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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국가기록원은 2015년부터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표준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이관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오류와 비효율이 발견되었으나, 그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관 시 발견되는 대부분의 오류가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전자문서를 결재하기 전에 본문 및 첨부 파일의 결함을 체크하여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둘째, 결재와 동시에 전자파일 단위로 전자지문을 생성 및 관리하여 무결성을 보장한다. 셋째, 이관 및 보존 과정에 전자지문 비교⋅확인 및 결함체크 절차를 적용하여 자동으로 무결성 검증 및 이관 검수를 수행한다. 넷째, 기록화 대상 기준 및 무결성 보장 기술 등이 생산단계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관리 및 감독한다.
Abstract
Although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s been receiving transfer of standard electronic documents with a retention period of more than 30 years from the central administration since 2015, errors and inefficiencies persist. Despite this, however, there remain no studies that analyze or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aims to bridge this gap and found that most errors in the transfer process occur at the production stage. To address such, this study proposes a four-step solution. First, before electronic document approval, the text and attached files are checked for defects to prevent errors. Second, as soon as the signature is made, digital signatures are applied on a file-by-file basis to ensure integrity. Third, integrity verification and transfer inspection are automatically performed through digital signature investigation and defect check procedure during transfer and preservation. Fourth and last, the criteria of acquiring records and integrity guarantee technologies are properly applied in production stage with proper management and supervision.
초록
이 연구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록이 가져야 할 품질 중 진본성과 신뢰성의 개념을 분석하여 이를 실제 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신력 있는 기록의 판단 기준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신뢰성은 기록의 생산단계에서의 완전성과 통제의 정도에 의해 확보되는 품질인 반면, 진본성은 기록의 생산이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조작, 변조 등을 방지함으로써 보장 가능한 품질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상 기록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므로 법률에서 대상으로 하는 기록과 현실 속에서 실제 생산되는 기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생산단계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기록은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생산된 것이므로 이러한 기록이 함부로 폐기되었을 때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이 획득되기 이전부터 통제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완결성 있는 형태로 기록이 생산되어 신뢰성을 확보하고, 생산 이후 지속적으로 진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증거능력이나 4대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록이 아닌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록역시 현실에서 생산되고,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사회적 기억의 담지물과 활동의 재현물로서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전달된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concepts of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of records and apply them to the criteria for judging authoritative records subject to legal management. While reliability is determined by the degree of completeness and control in the records creation stage, authenticity is ensured by preventing manipulation and tampering that occur after records creation. Authoritative records with reliability in the creation stage are legally subject to management, so such records can be subject to punishment if they are destroyed because of negligence. It is necessary to take active measures to ensure reliability, continuous authenticity after creation, and complete records creation by controlled procedures and methods before records capture. The lack of such an evidential characteristic does not mean that it is not a record, and such records are also created in reality, managed in a system, and delivered to the next generation as a representation of social memory and activities.
초록
본 연구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3081과 호주와 영국의 메타데이터표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에 나타난 메타데이터요소를 분석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므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여 활용하는 환경에서는 모두 적용가능하다. 이 요소는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설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표준 제정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개편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is a study based on the discussion of current electronic recordkeeping Metadata Standards. These standards form the basis 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s. By analyzing ISO 23081, as well as the Metadata Standards used in Australia, England, and in the public records of Korea, the following were observed. This study puts forward the Metadata elements that apply to current electronic records and recognize their relevance and importance. Those elements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future Korean Electronic Records Metadata Standard.
초록
본 연구는 해외에서 발표된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정책을 조사하여 정책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정책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위스 아카이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5개국의 장기보존 정책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6개의 핵심적인 정책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6개 정책 요소는 보존 범위, 장기보존 전략, 위험 관리, 무결성 검증 방식, 보존 인프라, 참조 모델이다. 본 연구는 정책 요소를 통하여 5개국의 장기보존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 6개의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시사점은 다양한 전자기록물 유형에 대비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장기보존 전략을 세우고, 국외의 장기보존 정책들을 선진사례로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long-term preservation policy of electronic records published abroad to derive and compare the policy elements necessary for policy establishment. The U.S., Canada,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Switzerland archives were selected, which officially announced the e-Record Preservation Policy.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long-term preservation policies of the five selected countries resulted in six main policy elements. These six policy elements are preservation scope, long-term preservation strategy, risk management, integrity assurance methods, preservation infrastructure, and reference models. We compared and analyzed five long-term preservation policies through policy elements and found six implications as a result. The implications were focused on establishing a long-term preservation strategy in line with the actual state of the institution and using long-term preservation policies outside of the country as advanced cases for various types of electronic 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