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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기록관리혁신이 지방행정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행정적인 가치와 지방 고유의 성격을 지닌 공공기록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산하 11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공단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접수, 분류정리, 이관폐기, 보존, 활용으로 나누었고 기록관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 내의 인식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록원의 지도와 감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and to raise several points on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 we shall offer remedies to raise the efficiency of records management. Five local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umbrella of Busan Metropolitan City were selected. They supplied a general picture of the actual management status of public records. To improve the task of records management in local public enterprises, certain topics need to be addressed. Local Government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cords management to all the staff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should impose a duty on the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and supervise it regularly.
초록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problems and seek improvement plans ba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of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this end, the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related regulations in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was analyzed, and 6,094 cases of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seven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s, the analysis contents of this study were shared and reviewed. Furthermore, opinions on the effectiveness, problems, and system improvement area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collected. As a conclusion,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legis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gular substantive inspection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and third, the improvement in the service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초록
본고는 대한제국 융희년간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궁내부 공문서 관리 규칙은 1907년 이후에 제정된 것이 많다. 이 규칙과 방식들은 현재 공문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갑오개혁의 정치적 산물로 신설된 궁내부는 정치적 변동에 의해 그 위상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줄곧 궁중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공문서 관리 담당부서, 공문서류 처리절차, 편찬과 보존에 관한 규칙, 기록편찬분류표 제정, 기록목록과 대출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궁내부에서 관할하는 모든 공문서류를 조직 업무별로 분류하고 보존기간을 각기 정하여 편철 정리하는 방식은 당시 공문서류 관리 방식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실제 사무에 사용되는 기록물 발송대장과 접수대장, 열람장부 등 여러 서식이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규칙들은 조선총독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 준용되어 온 공문서 관리 방식의 모태이기에 오늘날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into the public document management regulations of Gungnaebu(宮內府) at the last period of Daehan(大韓) Empire. Gungnaebu(宮內府), newly established as a political consequence of Gabo(甲午) Reform, had managed the affairs of Royal Court all through several political changes. Many of the main contents of public document management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after 1907. These regulations and methods have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they have great affect on the prototype of today's public document management. Moreover, such regulations include the departments in charge of public document management, procedures for official documents handling, provisions on compilation and preservation, the formulation of records compilation classified table and provisions on records list and lending, in detail. They suggest us many points because they are the matrix of the metho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which had been applied through Joseon(朝鮮) colonial government, even after the foundation of Republic of Korea.
초록
2019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사회의 구축을 위해 공공문서의 원본, 수정본 및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무결성과 진본 증명을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문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예산을 확대하여 공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는 확산전략을 수립하였다. 국가기록원은 2019년 블록체인 기록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0년 현재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록관리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1년간 진행된 블록체인 기록관리 연구 결과 중 일부로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추적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기록관리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록관리의 주요 개념, 다양한 연구 및 사례를 통해 기본이해를 공유하고, 기록관리에 적용 가능한 업무기능을 발굴하여 설계하고 검증한 여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을 대체하는 지능형 기술들이 공공업무의 투명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 가능하다는 인식은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겐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이 연구가 기록관리의 미래를 대비한 제도개선과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various recordkeeping methods through a platform built in 2019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n particular, it aims to develop a way to track and store transactions using blockchain and to design and present the method of records management automation using smart contracts. In this regard, a literature review, a system analysis of CAMS and MAM, interviews with the experts, designing, implement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s proof of concept were performed. These efforts resulted in the proposal of a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rategy utilizing blockchain, which guarantee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y preserving an audit trail on recordkeeping activities.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 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etailed criteria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As a theoretical study, the relevant previous studies were analyzed,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was summarized,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cept of the detailed criteria was discussed. Subsequently, the detailed criteria were analyzed in three aspects, namely, composition, operation, and content. For this analysis, opinions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five expert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he study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revising detailed criteria, and the formation of a temporary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revising detailed criteria.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진행된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하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방안으로 역량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운영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과 마을기록활동가의 역량, 교육 프로그램과 기록활동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을 통해 마을기록활동가의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의 시사점을 프로그램의 교육자 면담을 통해 검증하였다. 면담의 시사점은 목표별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을기록활동가의 역량, 발전 방안으로 정리하여 운영 모형에 반영하였다.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형은 모형의 구조, 설계 원칙, 목표별 교육 과정 모듈,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고려 사항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village citizen archivist training program (hereinafter “training program”) and propose a competency-based training program operational model to improve it. With the steadily increasing number of training programs, revitalizing programs and systemizing operations become imperative. This study focuses on achieving the program's goals, the competence of village citizen archivists, and the continuity of training programs and archiving activities. To this end, the meaning and role of village citizen archivists were investigated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Moreover, the current status of training programs from 2015 to 2023 was identified, and the implications of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were verified through interviews with the program educators. The implications of the interview were summarized as the program operational plan for each goal, the competence of village citizen archivists, and the development plan, thereby being reflected in the operational model. The competency-based education program operational model was proposed to incorporate a model structure, design principles, curricular modules for each goal, and considerations for each stage of education program operation.
초록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처리과 기록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처리과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대학 처리과에서 겪는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과다한 업무와 순환보직으로 인한 문제, 기록의 생산 및 등록, 생산현황통보, 이관, 정리 및 물리적 보관, 평가 및 폐기 등 기록관리 업무절차상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서무의 기록물 관리 교육이수 과정상의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담 참여자인 대학 기록물관리책임자인 서무들은 처리과에 적합한 처리과 기록물 관리 매뉴얼 제작, 물리적 공간 확보, 기록관의 처리과에 대한 행정적 지원, 처리과 내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적법한 지위에 대한 고려, 업무담당자와 서무의 기록물 관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nd problems in records management by the person in charge of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to manage university processing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atically. The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dministrative problems with processing and service, and second, issues arising from records management procedures, such as the production and registration of processing departments, notification of production status, transfer, cleanup and physical storage, and assessment and disposal, as well as the lack of knowledge and records management. In response, it was suggested that training is needed to improve processing and records management manuals, secure physical storage, strengthen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division in charge, ensure the legitimate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of processing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division in charge, and enhance the recognition of records management by the person in charge and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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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기록관리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는 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와 학술 목적의 이용자들에게 민원 성격의 행정적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학술 목적 이용자의 연구 활동을 저해시킨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기관의 주요한 이용자 집단인 학술연구자들이 주로 연구에 활용하는 정보원, 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용행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기록관리기관의 효과적인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75명의 설문결과와 8명의 면담결과를 받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연구자 배경정보, 활용 정보원, 기록관리기관 이용행태, 기록정보서비스 활용, 개선 요구사항 및 희망서비스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록관리기관의 바람직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oday’s information services in most archival institutions implement the same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general users and academic researchers, leading to issues hindering the latter’s research activities. As such, this study presents a direction for the effective provision of information service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sources mainly used by academic researchers, who are one of the major user groups; researchers’ use behaviors in archival institutions; and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n the such institutions’ information services. In particular,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75 questionnaire responses and 8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summarized into the researcher’s background information, information sources used, behaviors in using archival institutions’ services, information service utilization, improvement requirements, and desired services. Through the results’ implications, plans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services by archival institutions were proposed based on the researchers’ needs and preferences.
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형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매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정리된 재난과 관련한 원시자료 및 가공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안전 기록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재난안전정보의 허브(Hub)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동수집 기반의 재난안전 기록정보자원 아카이브 구축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재난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하여 재난안전 기록정보자원 아카이브 구축 시 고려할 사항들을 도출하였으며, 1) 재난안전 기록정보자원 전수조사, 2) 자동화 가능성 분석, 3) 아카이빙 대상 선별, 4) 메타데이터 자동수집에 이르는 4단계 구축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아카이브의 구축은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의 통합관리와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Large-scale and complex disasters have frequently occurred all over the world recently, and they are repeated every year. Accordingly, the need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aw-d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in the past has increas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oposed a construction strategy for disaster and safety record information resources archives based on automatic acquisition, which can be used as a hub for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Based on local and foreign case studies, several consideration factors for building the archives are determined. Finally, this study proposed four steps for constructing the archives. These are as follows: 1) complete enumeration survey of the disaster and safety record information resources, 2) automatic acquisition possibility study, 3) selection of the resources for preservation, and 4) automatic acquisition of metadata. The construction of the archives proposed in this study will facilitate integrated management, sharing, and use of scattered information resources on disaster and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