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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rganizations always face the risk of litigation; thus, they should actively prepare for it. In particular, public enterprises must respond to lawsuits carefully to avoid any management risk and possible damage of publicity. Given th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t litigation response and record management, determine problems related to record management while utilizing records as evidence,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record management that uses records as legal evidence. For records to be deemed as legal evidence, RMS is essential to ensure authenticity. Moreover, the ability to secure potential evidence an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cords management needs to be validated. The Commission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archivists and the legal team to efficiently respond to lawsuits.
초록
영상기록물은 최근 많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매체이며, 방송영상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용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다수의 방송사 아카이브 기관들은 내부 직원을 위한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해외 공영방송사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살펴보고 국내 방송사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접근성, 검색 및 온라인 열람 그리고 아웃리치(확장) 서비스라는 3가지 서비스영역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각 영역별로 해외 공영 방송사의 서비스를 살펴보고 분석하였으며, 국내 공영 방송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영방송사에 대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검색 및 자료의 제공, 다양한 아웃리치 서비스의 개발, 이용층의 확장 등, 기록정보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many users preferred video records, and as the broadcasting video data becomes necessary, the demand for video records’ use has increased. However, most broadcasters’ archive agencies currently provide archive services only for internal employees, and for the general public. In this study, the web-based online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to the general public in the archive sites of domestic and foreign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were examined and analyzed.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web-based records information services were identified in three service areas: online accessibility, search and online browsing, and outreach or expansion services. The overseas public broadcasters’ web-based services and the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current status were examined for each area. Based on the examination, direction improvements, such as providing online search and records, developing various outreach services, and expanding user levels were proposed for the information services on broadcasting video data in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for the general public.
초록
준현용 기록은 업무에서 자주 참고하지 않아 별도의 장소에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록이다. 준현용 기록관리 단계는 처리과의 기록물이 처음으로 모이는 시점이면서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 준현용 단계의 기록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많은 기록관리 인프라가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기록관리환경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미국의 준현용 기록관리체계를 고찰하고 한국의 준현용 기록관리체계와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 기록관리체계를 연구 범위로 선정하였으며 기록처분일정, 이관, 평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연구의 데이터는 기록관리법과 유관기관에서 편찬한 지침, 기록관리담당자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얻었다. 연구 결과, 기록 생산기관과 준현용 기록관리기관과의 관계성, 이관측면에서의 신기술 도입, 기록보존의 민영화, 소극적 평가주체로서의 연방레코드센터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Abstract
Semicurrent records are documents that are stored and managed in a separate section because they are infrequently referred to in work. The semicurrent records management stage is when records from the processing department are collected for the first time,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he current and noncurrent records. For systematic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at the semicurrent stage is vital. Although Korea has established numerous records centers, various problems remain in the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In response, this study examines the United States’ semicurrent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discusses the features that ar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as selected as the scope of research and is analyzed through its records schedule, transfer, and appraisal. The data for the research were obtained through the relevant records management law, guidelines compiled by related agencies, and written inquiries for the records management officer. Through these methods, this study was abl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agency and the Federal Records Center,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in the aspect of transfers, the privatization of records preservation, and the status of the Federal Records Center as a passive appraisal entity.
초록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온-나라 문서2.0)을 도입하고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생산단계 기록관리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ISO 15486-1:2016 및 공공기록물법령을 준거로 온-나라 문서2.0의 전자기록 생산부터 활용까지 기록관리 과정에서 장기보존의 연속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간 기록관리 허브(Hub) 조직 구성, 장기보존 행위로서의 문서보존포맷 변환 내실화를 기록관리 절차 재설계 영역에서 제안하고 일관성 있는 생산포맷 선정 기준 적용, 세분화 된 메타데이터 생산⋅관리 강화를 기록관리 방법 재설 영역에서 제안하였다.
Abstract
Deficiencies are present in records management during the production stage of long-term electronic records preservation. As such, this study seeks to address these issues by introducing Cloud On-Nara System (On-Nara Document 2.0) at records management sites and providing various systems and linked services. In particular, the factors that degrade the continuity of long-term preservation in the records management process, from the production to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records, in On-Nara Document 2.0 were identified, and the causes were analyzed in compliance with ISO 15486-1:2016 and the Public Records Act. As a result, in redesigning the records management procedure, the organization of the records management hub between systems and the conversion of the document preservation format for long-term preservation were proposed. Moreover, the application of consistent production format selection criteria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granular metadata were recorded. These measures were proposed in an effort to reestablish management methods.
초록
2019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사회의 구축을 위해 공공문서의 원본, 수정본 및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무결성과 진본 증명을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문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예산을 확대하여 공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는 확산전략을 수립하였다. 국가기록원은 2019년 블록체인 기록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0년 현재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록관리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1년간 진행된 블록체인 기록관리 연구 결과 중 일부로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추적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기록관리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록관리의 주요 개념, 다양한 연구 및 사례를 통해 기본이해를 공유하고, 기록관리에 적용 가능한 업무기능을 발굴하여 설계하고 검증한 여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을 대체하는 지능형 기술들이 공공업무의 투명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 가능하다는 인식은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겐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이 연구가 기록관리의 미래를 대비한 제도개선과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various recordkeeping methods through a platform built in 2019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n particular, it aims to develop a way to track and store transactions using blockchain and to design and present the method of records management automation using smart contracts. In this regard, a literature review, a system analysis of CAMS and MAM, interviews with the experts, designing, implement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s proof of concept were performed. These efforts resulted in the proposal of a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rategy utilizing blockchain, which guarantee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y preserving an audit trail on recordkeeping activities.
초록
현재 대부분의 기록관리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는 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와 학술 목적의 이용자들에게 민원 성격의 행정적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학술 목적 이용자의 연구 활동을 저해시킨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기관의 주요한 이용자 집단인 학술연구자들이 주로 연구에 활용하는 정보원, 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용행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기록관리기관의 효과적인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75명의 설문결과와 8명의 면담결과를 받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연구자 배경정보, 활용 정보원, 기록관리기관 이용행태, 기록정보서비스 활용, 개선 요구사항 및 희망서비스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록관리기관의 바람직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oday’s information services in most archival institutions implement the same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general users and academic researchers, leading to issues hindering the latter’s research activities. As such, this study presents a direction for the effective provision of information service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sources mainly used by academic researchers, who are one of the major user groups; researchers’ use behaviors in archival institutions; and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n the such institutions’ information services. In particular,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75 questionnaire responses and 8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summarized into the researcher’s background information, information sources used, behaviors in using archival institutions’ services, information service utilization, improvement requirements, and desired services. Through the results’ implications, plans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services by archival institutions were proposed based on the researchers’ needs and preferences.
초록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기술규칙 기반의 기술현황이 갖는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RiC-CM(Record in Context – Conceptual model)을 적용한 영구기록물 기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국가기록원 영구기록원 기술현황의 한계에 대한 RiC-CM 기반의 해결방안과 그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iC-CM는 특정 영구기록물이 복수 출처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기록물과 각각의 출처를 개체로 정의하고 이들의 연관성을 관계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록물 개체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만으로도 특정 영구기록물과 관련된 출처정보를 보다 정확히 표현 가능하고, 전체적인 생산맥락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둘째, RiC-CM는 연관이 있는 기록물 철⋅건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기록물 군(퐁)에 속하는 하위 기록물 철⋅건들은 각각 개체로 지정하고, 생산맥락에 따른 관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관된 영구기록물들의 정보를 한데모아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영구기록물 검색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셋째, RiC-CM은 특정 생산기관과 연관된 모든 생산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복수의 생산기관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생산기관들을 각각의 개체로 정의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연관이 있다(associated with)’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기관의 맥락정보, 즉 기록의 출처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전자기록 관리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차세대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인 RiC-CM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status that describe archives based on the Archival rules, and to propose a new method using the Records in Context – Conceptual model (RiC-CM) as a solution. Given this, the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The solutions based on RiC-CM and its effects on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environment are as follows. First, RiC-CM can describe multiple provenances about archives. This can be solved by defining individual records and provenances as “entity” and expressing their associations as relationships. The interrelation of entities alone can more accurately represent the information of provenances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archive, making it easier to identify the overall context that makes records. Second, RiC-CM can link related files. Those that belong to a specific records group (fonds) can be resolved by assigning them to individual entities and making interrelation according to the context that makes records. This method makes it possible to serve information about the context that makes records.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more options are available for searching records. Third, RiC-CM can link all relevant producer-made records related to a specific production organization. If organizations are related to each other, they can be defined as “entity,” and their relationship can be expressed as “associated with.” It help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ontext of provenanc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research on RiC-CM, in response to the paradigm shift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s.
초록
시민참여형 평가는 평가 도큐멘테이션을 그 단초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평가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기록실천의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실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구체적 설계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고민을 담으려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평가도큐멘테이션과 공개, 공공 컨설테이션 도입, 시민 의제 발의권을 중심으로, 국내 기록평가 환경에서 시민 자신이 국가 기록기관의 책임을 인지하고 감시하며 그로부터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구체화한다. 먼저 2장에서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기록 평가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한다. 3장에서는 서구 시민참여형 평가 방식을 우리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기록인 및 시민운동가 등 관련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조사하고, 현장에서 시민참여형 평가 유형과 절차를 적용하는데 있어 유효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Abstract
Citizen participatory appraisal is a methodology of record practice that draws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evaluation process in various forms based on evaluation documentation. This study aims to address practical concerns about what kind of citizen participatory appraisal can be used locally and what specific design can be drawn. To this end, this study designs specific measures for citizens to recognize and monitor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archives in the domestic record appraisal environment, focusing on thorough appraisal documentation and disclosure, the introduction of public consultation, and the initiative of citizen agenda.
초록
현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물은 기록물분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 문서고에 단순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폐교대학 기록물은 차후 쟁송과정에서 법적⋅증거적 가치를 가진 주요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물분류체계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후속작업을 제거하고,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13개교의 이관기록물 중 유일한 종합대학인 서남대를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여 업무기능분석을 실시하고, 이관기록물 목록과 폐교과정에 대한 특이사항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가기록원과 교육부의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를 참고하여 폐교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제안하였다.
Abstract
Records at closed private universities are simply kept in stacks without the use of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s. Howeve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such records is needed as these are important records that have legal and evidential value during the litigation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 classification system for recordkeeping at closed private universities aiming to eliminate unnecessary follow-up procedures that may occur because of the absence of a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and to develop practical tools for managing records at closed universities. To this end, Seonam University, among the 13 transfer records kept by the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was selected as the example for this study. The peculiarities of the closing processes and the catalogs of the transfer records were reviewed, and a business funct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Guidelines for Prescribing Retention Period of University Records by the National Archive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closed private universities was proposed for the Records Disposition Schedule to handle the uniqueness of closed universities.
초록
공공기록물법 제정 20년이 넘었으나, 기록 외의 업무 등으로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기록물관리에 몰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록관리 非 전문인력이 주류인 조직, 특히 개별 행위보다 부서장 중심 행위에 대한 몰입을 강조하는 육군에선, 기록물관리에 대한 몰입 및 전문성 발휘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문직성이 전문직과 조직에 대한 이중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육군의 공식 승인을 받아 야전에서 기록물관리 임무 수행 중인 135명 중 104명(77.0%)으로부터 응답을 회수하여,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평행모델을 접근법으로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1)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중몰입이 가능하며, 2) 자율성의 전문직성 강화가 오히려 조직몰입 향상에 기여한다. 3) 전문직성 중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전문직몰입은 높아지지만 조직몰입은 낮아졌으며, 가치관에 의한 갈등은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 모두를 떨어뜨리는 이중몰입의 공통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非 전문인력이 주류인 조직에서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갖는 전문직성의 의미를 고찰하고, 몰입 향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itment to the profession and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and the effect of professional development on the dual commitments to the organization and the profession. After establishing concept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e study designed a questionnaire survey in which 104 out of 135 (77.0%) record management field officials responded. This study provides a firm basis for urging the army to change its perception toward record management professionals’ specialty and their commitment to the profession. Furthermore, this change will ultimately lead to a higher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