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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우리의 우수한 기록문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의 수준이 열악한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공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시행된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규인 ‘정부처무규정’, ‘정부공문서규정’, ‘사무관리규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공기록물의 개념, 관리기관과 기록물 생애주기에 따른 접수와 등록, 분류와 편철, 보존, 열람, 폐기와 서고관리를 중심으로 기록물의 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course of legislations on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analyse the transition process of records management systems on the basis of the life cycle of records, and eventually provide an effective measure reflecting the environment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Korea.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may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records management systems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legislations with relation to public records management.
초록
본 문은 중국의 기록물 공개 및 서비스에 관한 제도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기록물공개와 서비스 제도의 고찰을 위하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 반포된 각종 법규의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중국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건설 현황 및 북경시기록관 사이트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system of opening of archival documents and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and archives web service in China have been reviewed. Throughout laws and regulations of archives management since fou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lated to opening of archival documents and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are analyzed. This paper also consider the present condition of archives web service in China and web service of Beijing archives.
초록
이 논문은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 중 특히 맥락 관련 요소를 실행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들이 국가기록원이 개발 보급한 표준 RMS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RMS 데이터 테이블,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둘째, 표준 RMS를 운영 중인 4개 공공기관과 국가기록원 RMS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RMS를 통한 데이터 조회와 면담을 토대로 메타데이터 축적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표준 측면과 RMS 기능 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valuate Korean Records Management Metadata Standard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ontextual elements in their implementation aspect, and to provide the direction of the Standard revision for improving the metadata quality of RMS develop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present paper begins with comparing RMS data and the Standard elements, and examines the problems of current accumulation practices of contextual metadata elements in the RMS. Finally it makes some suggestions concerning the Standard revision as well as RMS function upgrade.
초록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과 변동에 따른 대책과 지침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다양한 유형과 발생 요인에 따른 추가적인 지침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변화에 따른 기록물관리가 기관간의 변화만이 아닌 내부조직 간의 업무기능 변화와 이에 따른 기록물 이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직 변화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및 특수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조직변화에 대한 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재정비하여 기록물 누락 및 멸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is a research analyzed general patten and change as measure and guidances about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surveyed a state of the record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the guideline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requires complementary measures according to the various patten and primary factor. The archive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requires not only the change of the function between organizations but between internal organizations. It is arrangement guidance of transferring secret records and special archives management division records according to reorganization. Forth, archivist and official's duty related with transferring records should be stipulated according to Government reorganization. Fifth, the records oversight and missing should be minimized as amend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
초록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에 앞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시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을 통한 문헌분석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마스터급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법규 및 평가기준, 업무절차 범주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와 달리 평가이전/평가단계로 구성하였고, 기관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Abstract
With the revis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2020, it has become possible to appraise long-term records more than 30 years old in the record center. However, there was no discussion on the appraisal process except for the revis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process for appraisal of long-term records in the record center, focused on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record center, archives, and central archives. To confirm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records appraisal process, we analyzed record management standards and interviewed 4 archivists who have been working as specialists for over 10 yea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appraisal process for long-term records in the record center was re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record center, archives, and central archives.
초록
국회의 기록관리 정책은 실행되기에 앞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위원회의 안건을 파악해, 국회의 각종 기록관리 정책이 전 분야를 다루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안건을 중심으로 전체 정책의 연속성 및 다양성, 특정 정책사항에 대한 편중성 여부, 정책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안건 확인 결과,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기록관리 정책 관련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정책 관련 다양하고 깊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록관리 정책이 특정 부문에 치중되지 않고 다년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s archives management policy is deliber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before it is implemented.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agenda of the committee, which acts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ies, and confirm whether various policies dealt with all fields of archives management. Accordingly, the committee meeting data, minutes, and related laws were checked. Focusing on the agenda, the continuity and diversity of the overall policy, whether there is a bias toward specific policy issues, and the main discussion subject of the committee about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y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entire agenda, the agenda related to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y has been made up of reporting agendas, and as a result, it has emerged that various and in-depth discussions related to policies have not been conducted well.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overall archives management policy was carried out with continuity for many years without focusing on a specific sector.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를 기록보존기관과 기록생산기관의 두 주체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법규와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두 주체의 권한․책임을 다루는 항목을 분석한 후, 각국의 국립기록청이나 생산기관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유형과 양 주체에 권한이 분배되는 분산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구보존기록을 결정하고 아카이브 이관을 승인하는 권한은 주로 국립기록청 집중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개별 기관의 공공기록을 식별하고 처분일정표를 작성 및 승인함에 대해서는 국립기록청과 생산기관이 역할 과 책임을 나누는 분산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국가기록의 평가 행위별로 권한과 책임이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및 생산기관이 각각 어떠한 평가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ARs) to appraise public records, especially between national archives and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 institutions. For this study, archives acts and policies of Britain, the USA, Canada, and Australia were selected for analysis. After attempts in reviewing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ARs of appraisal and disposition, their level of concentration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Rs to determine and approve which records have archival value and what are to be transferred to archives are mainly located in the national archives. In comparison, it is common that the national archive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share ARs in identifying the public records and in preparing and approving the disposal authorities. Furthermore, it identifies that the ARs can be distinguished by individual appraisal activities and expects to be used to discuss the ARs to appraise public records in Korea.
초록
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기록관리 전문요원․헌정기념관 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기록관리체제의 강화․인적자원의 강화․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Managing and preserving parliamentary archives are significant national tasks. However, in South Korea significance of these tasks have not been recognized. The first exclusive organization for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was established in 2000, It took about 50 years after the first South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48. The first legislation which regulated parliamentary archives man- agement was enacted in 2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improvement on the regulation for the last decade. In April 2011 it was newly revis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regulation and discusses various issues concerning the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system. It divides the history of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into four periods. It also explores four contentious issues ranging from parliamentary archive designation to archivists assignment. As a result, the study presents four different aspects for developing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Each aspect proposes three different phased problems respectively.
초록
국회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기록관리 기능을 일부 추가한 형태의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 기능 수행을 위해 개발․보급되었기 때문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이관받는 공문서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국회의원 기록물, 역대 국회의장 등으로부터 채록한 구술기록, 영상회의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창원시, 문화재청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개발 예정인 국회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구성, 메타데이터, 목표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using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which added some archival function to the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they had previously developed. However, the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has limits in order to reflect all the business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which also acts as an archival institution, because the system had been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perform the function of a records center. Moreover,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focuses on the management of official records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register and manage various record types such as record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related to legislative activities), oral history collect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leader, audiovisual records of proceedings, and so on. As such,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conducted case studies of the systems in the National Archives, the Presidential Archives, Changwon City, 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rough this research, it proposed that system functions, metadata, the targe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the Record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need a developmen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