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국가기록원이 2008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기록원 용역 연구과제 111건을 대상으로 수행주체, 성과, 주제 등의 측면에서 기록관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수행주체는 중소기업, 연구성과는 학술발표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보고서의 성과와 실제 성과 간 일부 차이가 있었다. 연구 주제 측면에서 기록물 형태는 종이문서, 국가기록원 업무 중에서는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기록관리 업무 과정과 연구과제별 중심단어 빈도 기준으로는 보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관련 빅데이터 활용과 지능형 기술 개발의 측면에서는 111개 과제 중 9%인 10건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연구 주제에 있어서는 보존 이외의 이관, 분류, 평가, 생산, 수집 등에 대한 연구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scal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is increasing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leading to an increased interest in investment efficiency. In records managemen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s been leading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since 2008.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R&D projects in records management regar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 performance or outcomes, and subjects, targeting 111 National Archives of Korea contract research projects from 2008 to 2022. The analysis showed th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ere the most likely to conduct research,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outcomes were academic publications, and there were some discrepancies between the reported performance in research and the actual performance. In terms of research subjects, the most common type of records are paper or print documents, establishing an electronic management system among the National Archives’ works.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keywords in the records management process and research projects, it was found that research was mainly conducted on “preservation.” Meanwhile, only 10 cases, or 9% of the 111 projects, were found to be relevant in terms of utilizing big data and developing intelligent technologies related to digital transformation.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the R&D project must be improved through follow-up management of the results even after the research project is completed. In addition, in terms of research topics, it was identified that aside from “preservation,” studies focusing on “transfer,” “classification,” “evaluation,” and “collection,” as well as research that responds to digital transformatio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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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슈를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문화 관계 부서는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지자체는 경관 조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례 또는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재생사업 기록화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총 55개 사례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유무, 예산,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 항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기반은 법령이었으며,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사업성과 평가, 지역민의 참여 활성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사례가 아닌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 부서에서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 전반을 조사‧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 and operational status of regional documentation program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aims to propose considerations for the sustainability of regional documentation programs. With the government’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e city or culture departments of local governments promoted regional documentation programs as part of their urban and cultural policies. Each local government enacted landscape ordinances and the ordinanc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rban historical and cultural archives and promot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ased on this, local governments performed urban landscape documentation, urban historical and cultural archives,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 documentation. Consequentl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ordinance enactment, budget, acquisi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ecords for a total of 55 cases. The study has found that legislation is an essential factor in the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s’ regional documentation programs. In addition, it suggested that regional documentation programs shoul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rograms, ensur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reate digital archives to secure the budget continuously.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evaluates the overall regional documentation cases of local government city or culture departments as part of the city or culture policy rather than a specific region or case and presents more objective and general considerations for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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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전국의 폐교(초·중·고)기록물 이관현황(보존기간, 유형별, 이관장소)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99년 이후 전국의 폐지학교는 총 1,411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집계되었고, 보존기간별로는 1년-10년 기간의 기록물이 30년-영구 기간의 기록물보다 수량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었고 비전자기록물 대부분은 통합학교로 이관되고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의 기록연구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점, 웹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이관의 어려움이 크고, 물리적 시스템적 이관 장소의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의 제정,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배치, 전산시스템 개선을 향후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transfer of defunct school records (by preservation period, type, and place of transfer) in South Korea sinc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and suggests improvements.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taling 17, were asked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defunct school records. Since 1999, 1,411 schools nationwide have closed permanently, predominantly elementary schools, followed by high then middle schools. By preservation period, there were more records in the 1 to 10-year category than in the 30-year to permanent category. By record type, most were electronic records, followed by paper records, archival objects, and audiovisual records. By place of transfer, most nonelectronic records were transferred to integrated schools, and most electronic records were transferred to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depth interviews with 10 record managers from local education offices found that the management of defunct school records varies widely by region and institution because of the lack of specified manuals. Participants also reported difficulties in transferring web-based records, archival objects, and audiovisual records, as well as insufficient archival space and computer systems. This study also provides suggestion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defunct school records, such as establishing specified manuals, creating a dedicated government department for managing defunct school records, deploying workforces, and improving comput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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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20년 일부 연구자에 의해 특정 부분만 연구되어왔던 “6·25전쟁 군사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완료되었으며 대국민 공개로 전환되어 디지털화된 자료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록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주로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전쟁기념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의 관리 현황 및 활용정보를 기반으로 경남 함양이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과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전쟁 기록 간 연계성 강화, 교육 및 전시 서비스와 다양한 형태의 연구자료 제공을 제안한다.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이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해외 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련 법령과 제도, 층위에 따른 네트워크 협력 현황과 지원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정의와 기관 간의 역할 지정, 층위에 따른 네트워크 협력 방향을 제언하였다. 특히 특정 기관 중심의 협의체가 아닌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법제화·제도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improving related laws and systems to allow various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collect private records based on the network. For the study, the current status of network cooperation and support according to laws, systems, and layers related to private records of overseas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were inspected. Based on this, the definition of private records, role designa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direction of network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level were suggested. In particular,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nsultative bodies involving various subjects, such as institutions, organizations, companies, and individuals, wer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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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아카이브는 미술계에 속한 작가, 평론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활동 과정에서 생산하고 수집된 기록물로 기관이나 조직에서 생산한 기록도 존재하지만 개인 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미술 아카이브는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가지며 각각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생산자가 존재하여 개별적인 사안별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관리 절차를 조사 및 수집, 조직, 보존, 활용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서울시립미술관 4개 기관의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 기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영역별 저작권 현황과 쟁점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저작권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미술 아카이브 현장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관리적, 법적 영역을 세밀하게 절차화하여 기초자료를 도출하고 기록화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rt archives are archives that are produced and collected in activities carried out by artists, critic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a large portion consists of individual records.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art archives have a wide range of media and formats, each with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creators, which can lead to copyright issues in individual cases.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six art archive professionals from four institutions, secured and analyzed the copyright status and issues that occurred in the art archives field by business area, and suggested applicable measures for each copyrigh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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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자기록물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기록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무 현장에서 데이터세트 평가선별 시 고려할 사항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세트의 평가선별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세트 평가선별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관리체계 정비와 관리 프로세스 보완에 관한 논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re recognized as electronic records that require systematic management. In this regard, concrete measures for the execution of records management have been discussed recently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academic field. This study seeks to derive a plan to improve evaluation indicators that can effectively grasp the valu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n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evaluating and selecting datasets in the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dataset evaluation and selection, derives considerations necessary for this proces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evaluation indicator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lead to the revitalization of discussions on maintaining the public institutions’ dataset management system and supplementing the management proces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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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성바오로딸수도회 한국관구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기록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설립 이념과 한국관구의 연혁을 조사한 뒤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고 수도회 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록물 분류를 위해 기능과 조직(생산주체), 유형에 따른 분류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현재 한국관구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의 틀이 되는 총원 역사문서고의 분류체계를 조사하고 기존 한국관구 분류체계에서 개선할 점을 점검하여 수정 보완한 기록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바오로딸수도회 기록분류체계 개선에 활용되고 가톨릭 수도회의 분류체계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Korean Province of the Daughters of St. Paul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usage of records that they produced and collected. First, the ideology of the foundation of the Congregation and the history of the Korean Province were investigated, and the structure of the community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records management were surveyed. The classification methods were chosen according to function, organization, and type for categorization of records. Afterwar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General House Historical Archives was analyzed, and some parts set to be improved from the current system were examined. Finally, a revised classification system was suggested.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update the system and become a useful material for developing systems of other Catholic Congre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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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problems and seek improvement plans ba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of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this end, the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related regulations in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was analyzed, and 6,094 cases of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seven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s, the analysis contents of this study were shared and reviewed. Furthermore, opinions on the effectiveness, problems, and system improvement area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collected. As a conclusion,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legis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gular substantive inspection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and third, the improvement in the service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웹기록물 관리 업무 주체별 역할을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웹기록물의 개념 및 관리 환경과 17개의 국내외 사례기관 조사, 웹 아카이빙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웹기록물 관리 관련 환경, 정책, 제도 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웹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웹기록물 전 생애주기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프로세스는 단기 및 중·장기 계획과 중·장기(추가사항) 계획으로 구분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웹기록물 관리 역량 강화를 지향하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실무 기반을 마련하고자 웹기록물 관리의 업무 주체별(처리과,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함께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웹기록물 관리의 실무를 반영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거나 웹기록물 관리 관련 정책, 제도 등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web records management proces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define the roles of agents in task execution. First, web records’ concept and management environment across 17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were examined, and web archiving professionals were interview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environment,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web record management. Then, a web records life-cycle management process was formulated to create a web records management framework applicable to domestic institutions. This process was classified into short-term, medium-to-long-term, and medium-to-long-term,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plans designed to strengthen the web records management capabilities of public institution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ird, the roles of agents in web records management, including the processing department, archivist, and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organization, are presented to establish a working foundation for the web record management process. Finally, the study’s result can be used to build a process that reflects the practice of web records management or establish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web record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