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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오늘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대학의 폐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전자기록 중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에 따라 폐교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이나 정리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본적으로 각종 참고문헌 및 기관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세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폐교대학 데이터세트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폐교대학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 보존기간 책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평가⋅삭제,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focused on creating plans to manage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of public records in closed universities. In particular, according to various reference materials and internal materials of the institution, we studied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dataset and figured out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closed university’s dataset. Therefore, as a measure for the data management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recording targets are selected, retention periods are determined,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management standards are prepared,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evaluation and deletion are implemented,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s of closed universities are established.
초록
국내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자기록물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기록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무 현장에서 데이터세트 평가선별 시 고려할 사항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세트의 평가선별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세트 평가선별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관리체계 정비와 관리 프로세스 보완에 관한 논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re recognized as electronic records that require systematic management. In this regard, concrete measures for the execution of records management have been discussed recently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academic field. This study seeks to derive a plan to improve evaluation indicators that can effectively grasp the valu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n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evaluating and selecting datasets in the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dataset evaluation and selection, derives considerations necessary for this proces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evaluation indicator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lead to the revitalization of discussions on maintaining the public institutions’ dataset management system and supplementing the management process in the future.
초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조직의 업무수행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기록이다. 기록 행위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기록관리 현장의 그늘에 있던 데이터세트는 2020년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는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점진적으로 시작되었다.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의 핵심은 관리기준표의 작성에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 개념과의 혼선과 익숙하지 않은 개념의 등장으로 업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초반에 드러나는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를 안착시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방안으로 관리기준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그간 논의되었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현행의 관리기준표 항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관리기준표 항목의 간소화, 관리기준표 영역의 재편성, 보유기간의 개념 도입, 관리기준표 작성 프로세스를 제언하였다.
Abstract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re a kind of record produced based on an organization's work performance. A dataset is evidence of the act of recording and contains a lot of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for work. Datasets have been neglected in Korea's records management system. However, as the law was revised in 2020,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was legislated. Organizations that requir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have already gradually begun record management. The core of manag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is the preparation of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for the dataset. Regardless, there is confusion with th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for Dataset in institutions that work on records management, and it is difficult to work because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for Dataset has a new concept. This study looked into the problems in the records management of datasets that appeared at the beginning of work. It isuggests a method to effectively settle records management for datasets. In that way,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 and the problems discussed so far were summarized. In addition, the items of the current Management Reference Tabl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we have proposed the simplification of items in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the reorganization of areas in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retention periods, and the preparation process of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세트 형태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보존․관리 방법을 찾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MIDAS RASIS에서 생산된 RI/RG 업무기록 사례를 분석하였다. MIDAS RASIS 분석을 위해 기록관리 기능요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체크리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MIDAS RASIS 기록관리 기능을 검토하여 이관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MIDAS RASIS의 기록관리를 위한 기록관리 모듈 DB를 설계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a preservation method against the set of data.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MIDAS RASIS RI/ RG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nd then followed it with the under analysis of the MIDAS RASIS, thus presenting the transfer process. This was conducted for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MIDAS RASIS-designed records management modules DB. For the records management of MADIS RASIS, the records management module DB was thus planned, which presented the transfers through the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초록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초록
문서 유형의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에서는 PDF/A-1을 보존포맷으로 선정하였고 문서보존포맷으로 명명하여 공공표준으로 제정하였다. 문서 중심의 하나의 보존포맷인 PDF/A-1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IT 발전과 업무 변화에 따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거나 적용해야만 하는 다양한 전자파일 포맷들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으며, 문서 이외에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청각기록물, 웹기록물 등)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제시한다. 또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때, 모든 전자기록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공통기준 및 평가방식, 그리고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용되는 고유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For the long-term preservation of document-type electronic record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s chosen PDF/A-1 as the preservation format named as the document file format, and established it as a public standard. The only option of selecting PDF/A-1 restricts the use of various electronic file formats that can or must be applied to actual works as IT advances and tasks change. Moreover, it is difficult to apply PDF/A-1 to other types of electronic records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udiovisual records, web records, et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preservation formats of electronic records. We suggest a framework for selecting various preservation formats. Furthermore, we propose common criteria and evaluation methods frequently applied to all electronic records when selecting a preservation format, and introduce a methodology for deriving intrinsic criteria applied to each type of electronic records.
초록
본 연구는 연구자가 부여한 논문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록보존 분야의 연구동향을 밝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록보존 분야 연구 주제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기록보존 연구 463편을 중심으로 NetMiner V.4를 통해 연결 중심성 분석과 매개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한 연구논문을 학술지 게재 시기에 따라 제1구간(2000년~2007년), 제2구간(2008년~2014년), 제3구간(2015년~2021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 구간에서는 ‘전자기록’과 ‘장기보존’, 제1구간에서는 ‘OAIS참조모형’, 제2구간에서는 ‘전자기록’, 제3구간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과 ‘장기보존’이 핵심 주제 키워드로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구간에서 ‘디지털 보존’, ‘디지털화’, ‘OAIS참조모형’ 등 기록보존을 위한 개념적 틀과 이론 중심 연구, 제2구간에서 ‘전자기록’, ‘평가’, ‘DRAMBORA’ 등 보존 활동과 관련된 절차와 실제 적용 중심 연구, 제3구간에서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소셜미디어’ 등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적 구현 연구 주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research trends in archival preservation through keyword analysis, understand the current research status, and identify the research topics’ changes over time. The degree and betweenness centrality analyses were conducted and visualized on 463 “archival preservation studies” articles published from 2000 to 2021 in various academic journals, using NetMiner 4.0. The collected research papers were divided into three time periods according to when they were published: the first period (2000–2007), the second period (2008–2014), and the third period (2015–2021). The subject keywords for the research papers on archival preservation in Korea that have influence and expandability are as follows. Across all periods, these were “electronic records” and “long-term preservation.” In addition, if taken separately per period, the “OAIS reference model” and “electronic records” dominated the first and second periods, respectively, while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table” and “long-term preservation” both dominated the third period. A conceptual framework and theory-oriented study for archival preservation, such as “digital preservation,” “digitalization,” and the “OAIS reference model,” dominated the first period. During the second period, more research focused on procedur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related to conservation activities, such as “electronic record,” “appraisal,” and “DRAMBORA.” In contrast,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in the third period was on technical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such as “data set,”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and “social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