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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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장기보존의 핵심은 전자기록이 최초로 생성되고 활용되었던 본래의 기능적 속성과 모습 등을 담고 있는 비트스트림을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대부분 국내외 주요 아카이브 기관들은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본의 비트스트림을 담고 있는 포맷의 안정성, 신뢰성에 따라 새로운 포맷으로의 변환을 허용하는 마이그레이션을 주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기록 유형이 다양해지고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마이그레이션 단일 전략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기록의 본래의 기능적 속성과 모습을 담고 있는 비트스트림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전자기록이 생산․활용된 시스템 및 응용 환경까지 재생산하는 에뮬레이션 전략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key to the long-term preservation of electronic records is the long-term retention of the bitstream that contains the original functional attributes and appearances of the electronic records that were originally created and utilized. Considering economic and technical aspects, most of the major domestic and foreign archives have adopted a migration strategy that allows conversion to a new format depending on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format containing the original bitstream. However, as the type of electronic records varies and its scope continuously expands, several problems arise if a single migration strategy is observed. Therefore, the applicability of the emulation strategy is examined in this paper to reproduce the system and application environment where electronic records are created and utilized. As such, electronic records can be maintained without any changes in the bitstream by utilizing cloud comput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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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16대 대통령기록(기록관리비서관실)을 대상으로 기록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기능을 분석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16대 대통령기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기록 철·건’, ‘기록 건’을 중심으로 ‘생산시스템 유형’,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 사유’, ‘관리부서’, ‘이관일 및 입수유형’, ‘기록형태’, ‘전자기록 유형’, ‘공개여부’, ‘생산연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연역적(top-down)인 방식으로 기록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의 ‘재조직’, ‘서비스’부분에 대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학회지의 창간호(2001년)부터 최근(2017년)까지 발표된 논문 390편을 대상으로 해당 논문의 저자가 부여한 한글 키워드 875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키워드는 NetMiner V.4를 이용하여 이들 연구 주제의 양적측면, 영향력 측면, 그리고 확장성 측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주제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물’, ‘역사기록물’, ‘아키비스트’, ‘국가기록원’ 순으로 나타났고, 영향력 측면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물’, ‘평가’, ‘지역기록물’, ‘검색시스템'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확장성 측면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아키비스트’, ‘전자기록물’, ‘아카이브’, ‘메타데이터’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opics of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which is one of the main academic journals of archival research in Korea. To achieve this objective, a total of 875 author-assigned Korean keywords were collected from the 390 papers published from the first issue (i.e., 2001) to the current issue (i.e., 2017) in the target journal. The collected keywords were analyzed using NetMiner V.4 to discover their frequency, degree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Results showed that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Electronic Records,” “Historical Archives,” “Archivists,” a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wed the most frequently conducted research topics; whereas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Electronic Records,” “Evaluation,” “Locality Archives,” and “Retrieval System” were the most influencing research topics. On the other hand,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rchivists,” “Electronic Records,” “Archive,” and “Metadata” showed the most widely intervening research topics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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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대학의 폐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전자기록 중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에 따라 폐교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이나 정리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본적으로 각종 참고문헌 및 기관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세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폐교대학 데이터세트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폐교대학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 보존기간 책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평가⋅삭제,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focused on creating plans to manage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of public records in closed universities. In particular, according to various reference materials and internal materials of the institution, we studied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dataset and figured out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closed university’s dataset. Therefore, as a measure for the data management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recording targets are selected, retention periods are determined,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management standards are prepared,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evaluation and deletion are implemented,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s of closed universities are established.

초록

본 고에서는 전자인사관시스템 데이터세트의 관리기준표 작성 절차와 방법, 참여 기관의 역할, 관리기준표 영역별 작성 내용 등을 기록관담당자 입장에서 분석하여 관리기준표를 수립해야하는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기준표 작성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국가적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차원의 별도 선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데이터세트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또 단위기능 설정과 데이터 분석을 위해 단위기능-데이터테이블-비정형데이터 매핑 자료를 필수작성 사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선별, 관리 기준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하겠다. 처분지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보존기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단위기능의 통합 또는 보존기간 상향 책정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study seeks to analyze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preparing th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of the electron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dataset, the roles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e contents of each management reference table area from the records manager’s perspective to help the person in charge of establishing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problems that appeared during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reference table. As a major improvement plan, a separate selecting policy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archives should be designed for the national important dataset records in the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which should be operated such that it preserves the entire dataset rather than a part. It is necessary to set the unit function-data table-unstructured data mapping data as mandatory items, and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criteria for unstructured data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system operation should be additionally prepared. Regarding the setting of the disposition delay period, because there is an aspect of increasing complexity, it is deemed desirable to operate it by integrating related unit functions or setting the retention period longer.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에 대하여 수행된 총 12건의 연구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의 기록관리학 연구들은 주로 기록물과 기록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전자기록물의 급증과 함께 그 연구영역이 정보시스템 및 사회 환경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파생되는 여러 전문적 정보기술 주제와 함께 인접 학문과의 결합성이 더욱 강조되는 학제적 연구주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twelve research papers o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research areas" that were written from the 1980s to the 2000s were analyzed according to a timeline. The results show that the main subject areas during the 1980's were records and archives. During the 1990s, with the increase of electronic records, research areas expanded to information systems and related social environments. In the 2000s, more advanced technical and interdisciplinary subjects have emerged in the digital society. These results show that research areas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till have much potential for growth and will expand in the near future.

초록

최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시스템 및 제도 혁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록관리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정비뿐만 아니라 각종 표준 및 지침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를 위해 어떠한 표준들이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정비 추진의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비되어야할 표준이 영역과 세부 내역을 살피고, 이러한 표준 정비를 위해 준수할 필요가 있는 국제표준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각국의 표준을 분석하였다. 표준의 영역은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에 적용 가능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품질표준의 정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표준, 메타데이터 표준, 기록관종별/유형별 표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영역별로 정비되어할 표준의 유형과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를 추진하고 운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추진 방식에 관한 원칙을 도출하였다.

Abstract

Some innovative strategies are being strongly promoted in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institu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Korea. To stabilize and institute these strategies,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standards as well as legislations in the area of records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uide what kinds of standards to be developed and maintained, and to recommend some promoting principles and strategie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international and foreign national standards to come up with improved standards in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s. Four categories of standards are set for clearer explanation; national records management(KS ISO 15489),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metadata, and others. Finally it suggests the promoting principles and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standard policies in USA and UK.

초록

본 연구는 연구자가 부여한 논문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록보존 분야의 연구동향을 밝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록보존 분야 연구 주제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기록보존 연구 463편을 중심으로 NetMiner V.4를 통해 연결 중심성 분석과 매개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한 연구논문을 학술지 게재 시기에 따라 제1구간(2000년~2007년), 제2구간(2008년~2014년), 제3구간(2015년~2021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 구간에서는 ‘전자기록’과 ‘장기보존’, 제1구간에서는 ‘OAIS참조모형’, 제2구간에서는 ‘전자기록’, 제3구간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과 ‘장기보존’이 핵심 주제 키워드로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구간에서 ‘디지털 보존’, ‘디지털화’, ‘OAIS참조모형’ 등 기록보존을 위한 개념적 틀과 이론 중심 연구, 제2구간에서 ‘전자기록’, ‘평가’, ‘DRAMBORA’ 등 보존 활동과 관련된 절차와 실제 적용 중심 연구, 제3구간에서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소셜미디어’ 등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적 구현 연구 주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research trends in archival preservation through keyword analysis, understand the current research status, and identify the research topics’ changes over time. The degree and betweenness centrality analyses were conducted and visualized on 463 “archival preservation studies” articles published from 2000 to 2021 in various academic journals, using NetMiner 4.0. The collected research papers were divided into three time periods according to when they were published: the first period (2000–2007), the second period (2008–2014), and the third period (2015–2021). The subject keywords for the research papers on archival preservation in Korea that have influence and expandability are as follows. Across all periods, these were “electronic records” and “long-term preservation.” In addition, if taken separately per period, the “OAIS reference model” and “electronic records” dominated the first and second periods, respectively, while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table” and “long-term preservation” both dominated the third period. A conceptual framework and theory-oriented study for archival preservation, such as “digital preservation,” “digitalization,” and the “OAIS reference model,” dominated the first period. During the second period, more research focused on procedur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related to conservation activities, such as “electronic record,” “appraisal,” and “DRAMBORA.” In contrast,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in the third period was on technical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such as “data set,”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and “social media.”

초록

연구기록의 생산 및 관리는 연구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다. 연구품질보증 시스템은 연구노트를 포함한 연구기록의 품질 요건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분야가 성장하고 전자연구노트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연구의 품질보증을 위한 연구기록의 관리 방안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연구개발기관들이 연구품질을 확보하는 기반으로서 연구기록을 생산,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현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기록의 품질 특성을 정리하고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기록 관리현황 및 현안을 살펴본 다음 GLP(Good Laboratory Practice)를 벤치마킹하여 연구기록의 관리 요건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Abstract

The research and laboratory records management is the prerequisite for quality research. Quality research assurance system can work out on the sound basis of quality research records management. It is an important task that establishing a proper research and laboratory records system for obtaining quality of research according to the rapid growth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rea in Korea and the trend of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ssues and find a direction for solutions related to the research and laboratory records management systems. For this after analysing previous studies and current status related to the research records management and GLP(Good Laboratory Practice) is benchmarked as a best practice for quality research, some suggestions for enhancement of research records management are given as a res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