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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수집정책은 기록관리기관에서 장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 당위성과 내용적 일관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다. 특히, 구조적, 재정적 지속성이 부족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장서 구축의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 하지만, 디지털이라는 태생적 특성과 대다수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이성으로 인해 수집정책의 요소와 내용은 실물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의 수집정책과는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는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수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노근리사건과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탐구된 내용을 기반으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을 구축하였다.
Abstract
A collection policy (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s a document that archival institutions must have to allow them to build their collections legitimately and consistently. Digital archives often lack sustainable financial and systematic supports. Thus,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digital archives to have a policy for consistent collection activities. Digital archives have a different set of characteristics from physical records, and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a collection policy. This study was initiated to create such a policy for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It reviewed existing literature for collection policies in archives and digital archives. Moreover, it examined several cases of digital archives and their policies to identify the necessary elements as well as the legal and procedural coverages for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Furthermore, it studi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No Gun Ri incident and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Based on such investigation, a collection policy for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was suggested. It is believed that suggesting a practical collection policy will provide a useful precedent for future digital archive projects.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 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etailed criteria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As a theoretical study, the relevant previous studies were analyzed,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was summarized,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cept of the detailed criteria was discussed. Subsequently, the detailed criteria were analyzed in three aspects, namely, composition, operation, and content. For this analysis, opinions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five expert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he study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revising detailed criteria, and the formation of a temporary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revising detailed criteria.
초록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Data Act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public data management.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based 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discusses the terms, public data and synonyms from the Public Data Act, and other related laws while also studies and traces the history of related regu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 Data Act is analyzed and the major contents of the Act are examined, particularly, the contents that describe relevant committees. As a result, the article discusses five issues: relation between regulations, ambiguity of decision-making standards, ‘professionality of a public data supply officer, low quality of public data, and lack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초록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problems and seek improvement plans ba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of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this end, the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related regulations in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was analyzed, and 6,094 cases of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seven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s, the analysis contents of this study were shared and reviewed. Furthermore, opinions on the effectiveness, problems, and system improvement area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collected. As a conclusion,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legis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gular substantive inspection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and third, the improvement in the service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초록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절차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nd the Information Strategy Project in 2006 are prime examples. However, our legal system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is still posing a number of problems, ranging from issues about objects and definitions of record management to issues of access. These issues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critic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article analyses a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issues concerning access to current and archival record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article provides alternative plans.
초록
본 연구는 노근리 학살사건 기록들이 사회적 기억을 담지하는 과정을 살피고, 그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사회적 기록의 특징을 분석한다. 사회적 기록은 첫째,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회 구성물로 개인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기억의 가변성을 반영하며, 셋째,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의 사건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저자는 노근리 사건의 기억과 기록의 분석을 위해 노근리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고, 제1기 반기억의 시기, 제2기 기억 투쟁의 시기, 제3기 공식기억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기억과 기록의 변화과정과 특징 및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았다. 제1기 구술 및 개인 소장 기록 등의 암묵적 기록, 제2기 대책위활동, 입법활동, 조사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록, 제3기 특별법과 평화공원 건립 및 운영 관련 공식 기록이 각각 주로 생산되었다. 제3기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노근리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생산한 다양한 문화기록들로 기록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analyze how the No Gun Ri massacre records are incorporated in social memory. As a theoretical study, it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ecords. First, they are social products that have an influence on personal memory. Second, they reflect variability of memory. Third, they can be used in proving an event. To analyze the memory and records of the No Gun Ri massacre, this study overviews the outline of the killings and divides it into three eras: countermemory era, memory struggle era, and formal memory era.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s the trans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era. The representative records produced in each era are as follows: oral, and personal records in the first period; records related to committee activities, legislative activities, and research activities in the second period; and official records on the special law,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peace park in the third period. The third period shows the scalability of the records through a variety of cultural records production to remember the No Gun Ri incident.
초록
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기록관리 전문요원․헌정기념관 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기록관리체제의 강화․인적자원의 강화․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Managing and preserving parliamentary archives are significant national tasks. However, in South Korea significance of these tasks have not been recognized. The first exclusive organization for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was established in 2000, It took about 50 years after the first South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48. The first legislation which regulated parliamentary archives man- agement was enacted in 2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improvement on the regulation for the last decade. In April 2011 it was newly revis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regulation and discusses various issues concerning the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system. It divides the history of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into four periods. It also explores four contentious issues ranging from parliamentary archive designation to archivists assignment. As a result, the study presents four different aspects for developing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Each aspect proposes three different phased problems respectively.
초록
국가적 책무를 부여받은 국회와 그 소속 기관들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는 지식정보자원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증거로서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활동은 국가적 과업이다. 그러나 국회 지식정보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등의 모습은 그 막중한 책무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공히 다루는 세 기관들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협력정책의 필요성, 절차,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살피고, 협력 사례들을 그 수준과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과 협력의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억기관 간의 비전 공유와 신뢰구축 활동으로부터 국회 라키비움의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institutions have heavy duties to the n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which they produce, manage and preserve are part of history and evidence of democracy. Therefore, activities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long-term preservation of the resources are important tasks at a national level. However, organizational status of the institutions, which are in charge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resource, are not in accord with their responsibil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and at exploring possible strategies. The study conducts literature reviews concerning necessities, procedures, and success factors of collaboration. Futhermore it analyzes various cases and divides them into several types based on collaborative levels and geographical categories.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ourse the study discuss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s memory institutions and obstacles to their collaboration. As a result, it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