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신청
-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를 기록보존기관과 기록생산기관의 두 주체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법규와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두 주체의 권한․책임을 다루는 항목을 분석한 후, 각국의 국립기록청이나 생산기관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유형과 양 주체에 권한이 분배되는 분산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구보존기록을 결정하고 아카이브 이관을 승인하는 권한은 주로 국립기록청 집중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개별 기관의 공공기록을 식별하고 처분일정표를 작성 및 승인함에 대해서는 국립기록청과 생산기관이 역할 과 책임을 나누는 분산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국가기록의 평가 행위별로 권한과 책임이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및 생산기관이 각각 어떠한 평가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ARs) to appraise public records, especially between national archives and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 institutions. For this study, archives acts and policies of Britain, the USA, Canada, and Australia were selected for analysis. After attempts in reviewing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ARs of appraisal and disposition, their level of concentration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Rs to determine and approve which records have archival value and what are to be transferred to archives are mainly located in the national archives. In comparison, it is common that the national archive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share ARs in identifying the public records and in preparing and approving the disposal authorities. Furthermore, it identifies that the ARs can be distinguished by individual appraisal activities and expects to be used to discuss the ARs to appraise public records in Korea.
초록
본고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사료를 토대로, 매뉴스크립트 평가체계 구축 사례를 제시하였다.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체계는 가치 선별 논리를 지향하면서도, 가치의 경중에 따른 관리조치 차별화를 통해 사료관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성을 최적화시킨다는 전략을 구현하였다. 그동안 중복본 위주의 폐기대상을 골라내는 소극적 선별 논리를 넘어 사료의 가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원질서가 부재한 방대한 양의 기록물 처리에 당면하여 한정된 자원 활용상의 효용성을 추구하는 매뉴스크립트 기관들에 좋은 선례를 제공해준다.
Abstract
This article shows a case of constructing appraisal system of manuscripts based on records of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This appraisal system of manuscripts not only intends to select records according to value but also realizes a strategy that maximizes efficacy of resources for record management through distinction of record management process based on value of records. After all, this strategy provides manuscript repositories a beneficial benchmarking case of appraisal system of manuscripts which are confronting with disposing problem of enormous mount of records without original order, and are intending maximization of efficacy of resources for record management through distinction of record management process based on value of records.
초록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에 앞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시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을 통한 문헌분석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마스터급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법규 및 평가기준, 업무절차 범주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와 달리 평가이전/평가단계로 구성하였고, 기관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Abstract
With the revis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2020, it has become possible to appraise long-term records more than 30 years old in the record center. However, there was no discussion on the appraisal process except for the revis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process for appraisal of long-term records in the record center, focused on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record center, archives, and central archives. To confirm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records appraisal process, we analyzed record management standards and interviewed 4 archivists who have been working as specialists for over 10 yea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appraisal process for long-term records in the record center was re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record center, archives, and central archives.
초록
이 글은 2007년부터 도입된 기록관리기준표 체계에서의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와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기준이라는 평가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기록물법령과 제도에 나타난 평가 관련 규정에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평가기준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이 혼재되어 있었다. 평가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속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금과 다른 형태로 민간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평가 실무프로세스의 변화도 제안했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survey the problems of the archival appraisal system and practice through the appraisal agent, timing, and criteria in Korea. There are two sorts of appraisal criteria that contradict each other. This requires an urgent need for an appraisal policy statement. On this survey result, it suggests the trend to shift from passive and neutral appraisal to participatory appraisal by the active and conscious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초록
기록평가는 모든 기록관리업무의 토대가 되는 핵심 업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록평가제도의 정비에 필요한 정책요소들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기록평가제도는 평가정책과 기준, 평가 도구, 평가 대상, 평가 실무절차, 평가처분 주체 등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각 구성요소별로 국내 현황을 파악하였다. 디음에는 각 요소별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평가제도 정비를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Abstract
Unless the records appraisal system is properly overhauled, there is no future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challenging issues and present improvement tasks necessary for the readjustment of the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First, public records appraisal policies a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i) statements on appraisal policy and selection criteria, ii) appraisal tools such as disposition authorities, iii) subject of appraising, iv) appraisal procedures, and v)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in appraisal and disposition process. Second, the domestic situation is identified for each category. Third,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Canada are compared, and implications are derived for each category. Fourth and last, the tasks for the readjustment of the public appraisal system are proposed based on these analyses.
초록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기존의 단순한 ‘지도점검’이 아닌 ‘평가’의 개념하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적용될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평가에 앞서, 현행 ‘지도점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기록관리법과 기록관리 표준의 요건을 이행하고 확산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제안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Public Records Act, the actual conditions of Government Agencies will be assessed by the concept of ‘Assessment' not by ‘Instruction and Checking'. In this Study, before adopting a new National Assessment of complying with Records Management,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current ‘Instruction and Checking' and other Countries’ system which will be able to the model of our new system, we suggest that a Assessment system which will play a role to fulfill and spread the Public Records Act and Records management Standard in this nation's public sector.
초록
현재까지 여러 분야의 주제기록관이 설립 및 운영되고 관련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나, 주제기록관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주제기록관 운영평가 지표(안)을 개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주제기록관 운영평가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제기록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연구와 국내⋅외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국내 유사기관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주제기록관 운영평가 지표(안)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5개 분야 주제기록관 기록관리 업무 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주제기록관 운영’, ‘자원관리’, ‘주제기록물 관리’, ‘기록정보서비스’의 4개 평가범주와 10개 평가항목, 28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주제기록관 운영평가 지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제기록관의 운영평가 지표를 개발 및 제안하였으며, 본 지표는 주제기록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주제기록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주제기록관의 기록관리 환경을 개선하며, 운영 및 업무 수행 시 도달하여야 하는 표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Special subject archives in different fields have been established and the related studies have been constantly made so far, but no evaluation index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chives has yet been developed. Thus,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 draft of the special subject archive operation evaluation index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propose the special subject archive operation evaluation index through a Delphi survey.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hrice, with 10 persons in charge of archiving thematic archives in 5 fields. Finally, a special subject archive operation evaluation index consisting of 4 evaluation categories, 10 evaluation items, and 28 detailed items was proposed.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was the first in Korea to develop and propose an operation evaluation index for special subject archives.
초록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은 현실 속에서 이용자들의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는 기록관에서 이용자들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슷한 이용자군을 이루고 있으며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원활한 대학기록관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서비스 평가도구를 분석하여 설문지가 작성되었으며,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13개 대학기록관에서 113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결과는 적합성 검증을 통해 4개 영역(이용결과, 기록관정보제공, 기록관접근성, 상호작용)의 평가 척도로 재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T검정,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용자들은 상호작용영역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반면, 기록관정보제공영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T검정 결과 검색 웹사이트를 구축한 기관 및 전자시스템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세부영역에서 이용자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회귀분석 결과 상호작용영역 및 기록관정보제공영역에 대한 평가결과가 이용결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In a situation where the recognition of archival services remains minimal, an evaluat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by users could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users’ practical needs and present helpful information for improved services. A service evaluation by users using questionnaires was conducted in university archives, which can similarly categorize their user groups and have frequent interactions with the user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Questionnaires suitable for the evaluation of university archiv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review of the evaluation tools i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From April to October 2015, 113 users’ evaluation results were collected from 13 university archives. As a result of goodness of fit tests, the users’ service evaluation items were categorized into four parts: Use Results, Provision of Information on Archives, Accessibility to Archives, and Interaction. For those four parts, evaluation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ers evaluated Interaction parts highly while they were less satisfied with Provision of Information on Archives. T-test results showed that university archives with search engines and with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s were evaluated higher than archives without such technology. In the regression analysis, the Interac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Archives parts were found to have an influence on the Use Results part.
초록
캐나다 거시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대의 사회상을 기록을 통해 형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물이 생산되는 그 시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기록물이 갖게 되는 의미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체는 ‘정부’라는 유기체로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분석을 강조한다. 따라서 거시평가 제도는 기능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인 OPI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로소 거시평가 가설이 형성되고, 기록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단계가 거시평가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 평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시평가 방법론에 주목하여, 캐나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거시평가의 제도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캐나다 국립기록청에서 발행한 정부기록처분프로그램 관련 문건과 논문을 분석함으로서,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캐나다의 평가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final goal of the macro appraisal model of Canada is that the figure of society of the day is made by the record. The goal is that we evaluate the meaning documentary have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day to produce records. The organization to be affected much the society is recognized as the organism, ‘Government’ and the function analysis of the government is emphasized in order to be the document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in the macro appraisal model that OPI, the department to carry out the very important function is identified. Also the research of governance about interaction of country and citizen is studied. Based on these studies, the macro appraisal theory is made and it can be macro appraisal methodology that these theory is verified through records. the government of Canada have operated macro appraisal model reflected the figure of the society since 1990's, on adapting the change of the record production of modern. This model of Canada is systemized concretely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introduced the model benchmarking the Canada's. The England and the Holland is bringing up the result of the project introduced the macro appraisal method. Therefore the macro appraisal is the method and the theory noticed globally in the field of appraisal of modern. Throughout the analysis of the macro appraisal system of Canada, how to select the record reflected the figure of the society is proposed, and concrete practice is also present, and concrete practice is also present. Also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appraisal system in Korea is considered.
초록
ISO 15489-1 2016년판의 가장 큰 변화는 현용기록 관리에 ‘평가(appraisal)’를 핵심 절차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1월에는 ISO 15489-1(2016)에서 제시한 평가의 개념과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 평가국제표준으로 ISO/TR 21946(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Appraisal for managing records)이 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제표준에 나타난 평가 개념과 특징, 실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ISO/TR 21946에서 제시한 평가 프로세스를 각 단계별로 정리하고, 해당 프로세스를 국내 대학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국제표준의 기록 평가방법론을 국내 기록관리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 평가국제표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기록관리 및 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 모색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ignificant change in the ISO 15489-1:2016 is the appraisal of records becoming one of the key procedures in managing current records. In November 2018, ISO/TR 2194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Appraisal for managing records) was published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appraisal of records, explaining the methodology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appraisal in ISO 15489-1. As such,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s presented in these international standards were examined in this paper. In particular, the appraisal methodologies of ISO/TR 21946 and how it can be applied to the Korean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were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appraisal process proposed in ISO/TR 21946 at each step and applying the process to Korean university cases. Moreover,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the basis of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new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appraisal of records and finding ways to improve records management and appraisal system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