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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정보공개, 검색결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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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관(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알엠소프트 기록연구소) ; 조윤희(한국남동발전 기록연구사) ; 임진희(명지대학교) 2016, Vol.16, No.2, pp.81-112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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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3.0에 추진에 따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설명책임 강화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기능과 개발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도입하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 중에 전자결재 기능 위주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맞춰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종다양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서 결재 외에도 과제관리 및 통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체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사적 기능분류체계를 구축한 후 기관 맞춤형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A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도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adoption of a business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suggest the functions and development dir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which are required to establish the record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under Government 3.0, rapidly respond to the needs for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for explanation, and improve work efficiency. Recently, some of the public organizations that introduced the record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dopted the Electronic Document System, which focuses on the function of electronic approval, and developed a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 for the system.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ase of A organization, which recently developed an in-house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ed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to adopt a customiz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after establishing a business reference model throughout the organization, and suggests the directions of the electronic record production system for public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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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효주((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 이해영(명지대학교) 2017, Vol.17, No.2, pp.165-188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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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이용자 중심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검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검색도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검색도구에서 패싯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특히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기록의 중요성 측면에서 검색도구의 고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기록을 사례로 다양한 정보원을 분석하여, 대통령기록의 검색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패싯 요소들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의 국가 기록관(National Archives)과 국가별 개별 대통령(수상) 기록관의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그 검색 옵션을 분석하였으며, 대통령기록 건명의 형태소 분석 결과와, 대통령기록관 이용자의 검색용어 및 정보공개청구 용어, 대통령기록관 포털의 검색 옵션 및 기록 기술과 메타데이터 등의 요소를 종합 분석하고 매핑하여 대통령기록의 특성에 기반한 패싯 요소를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의의는 대통령기록을 사례로 검색도구의 주요 요소로서의 다양한 패싯의 개발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Abstract

As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user-oriented services is increasing, there has been a heightened attention for finding aids that coul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earching. This study tried to draw various facet elements that can be applied to the presidential records retrieval system using presidential records as cases in analyzing various resourc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facets in finding aids for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in searching in the future and the importance of presidential records in Korea. In drawing facet elemen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records, the websites of the National Archives (NARA) and Presidential (Prime Ministers’) Archives as well as their search options were examined as cases. In addition, the morpheme of each title of presidential records were analyzed, as well as the terms entered by the user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Portal of Korea, the terms used in the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toward the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the search option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Portal, and the elements of the description and metadata standard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on suggesting the methodology of developing various facets as main elements in finding aids using the presidential records a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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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Data Act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public data management.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based 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discusses the terms, public data and synonyms from the Public Data Act, and other related laws while also studies and traces the history of related regu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 Data Act is analyzed and the major contents of the Act are examined, particularly, the contents that describe relevant committees. As a result, the article discusses five issues: relation between regulations, ambiguity of decision-making standards, ‘professionality of a public data supply officer, low quality of public data, and lack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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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명지대학교) ; 권용찬(명지대학교) ; 성효주(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유병후(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4, Vol.14, No.4, pp.127-151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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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능별 분류체계나 출처 중심의 탐색은 이용자들에게 쉽지 않으며 키워드검색도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기록물명의 단순 매칭 결과만 제시하여,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주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기록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과정을 돕고 기록관리 업무에도 용어통제 등 도움을 줄 주제 시소러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건명을 형태소 분석하고, 관련 시소러스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입력한 검색 용어 및 정보공개 청구용어 등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주제 분류체계와의 매핑을 통해 주제시소러스를 개발한 과정을 제시한다. 또한 주제 시소러스의 업무 및 온라인 서비스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To search based on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r provenance is not easy for users, and the key word-based information retrieval presents only simple words matching with the title of the records. The Presidential Archive of Korea developed a subject classification scheme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searching for various records and came up with a subject thesaurus based on the scheme that utilizes the terms appearing on the title of the records and the terms used by the users who searched the portal or requested information disclosure. This research presents the development process of subject thesaurus. It also presents the utilization methods for records management work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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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영(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세종메타아카이브연구소 대표) 2023, Vol.23, No.3, pp.137-163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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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2020년 일부 연구자에 의해 특정 부분만 연구되어왔던 “6·25전쟁 군사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완료되었으며 대국민 공개로 전환되어 디지털화된 자료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록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주로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전쟁기념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의 관리 현황 및 활용정보를 기반으로 경남 함양이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과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전쟁 기록 간 연계성 강화, 교육 및 전시 서비스와 다양한 형태의 연구자료 제공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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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공개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기록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가의 중요문서가 폐기되어 사라지거나 ‘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기록 관리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비밀기록은 궁극적으로 비밀을 해제하여,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기록이 지닌 특성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임에도 단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원칙적이고 형식적으로 폐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나라의 비밀기록에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와 현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해 해석하고 조사한 것이다. 특히 비밀기록이 많이 생산되는 특수자료관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비밀기록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information disclosure is actively requested, loopholes of the government's Records Management System have exposed. Important documents of government have been disposed, lost, and closed to the public by the reason that they are ‘classified.’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Researches on classified records are necessary to reveal the historical tru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ganization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the management of classified documents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f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t is found that the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s poorly implemented in Korea. This study especially deals with the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speci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such as legislative, judiciary, and military agencies. Though this study deals with a specific part of government, it may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n government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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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찬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2022, Vol.22, No.1, pp.27-41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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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기관의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한국 현대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록콘텐츠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 중에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총 3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사(機關史) 편찬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총 326개(96.2%) 공공기관 중에서 217개(67%) 기관이 총 516건의 기관사(機關史)를 편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역사 편찬과 이용자의 활용 측면에서 편찬 시기, 대상 기간, 주관 부서, 예산 및 소요기간, 접근성, 규정 등 6개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historical records of public institutions are not only important historical records for the study of modern Korean history in various academic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science, but also important historical content that students and the public may be interested in. In this study, among the 350 institutions designated as public institutions as of 2021, 339 public institutions that can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were investigated.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217 (67%) out of 326 (96.2%) public institutions compiled a total of 516 institutional histories.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 plans in terms of the compilation of history in public institutions and the utilization of user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compilation status of history in public institutions by six elements: compilation time, target period, department in charge, budget and required period, accessibility,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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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귀선(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2009, Vol.9, No.2, pp.159-188 https://doi.org/10.14404/JKSARM.2009.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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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기록물 전자화․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ꡔ저작권법ꡕ과 ꡔ공공기록물관리법ꡕ, ꡔ정보공개법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e midst of computerization and digitization of the archives, the way of use and the need of users to use the public archives has been changed and expanded. It draws concerned party's attention to the copyrights in the public archives and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s of the public archives. This study examines the exiting copyright laws in Korea and some foreign countries, interprets the laws, and presents legal implications when the laws are applied to the public archives held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The public records are “literary works" and their copyrights are to be protected. Most of the public archives held in the NAK are also “creative works" which are the presentations of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individuals, the records creators in the public agencies. The holder of the copyrights of the archives is not the NAK, but the agency which created the archive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use of public archives, we need to expand the public domain in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nd the fair use of the archives. To do this, I suggest to amend and complement the Copyrights Act, the Pubic Records/Archives Management Act, and the Opening Records in the Public Agencies Act(FOIA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a coordinating body dealing the copyrights in pubic record and archives is strongly recommended. The coordinating body will provide guidelines on protecting copyrights and expand the fair use and the public domain of the public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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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이해영(명지대학교) 2021, Vol.21, No.3, pp.139-162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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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대한 정보 획득의 공간속에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찾기 위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에서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2019년 대통령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유일하게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되는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미흡한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통령기록을 학술 목적으로 이용하고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8명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정보탐색을 하나, 배경지식에 따라 정보격차가 컸고, 정보가 부족하면 연구 범위를 축소시키며, 검색도구, 기록 관리 및 기록 공개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학술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고도화방안을 연구자 간 정보격차 감소, 검색도구 기능의 개선, 기록의 상세한 기술, 지리적 제약의 해소, 학술연구지원서비스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주제전문 아키비스트 양성 및 온라인채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s the demand for finding clearer information amid vast information acquisition increases, the enhancement of academic research services is highly important. In 2019, the Presidential Archives opened the only academic research services among the permanent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insufficient use of academic research services implemented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analyze problems and requirements through interviews with users who have used the Presidential Archives for academic purposes and conducted research, suggest a plan to upgrade the research service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and offer a plan to improve the services of archives institutions accordingly. Researchers mostly sought information through an online search, but the information gap was large depending on the background knowledge, and the research scope was reduced because of insufficient information. Moreover, problems occurred regarding search tools, records management, and records disclosure, and most users were unaware of the academic research services. Therefore, the advancement plans entailed reducing the information gap among researchers, improving the search tool functions, creating more detailed descriptions of records, resolving geographic constraints, promoting academic research services and developing content, nurturing subject-specialized archivists, and providing online chatt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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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ongoing issues concerning presidential records. It reviews a history of legislation about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discusses issues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our major issues—presidential records’ category, management authority, designated representative, and production control—are argu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solution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gency and to innovate a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process.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