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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정보공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연계된 복수 학문분야의 연구논문을 추출하여 최종 97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학술 논문의 학문적 배경, 연구자 및 연구체제를 살펴보는 한편, 연도별, 연구주제별 분석을 수행하고, 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학문분야로 정보공개 연구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한 반면, 연구 방법, 목적, 대상 등이 편향되어 있어 정보공개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보공개가 기록관리, 법제도,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이슈를 내포하는 복합적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확장된 정보공개 개념의 다학제적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providing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freedom in Korea. A total of 97 articles, which deal with issues on freedom of information from multidisciplinary area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se articles are analyzed according to academic backgrounds, research subjects, disciplinary characteristics, and each research period. The study found that the articles, which review various aspects of freedom of information, are conducted by a number of different disciplinary fields as time passed. However, there was a certain tendency that research methods, purposes, and subjects in this area are limited and biased.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expanded multidisciplinary studies are needed and that the complex nature of issues related to freedom of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초록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ongoing issues concerning presidential records. It reviews a history of legislation about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discusses issues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our major issues—presidential records’ category, management authority, designated representative, and production control—are argu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solution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gency and to innovate a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process.
초록
본 연구는 서울 시내 5개 대학병원의 의무기록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현 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의 중요도를 설문조사하였다. SPSS 20.0(ver)을 이용하여 중요도 점수는 5점 척도의 평균으로 도출하여 순위를 정하였고 응답자 특성에 따른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90%의 응답자가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고시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소는 ‘비밀등급 설정’ 이었으며 ‘의무기록 접근행위종류’, ‘내부직원 권한 설정’, ‘의무기록 이용접근자’ 요소가 그 다음 순위를 보여 기록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관리 기능 강화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외부공개’는 중요도가 낮은 관리요소로 평가되었으나, 전자의무기록 도입 7년 이상인 기관의 관리자들은 7년 미만의 관리자 보다 유의하게 이 세 가지 요소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정보 축적에 따라 의학연구, 의학교육 등에서의 정보 이용에 대한 관리 기준과 시스템상의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o comprehen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cord management metadata standard implemented in an electronic medical records system, a survey was undertaken to 50 medical records managers in charge of 5 major hospitals in Seoul.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was performed by averaging the responses given by those who answered the survey. SPSS was utilized for statistical analysis. Managers of medical records placed importance on metadata that are related to security of records, such as “levels of security”, “types of access to medical records”, “levels of authorization granted to personnel”, and “users accessing medical records”. It shows that these managers need the functions of privacy protection in ERMS. Metadata on “external disclosure” had the lowest level but those surveyed with more than 7 years of experience placed greater importance in this area more those surveyed with less than 7 years of experience in a hospital. This shows that managers need the functions of external disclosure to meet the needs of third partiesfor medical research and medical education.
초록
이 연구는 외교사료집의 편찬에서 나타나는 기록학적 쟁점을 미국의 외교사료집(FRUS)이 발간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분석한다. 그러한 기록학적 쟁점에는 기록의 이용의 한 방법인 외교사료집 편찬의 목적과 의의, 비밀 외교기록의 해제와 공개 활용 문제,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와 외교정책의 설명책임성 제공 간의 균형 모색, 외교사 편찬의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역사기록 편찬의 방법과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US 시리즈에 관해서 네 가지 주제를 분석한다. 첫째, FRUS의 출판 내용과 맥락을 살펴본다. 둘째, FRUS 시리즈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주요한 전환기에 나타났던 정치적, 기록학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셋째, 역사기록 선별과 비밀해제를 포함한 FRUS 시리즈 편찬의 업무절차와 편찬 원칙을 개관한다. 넷째, FRUS의 적시 출판에 지장을 준 국가안보기관의 비밀기록에 관한 접근 및 비밀해제의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Abstract
This study traces the evolution of the compilation of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series and analyzes its archival issues from its historical development. The study examines the purposes of publishing the compilations of the diplomatic documents, an issue of making a balance between secrecy for national security and accountability of diplomacy, neutrality in compiling historical materials, and methods and principles of the compilation. To analyze these records issues, the study examines the contents and contexts of the compilation, historical evolution of the compilation, and the political and records issues of the compilation in the U.S. political history. The declassification issue for the historical compilation was also examined because the issue was a major obstacle to the timely publication of FRUS.
초록
본 연구는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소장기록물을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13개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대통령기록관 직원 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담 내용을 국내 현황조사에 추가하였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을 연구논문 작성에 활용해 본 적이 있는 이용자 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대통령기록관 검색서비스에 있어 통합 검색과 주제어를 통한 접근 및 연관된 기록물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있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제공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의 틀 안에서만 운영되는 열람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정보서비스로 변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관심 연구주제와 연관된 기록물을 제시하고 중요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등 대통령기록관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ervice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for users who utilize holdings of the archives for scholarly purposes, as well as to examine users’ perception of the services.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13 U.S. presidential libraries’ Web sites in terms of their research services. In addition, it examined the content of a Korean presidential archives’ Web site regarding its research services. Telephone interviews of three staff member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were conducted to better understand the services. With this, three users who have written research papers by using presidential records were interviewed by telephone. It was found that federated search services, access by subjects, and related records of search results were considered necessary by users. A variety of digitized records should be provided online and the services needed should be changed from mere processing of FOIA requests to archival reference services to meet users’ needs. Congruently, the presidential archives should provide specialized services to offer records relevant to users’ research interests and to provide the compilation of selected records crucial for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