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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 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etailed criteria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As a theoretical study, the relevant previous studies were analyzed,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was summarized,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cept of the detailed criteria was discussed. Subsequently, the detailed criteria were analyzed in three aspects, namely, composition, operation, and content. For this analysis, opinions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five expert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he study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revising detailed criteria, and the formation of a temporary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revising detailed criteria.
초록
전자적으로 생산된 공공기록물은 생산과 동시에 편철되고 보존기간이 부여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 보존된다. 이관 시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기록물 분류정보를 확인하고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해야 하지만, 이관된 기록물의 분류는 기록물 정리/기술 업무로 편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정리/기술 업무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당해 연도에 처리해야 할 기록물 수량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관 기록물 분류 업무의 효율화와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기록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행의 기록분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분류 업무의 수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편철 정보, 즉 목록에 기반한 분류 이상치 후보를 판별하는 과정을 도출⋅체계화하였다. 나아가 제안한 이상치 판별 프로세스를 실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규격화하여 추후 기계학습에 활용 가능한 학습데이터 형식으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능형 전자기록 관리 환경 구축을 위한 사전 단계로, 기록관리 업무 내 기계학습 기법이 적용 가능한 문제 유형을 선별하고 자동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Electronic public records are classified simultaneously as production, a preservation period is granted, and after a certain period, they are transferred to an archive and preserved. This study intends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classifying transferred records and maintain consistent standards. To this end, the current record classification work process carried out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as analyzed, and problems were identified. As a way to minimize the manual work of record classification by converging the required improvement, the process of identifying outlier candidates based on a list consisting of classified information of the transferred records was proposed and systemized. Furthermore, the proposed outlier discrimination process was applied to the actual record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results were standardized and constructed as a training data format that can be used for machine learning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