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logo

검색어: 정보공개, 검색결과: 3
1
곽지영(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2019, Vol.19, No.2, pp.77-107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2.077
초록보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법연감 에 공표된 데이터와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청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동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담당자에 따른 상이한 처리 결과, 높은 취하 및 민원회신 비율, 정보부존재 증가 추세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정보공개 처리비율이었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청구제도 안내 강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의 교육 강화, 매뉴얼 발간, 사전정보나 원문정보 제공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judiciary of Korea to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provide more effective and substantive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future. To this end, we reviewed the court’s information disclosure claims process from 2007 to 2017 using the data published in the judicial yearbook and the data charged to the cour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Korea. Results showed the different processes according to the person in charge, the high withdrawal rate, the complaint response rate, and the trend of the information nonexistence as the common problems. To solve these issues, we proposed to improve the various claims system, strengthen the educ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claimant, publish the manual, and expand the provision and original text of information in advance.

초록보기
초록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의 분원인 서울기록정보센터의 방문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북미에서 수행된 아카이브 매트릭스 프로젝트(Archival Metrics Project)의 이용자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설문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이용자와 직원에 대한 면담도 실시하였다. 47명의 설문 데이터와 이용자 1명 및 직원 2명에 대한 면담데이터 분석 결과, 이용자의 방문목적이 조상의 토지소유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용되는 기록의 유형도 토지․임야관련 자료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원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직원이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고 친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록의 소장여부에 있어 직원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직원 역시 기록 부존재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라기록포털의 유용성과 이용의 용이성에 대한 이용자 평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은 나라기록포털에서의 검색이 매우 불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용자들은 국가기록원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몇몇 이용자들은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와 비공개자료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users who visited in Seoul office of the National Archives, a branch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For collecting data, the study utilized the Researcher Survey Toolkit developed by Archival Metrics Project and revised the questionnaire to reflect services of NAK. Questionnaires completed by 47 user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nd interviews with one survey respondent and two staff were performed. It was found that the purpose of the visit is mostly to identify records that prove land ownership of users' ancestors. Types of records frequently used were also those concerning lands and forests. User feedback on the staff was generally positive, and users perceived them to be helpful and kind. However, there was an opinion that the staff did not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whether NAK hold records that the user wanted to find. The staff also said that it was challenging to confirm where requested records are located when providing services for users. User evaluation on the usefulness and the ease of use of NAK portal services was not very positive, and it was perceived to be very inconvenient to search in the portal. Overall, users were satisfied with the services of NAK, although some users suggested that services need be provided efficiently, and NAK must clarify the criteria for the non-disclosure of public records.

초록보기
초록

본 연구는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소장기록물을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13개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대통령기록관 직원 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담 내용을 국내 현황조사에 추가하였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을 연구논문 작성에 활용해 본 적이 있는 이용자 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대통령기록관 검색서비스에 있어 통합 검색과 주제어를 통한 접근 및 연관된 기록물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있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제공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의 틀 안에서만 운영되는 열람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정보서비스로 변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관심 연구주제와 연관된 기록물을 제시하고 중요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등 대통령기록관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ervice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for users who utilize holdings of the archives for scholarly purposes, as well as to examine users’ perception of the services.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13 U.S. presidential libraries’ Web sites in terms of their research services. In addition, it examined the content of a Korean presidential archives’ Web site regarding its research services. Telephone interviews of three staff member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were conducted to better understand the services. With this, three users who have written research papers by using presidential records were interviewed by telephone. It was found that federated search services, access by subjects, and related records of search results were considered necessary by users. A variety of digitized records should be provided online and the services needed should be changed from mere processing of FOIA requests to archival reference services to meet users’ needs. Congruently, the presidential archives should provide specialized services to offer records relevant to users’ research interests and to provide the compilation of selected records crucial for research.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