기록관리기관의 RFID 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a number of record centers hav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an RFID system for repository management. However, the RFID system currently in use by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is implemented with only a few functions for repository management. As such, a more efficient non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s required by improving the functions of the current RFID system. In this paper, the researchers proposed a method to improve its functions through an analysis of the RFID system being introduced for the management of nonelectronic records. To analyze the status of non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of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case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here RFID was introduced in 2007 and the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of local governments where RFID was introduced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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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성(전북대학교) ; 오효정(전북대학교) 2021, Vol.21, No.2, pp.135-154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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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래 1년이 넘은 현재까지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백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해 국가기록원은 정부 차원의 백서 제작을 위한 기록물 수집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도 독자적인 코로나 백서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재난백서는 단순한 상황에 대한 정리일 뿐 대응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포함되지 않아 이후 유사 재난이 발생 시 참고하여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자료 대부분을 일부 전문가들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백서 구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기록물 즉, 기관의 웹 문서, 인터넷 뉴스, SNS 기록물 등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상호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백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백서와 온라인 미디어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한다. 특히 기존의 감염병 관련 백서를 참고하여 백서의 4대 속성에 부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실제 구축예시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일부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하향식의 백서가 아닌 시민의 반응을 수렴하고 기록화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정 활동 기록 및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terest in the “Corona White Paper” is increasing, as it has been prolonged to more than a year since the first confirmed COVID-19 case.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began collecting records for the production of government-level white papers, and some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are preparing to establish their corona white papers. However, the existing disaster white paper simply presents a summary of the situation and does not include the analysis or evaluation of the disaster response results, making the established measures unsuitable for similar disasters. In particular, most of the data are collected and analyzed manually by some experts, which is costly and time-consuming. This study presents a plan to build a white paper that can reflect a mutual understanding with the citizens by automatically collecting and analyzing online records, namely, records from institutional websites, online news platforms, and social media record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white papers and online media were analyzed; guidelines that match the four attributes of the white paper by referring to the existing white paper on infectious diseases were presented; and their effectiveness through actual construction examples were verified. Moreover,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effective preemptive countermeasures in the event of a novel disaster and maximize the record and promotion of corrective activities by collecting and recording reactions from citizens. Furthermore, the study helps eliminate unilaterally drafted top-down whit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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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전북대학교) ; 한희정(전북대학교) ; 육혜인(전북대학교) ; 김수정(전북대학교) 2015, Vol.15, No.2, pp.7-30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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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민간영역의 중요 기록물을 보호하고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여 지원․운영해오고 있다. 기록사랑마을은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인 만큼 예산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본래의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현재 현황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 중 I군을 방문하여 접근성, 전시내용 및 방법, 시설 및 장비 등을 관찰을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3명의 지역 관계자, 8명의 마을주민, 1명의 국가기록원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사랑마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차 기록사랑마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사랑마을의 효과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보다 많은 마을에서 그 지역의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 및 활용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Abstract

In 2008,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nitiated the Archive Village projec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valuable private records and enhancing the awareness of archival culture. To justify the expense of the government-supported project and determine its future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ject. To do that, the researchers visited an Archive Village in I county and examined its accessibility, exhibition contents, facilities, equipment, etc., through observation.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roject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s well as eight residents and three persons who were involved in building and managing the Archive Village in I coun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observation and interviews, the study suggests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Archive Village in I county.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help other villages plan acquisi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how to make important private records in local area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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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김익한(명지대학교) 2022, Vol.22, No.2, pp.1-25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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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아카이브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는 매우 저조하다.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자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가 미진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고전적인 기록서비스와 소셜미디어가 상호 성장하여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별 특성과 메커니즘을 파악하였으며, 현황 분석을 통해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소셜미디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 문건을 검토하여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했다.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기관 기록서비스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국내 유관기관과 해외 아카이브의 소셜미디어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록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셜미디어별 전략적 운영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기존의 기록서비스와 상호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였다.

Abstract

Today, most archives provide recording services through social media; however, their effectiveness is very low.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auses of insufficient social media recording service, focusing on Gyeongnam Archives and Seoul Metropolitan Archives, which are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 archives, and design ways to create synergy by mutual growth with classical recording servic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s of each social medium were identified, and the institutions' current status of social media operations and internal documents were reviewed to analyze the common problems. An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the person in charge of recording services at each institution. In addition, a plan that can be applied to archives was proposed by reviewing the cases of social media operations of domestic-related institutions and overseas archives. Based on this, a new recording service process was established, strategic operation plans for each social medium were proposed, and a plan to mutually grow with the existing recording service was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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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s and other details of the provisions in line with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troduced through the Copyright Act of Korea in Dec. 2013 in the aspect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indicated the limitations as follows. First, not all institutions shall follow the provisions because it does not cover all institutions under the Law of Records Management in Korea. Second, even though most of works made for hire in state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not yet made public, to enable a work to be made public is a requisite for public works to be used for free. This is to limit the scope of public works.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at every school, which creates works made for hire, are covered in the institutions that enable the free use of works and change the requisite to make a work public for the disclosure the information.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element for copyright information shall be created in the records schedule for public institutions and metadata standard for records management. The copyright information shall also be described when the records are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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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안의 네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첫째, 한국 지역사의 개념은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등으로 쓰이는데 근․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현대 지역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대학, 기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 지역사료를 시군별 자료수집과 더불어 주제별 자료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초기에는 현대사연구소를 중심으로 근․현대사 사료를 수집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집된 사료는 해방기를 전후한 자료들이다. 셋째,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기록포털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대전시스템의 특성이 기술되었다. 넷째, 세 기관 사이의 공동협의회의 구성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근․현대 지역사료 협의회’를 두고,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 기관과 연대해 나가며, 근․현대 사료의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four aspects of the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modern and post-modern document DB in the NAK, NIKH, and AKS. First, The concept of Korean regional history includes provincial history, local history and regional history and as far as modern and post-modern history is concerned, the concept of regional history is on expansion. Seco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s been systematically collecting and manag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in compliance to Public Institutes Records Management Law, enacted in 1999 and currently is in charge of handling public records of 373 cent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offices, 514 regional government offices, Office of Education, universities and of other public agencies.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s working on a ten year project from 2004 to collect the scattered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and to classify them regionally and thematicall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as been collect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and collection was initiated by Modern History Research. Those records that are collected from 1997 and 2005 are mainly from the liberation period. Third, characteristics of 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and Nara Records Portal System of NAK, Korean History Database System of NIKH and of The AKS’ Korean Provincial Culture Electronic Encyclopedia are elaborated. Fourth, establish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Council’ as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National Archives Management Committee is recommended, NAK leading the council and promoting further cooperation. In this section, an emphasis on allotted tasks of three institutes in order to achieve technology development for digitalized resource sharing, to improve on contents and to promote public and international use is plac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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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제정으로 인해 기록관리가 경영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표준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극소수이며 알려진 사례도 많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ISO 30301 표준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적합한 기록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을 제시하며, 실무적으로는 우수한 성공 사례를 통해 인증 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 표준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증을 획득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사례와 인증기관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내부문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4명과 인증기관 심사원 1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인증심사 과정을 경험한 담당자 개인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포착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려는 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수행 범위를 나누어 ‘ISO 30301 표준 인증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인증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5가지로 제안하였다.

Abstract

Although the ISO 30301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MSR) Standard has established a standard system for records management to be promoted at the management level, only a few institutions have been certified, and there are few known c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essential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MSR suitable for public institutions that want to acquire ISO 30301 standard certification, and through excellent cases of success in practice, various matters related to certification were used to help in the introduction of the ISO 30301 standard. In this study, cases of certified public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 funding agencies, and certification bodies (CB)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to the analysis of internal documents obtained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public agency employees and one certification body auditor to capture the know-how and expertise of the individuals in charge who went through the certification screening process. Through the case study, the scope of the performance was divided into 1 to 5 stages so that organizations that want to acquire the certification can effectively obtain a certification, and the ISO 30301 Standard Certification Process was presented. Lastly, five ways were proposed to ensure that certification could be obtained effectively and prac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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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솜(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석사) ; 이지수(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2023, Vol.23, No.4, pp.113-135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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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전국의 폐교(초·중·고)기록물 이관현황(보존기간, 유형별, 이관장소)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99년 이후 전국의 폐지학교는 총 1,411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집계되었고, 보존기간별로는 1년-10년 기간의 기록물이 30년-영구 기간의 기록물보다 수량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었고 비전자기록물 대부분은 통합학교로 이관되고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의 기록연구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점, 웹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이관의 어려움이 크고, 물리적 시스템적 이관 장소의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의 제정,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배치, 전산시스템 개선을 향후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transfer of defunct school records (by preservation period, type, and place of transfer) in South Korea sinc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and suggests improvements.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taling 17, were asked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defunct school records. Since 1999, 1,411 schools nationwide have closed permanently, predominantly elementary schools, followed by high then middle schools. By preservation period, there were more records in the 1 to 10-year category than in the 30-year to permanent category. By record type, most were electronic records, followed by paper records, archival objects, and audiovisual records. By place of transfer, most nonelectronic records were transferred to integrated schools, and most electronic records were transferred to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depth interviews with 10 record managers from local education offices found that the management of defunct school records varies widely by region and institution because of the lack of specified manuals. Participants also reported difficulties in transferring web-based records, archival objects, and audiovisual records, as well as insufficient archival space and computer systems. This study also provides suggestion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defunct school records, such as establishing specified manuals, creating a dedicated government department for managing defunct school records, deploying workforces, and improving computer systems.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