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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국가기록원 등 일부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또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러한 기관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채널에 제시된 댓글이나 민원의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 소셜미디어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나타난 이용자의 인식 및 정보요구를 분석하였다. 국가기록원 대표 페이스북, e-기록 페이스북, 부산기록관 페이스북, 대통령기록관 페이스북의 게시물 및 댓글과 국민신문고의 민원에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나온 글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other archives now provide services through social media such as Facebook or Twitter, and use such platforms to interact with users. To be specific, users communicate with and get information from these archives via the National Sinmoongo, the place for civil petition.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understand the users’ needs and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 by analyzing the comments and petitions that have appeared in these channels.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users’ perceptions and information needs shared through social media and the National Sinmoongo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social media content analyzed here were posts and comments from the Facebook account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e-Record, the Busan Archives, and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Also, sentences containing the words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hat have appeared in texts in the National Sinmoongo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suggestions that could activate the user-centered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the archives and records centers were made.
초록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초록
2019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사회의 구축을 위해 공공문서의 원본, 수정본 및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무결성과 진본 증명을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문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예산을 확대하여 공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는 확산전략을 수립하였다. 국가기록원은 2019년 블록체인 기록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0년 현재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록관리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1년간 진행된 블록체인 기록관리 연구 결과 중 일부로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추적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기록관리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록관리의 주요 개념, 다양한 연구 및 사례를 통해 기본이해를 공유하고, 기록관리에 적용 가능한 업무기능을 발굴하여 설계하고 검증한 여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을 대체하는 지능형 기술들이 공공업무의 투명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 가능하다는 인식은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겐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이 연구가 기록관리의 미래를 대비한 제도개선과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various recordkeeping methods through a platform built in 2019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n particular, it aims to develop a way to track and store transactions using blockchain and to design and present the method of records management automation using smart contracts. In this regard, a literature review, a system analysis of CAMS and MAM, interviews with the experts, designing, implement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s proof of concept were performed. These efforts resulted in the proposal of a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rategy utilizing blockchain, which guarantee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y preserving an audit trail on recordkeeping activities.
초록
국회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기록관리 기능을 일부 추가한 형태의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 기능 수행을 위해 개발․보급되었기 때문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이관받는 공문서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국회의원 기록물, 역대 국회의장 등으로부터 채록한 구술기록, 영상회의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창원시, 문화재청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개발 예정인 국회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구성, 메타데이터, 목표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using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which added some archival function to the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they had previously developed. However, the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has limits in order to reflect all the business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which also acts as an archival institution, because the system had been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perform the function of a records center. Moreover,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focuses on the management of official records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register and manage various record types such as record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related to legislative activities), oral history collect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leader, audiovisual records of proceedings, and so on. As such,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conducted case studies of the systems in the National Archives, the Presidential Archives, Changwon City, 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rough this research, it proposed that system functions, metadata, the targe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the Record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need a development plan.
초록
기록 기술은 기록의 검색과 이용에 필수적인 도구로써 기록의 활용에 있어 핵심적이다. 콘텐츠 서비스는 기록의 활용과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핵심적인 서비스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 기술과 콘텐츠 서비스를 다른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보았다. 기록 기술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든 콘텐츠를 다시 기록 기술과 연계하여 기록 기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 기술과 콘텐츠 서비스의 상호보완적 관계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의 기록 기술 및 콘텐츠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고, 이와 비교할 모범사례로 영국의 TNA와 미국의 NARA, 서울기록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선정하였다. 6개의 기관을 분석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록 기술과 콘텐츠 서비스 각각의 고도화방안과 상호보완적 발전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기록 기술과 콘텐츠 서비스가 상호보완적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해본다.
Abstract
Archival descriptions are significant in utilizing archives, as they are important tools for archival research and use. Meanwhile, content services are key services in modern society, where the use of archives and the importance of content are increasing. In this study, archival descriptions and content services were not viewed as different areas but as a relationship that could advance complementarily. This is because if archival descriptions are rich and well-prepared, high-quality content can be produced based on them, and archival descriptions can be enriched if well-made content is supplemented or linked to the descriptions again. This study intends to reveal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archival descriptions and content services and propose an advancement plan based on this relationship. As such,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archival descriptions and content service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Presidential Archives website were analyzed, and the UK's National Archives (TNA), the USA'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the Seoul Metropolitan Archives, and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s Open Archives were selected as exemplary cases for comparison.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six analyzed institutions, an advancement plan for archival descriptions and content services, as well as a complementary development plan, was proposed.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archival descriptions and content services will develop in a mutually complementary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