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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Governance, 검색결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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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로사(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 장우권(전남대학교) 2016, Vol.16, No.3, pp.179-207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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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에서 생산하는 연구관리기록물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기출연의 기록물 관련 규정을 수집하고 연구관리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관리 담당자 및 담당부서 배치율(100.0%)에 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33.3%~50.0%) 및 기록관리부서 배치율(23.1%)은 저조했다. 기록물관리규정 제정율은 26.4%였고, 73.7%의 기관이 문서관리규정 혹은 사무관리규정만으로 기록물을 관리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은 규정된 수집범위 없이 기관 역량에 따라 수집되며, 기록물 누락․훼손․망실 대비책 또한 미진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설치, 생산현황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관에 준하는 시설․장비 설치를 권장하였다. 덧붙여 표준화된 수집범위를 제시하고,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the management of R & D management records produced from government-supported science research institutes (the so-called “gwagichulyeon”) and of a record management manual (item). As such, it gathered rules with regard to record management, conducted a survey, and interviewed general R & D manager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ratio of the arrangement of R & D managers to R & D management departments is 100%; however, the ratio of the arrangement of record managers is 33.3%-50%, and the ratio of the arrangement of record management departments is 23.1%, which was poor. The enactment ratio of record management rules is 26.4%, and 73.7% of institutes has managed their records under the provision only of document management rules or only of office management rules. R & D management records has been collected according to an institute’s capability without a prescribed collection scope, and the conditions with regard to the omission, damage, and loss of records were poor. There are institutes that did not comprehend the production status of R & D management records. Thus, as a response, this study suggested a record management manual (item) established for the arrangement duties of record managers and record management departments as well as for notifications on the status of R & D management records. In addition, this study produced a standardized collection scope and described how to manage R & D management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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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통적으로 부산 일대에서 전통적인 정치․행정의 중심지는 정주공간인 동래이고, 부산은 동래부 동평현 부산포라는 어촌이었다. 개항 이후 일본과의 연이은 조약으로 일본인의 조선 내에서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조선에서 일본인의 상업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본인의 이주가 급증하였다. 일본은 조차나 임대, 매입 또는 매축을 통해 전관거류지와 서쪽 방면 일대, 북항 일대의 부지를 확보하고, 북항 일대에 공공시설과 상공업시설, 철도․항만시설을 구비하여 경부철도와 관부연락선이 바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부산이 한일간 교통의 요충지가 되자 부산은 통상 중심의 상업이 발달하고, 부산항은 조선 최대의 무역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의 임야와 거대한 농지를 확보하고, 소작농이 도시 임금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회사령을 통해 조선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이 침투하여 일본인 기업이 대거 설립되었다. 1914년에 시가지는 부(府)로, 농촌은 군(郡)으로 지방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포 일대의 일본인이 개발한 지역은 부산부로, 그 외의 농촌지역은 동래군으로 바뀌었다. 새로 신설되는 공공시설과 상공업시설, 철도․항만시설은 부산부에 집중적으로 들어섬에 따라 변방이었던 이곳이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탈바꿈하였다. 부산이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함에 따라 경상남도의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부산이 경상남도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대규모 노동력을 확보하고, 회사령 철폐로 일본이 대자본이 식민지로 진출하였다. 부산진 방면의 매립으로 조선방직 등 대규모 공업시설이 설립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산의 도시 정체성, 즉 로컬리티도 어촌에서 통상 위주의 상업도시로, 나아가 상공업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growth of Busan from a fishing village to the capital city of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the central city of transportation and commerce, and an industry with recor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fter the port opened in 1876, there has been a decline in settlement spaces in Dongnae;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migration spaces around the port of Busan. Waegwan(倭館) nearby Yongdusan Mountain(龍頭山) was changed to the Japanese concession; thus, the number of Japanese moving into Busan had rapidly increased. As a result, the Japanese government carried out reclamation work for securing available lands for the construction of port facilities and other facilities. The Japanese government built public offices and houses, as well as production facilities for daily necessities around the port of Busan. The opening of the Seoul Busan railway(京釜線) and the cross-channel liner between Busan and Shimonoseki(釜關連絡船) led to the growth of Busan and the development of its status. At this time, as the main industry of Busan was trade, Busan had grown as a commercial city. As Busan had grown as a central city of transportation and commerce,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of Gyeongsangnam-do(慶尙南道) moved to Busan. Thus, Busan became the central city of loc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fter the Land Survey Project, a large scale of farmers were recruited for low-wage work in the new port. Because of the abolition of the corporation law, Japanese capitalists moved into their colony in Busan. There, large-scale factories, such as the Joseon cotton textile factory, were established. Through this process, the locality of Busan was changed from a fishing village to a commercial city and, finally, to a city of commerc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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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원(부산대학교) ; 이해인(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Vol.16, No.4, pp.7-30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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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외에서 특허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각종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자증거개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업 소송 사례를 통해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성을 기록정보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코오롱 등 국내 기업들이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방어가능한 처분’에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파악과 통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처분중지 보장, 합리적 기록보유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라는 세 영역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record and information management (RIM)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as preparation for e-Discovery risks. It begins with the articulation key concepts and some RIM issues of e-Discovery, which is governed by the U.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s. It analyzes three lawsuit cases for which Korean companies were sued by North American companies in order to determine the main reasons behind the defensible disposition failures. Based on the analyses, it suggests the RIM strategic policies for preparing the e-Discover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ventories for documents and ESI in their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ensuring legal hold programs in good faith; and making defensible reten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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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리(한국국가기록연구원) ; 오세라(네모아이씨티(주)) ; 임진희(명지대학교) 2016, Vol.16, No.2, pp.29-55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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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정부 추진 이래 공공기관은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문서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문서가 개발사 의존적 독자포맷인 hwp로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독자포맷은 특정 소프트웨어에 의해서만 내용 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매는 불가피하다. 라이선스를 구매하였다 할지라도 과거 또는 향후 버전에 대한 지원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장기보존 대책이 요구된다. 기관 간 문서 유통 시 독자포맷과 XML 기반의 유통 규격 간 변환 과정에서 서식 누락, 대응 규격 부재로 인해 변환 실패나 원문서 변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개방형 문서 포맷(ODF)을 소개하고 공공영역에서의 문서 생산, 유통, 관리, 활용과 보존에 ODF 도입 시 예상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Abstract

Korean public organizations create electronic documents through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s under the e-Government scheme. A majority of these public documents are saved in vendor-dependent file formats, mainly HWP. Vendor-dependent formats can be opened only with specific software, which requires purchase. As the license does not guarantee compatibility between past and future versions, interoperability problems occur in long-term preservation, which need to be solved. Any error from the elimination of styles or no matching elements in document definition during conversion from vendor-dependent formats to the XML-based standard exchange format leads to file open failure or the modification of original documents. This study introduces the Open Document Format (ODF) and investigates the effects of adopting ODF in the creation, exchang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publ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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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관(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알엠소프트 기록연구소) ; 최광훈(알엠소프트) ; 이연희(알엠소프트 기록연구소) ; 최성호(알엠소프트 기록연구소) ; 임진희(명지대학교) 2016, Vol.16, No.4, pp.55-77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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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에서도 RFID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록관리기관에서 사용 중인 RFID 시스템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서고관리를 위한 일부 기능만 구현되고 있어 RFID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비전자기록물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기관의 비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해 도입 중인 RFID 시스템의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기록관리기관의 비전자기록물 관리 현황 분석을 위해 2007년 최초로 RFID가 도입된 국가기록원과 2016년 RFID가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관 사례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기록관리기관의 RFID 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a number of record centers hav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an RFID system for repository management. However, the RFID system currently in use by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is implemented with only a few functions for repository management. As such, a more efficient non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s required by improving the functions of the current RFID system. In this paper, the researchers proposed a method to improve its functions through an analysis of the RFID system being introduced for the management of nonelectronic records. To analyze the status of non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of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case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here RFID was introduced in 2007 and the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of local governments where RFID was introduced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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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InterPARES 3와 ITrust의 배경, 주요 연구분야,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IP 3와 ITrust 주요 연구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InterPARES 프로젝트의 기록관리에 대한 개념 및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P 3와 ITrust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연구프로젝트 제목을 워드클라우드로 도식화하여 IP 3와 ITrust 비교에 활용하였다. IP 3와 ITrust 연구결과를 환경, 범위, 주제, 키워드, 연구목표, 기록관리 생애주기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InterPARES는 1) 장기보존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 2) 진본성의 개념에서 신탁의 개념으로, 3) 전자기록에서 인터넷, 디지털 포렌식, 열린정부 또는 공공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범위로 연구의 내용과 주제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changes of the records management of InterPARES based on the analysis of background, main research interests, and major achievements of IP3 and ITrust.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IP3 and ITrust to drive main keywords. This study also utilized word clouds from IP project titles.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IP3 and ITrust was conducted based on the environment, scope, core research areas, keywords, objectives, and record management life cycle perspectives. The research identified that InterPARES research was widely expanding the content and subject areas of the study: 1) to apply across the life cycle, as well as long-term preservation; 2) to focus on the concept of trust as well as the concept of authenticity; and 3) to include the concept of the Internet, digital forensics, and the open government along with electron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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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관(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알엠소프트 기록연구소) ; 조윤희(한국남동발전 기록연구사) ; 임진희(명지대학교) 2016, Vol.16, No.2, pp.81-112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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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3.0에 추진에 따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설명책임 강화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기능과 개발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도입하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 중에 전자결재 기능 위주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맞춰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종다양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서 결재 외에도 과제관리 및 통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체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사적 기능분류체계를 구축한 후 기관 맞춤형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A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도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adoption of a business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suggest the functions and development dir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which are required to establish the record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under Government 3.0, rapidly respond to the needs for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for explanation, and improve work efficiency. Recently, some of the public organizations that introduced the record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dopted the Electronic Document System, which focuses on the function of electronic approval, and developed a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 for the system.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ase of A organization, which recently developed an in-house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ed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to adopt a customiz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after establishing a business reference model throughout the organization, and suggests the directions of the electronic record production system for public organizations.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