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6대 대통령기록(기록관리비서관실)을 대상으로 기록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기능을 분석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16대 대통령기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기록 철·건’, ‘기록 건’을 중심으로 ‘생산시스템 유형’,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 사유’, ‘관리부서’, ‘이관일 및 입수유형’, ‘기록형태’, ‘전자기록 유형’, ‘공개여부’, ‘생산연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연역적(top-down)인 방식으로 기록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의 ‘재조직’, ‘서비스’부분에 대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초록

기록물의 출처는 기록관리에 있어 필수적이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현대 공공기록물의 출처가 되는 행정조직은 잦은 개편으로 조직의 구성과 기능이 크게 변화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조직의 변동이 빈번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더 커진다. 공공기록물의 출처이자 생산자인 처리과는 기록물관리의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자격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록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D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행정조직의 변화가 어떠한 형태와 주기로 발생하고 변동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기록물의 출처로서 처리과가 조직개편에 따라 기능과 조직 구성이 변동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행정조직과 처리과가 변동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 출처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기록물의 출처 및 이력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source of records is critical and highly valuable for records management. The compositions and functions of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hich is the source of public records, are changing according to its frequent reorganizations. In particular, changes in local governments are frequent,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increases over time. The processing department is responsible for various records management tasks as the source and producer of records; however, its scope of qualifications is unclear. As such,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se sources of record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ir management. For the objective, this study selected D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analyzed the forms and frequency of i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changes. In particular, the processing department’s modified organizational functions and compositions due to reorganizations were also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problems concerning records sources that could arise from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processing department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plans for records management were suggested.

초록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계에 속한 작가, 평론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활동 과정에서 생산하고 수집된 기록물로 기관이나 조직에서 생산한 기록도 존재하지만 개인 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미술 아카이브는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가지며 각각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생산자가 존재하여 개별적인 사안별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관리 절차를 조사 및 수집, 조직, 보존, 활용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서울시립미술관 4개 기관의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 기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영역별 저작권 현황과 쟁점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저작권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미술 아카이브 현장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관리적, 법적 영역을 세밀하게 절차화하여 기초자료를 도출하고 기록화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rt archives are archives that are produced and collected in activities carried out by artists, critic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a large portion consists of individual records.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art archives have a wide range of media and formats, each with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creators, which can lead to copyright issues in individual cases.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six art archive professionals from four institutions, secured and analyzed the copyright status and issues that occurred in the art archives field by business area, and suggested applicable measures for each copyright cas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성바오로딸수도회 한국관구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기록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설립 이념과 한국관구의 연혁을 조사한 뒤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고 수도회 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록물 분류를 위해 기능과 조직(생산주체), 유형에 따른 분류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현재 한국관구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의 틀이 되는 총원 역사문서고의 분류체계를 조사하고 기존 한국관구 분류체계에서 개선할 점을 점검하여 수정 보완한 기록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바오로딸수도회 기록분류체계 개선에 활용되고 가톨릭 수도회의 분류체계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Korean Province of the Daughters of St. Paul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usage of records that they produced and collected. First, the ideology of the foundation of the Congregation and the history of the Korean Province were investigated, and the structure of the community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records management were surveyed. The classification methods were chosen according to function, organization, and type for categorization of records. Afterwar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General House Historical Archives was analyzed, and some parts set to be improved from the current system were examined. Finally, a revised classification system was suggested.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update the system and become a useful material for developing systems of other Catholic Congre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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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problems and seek improvement plans ba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of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this end, the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related regulations in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was analyzed, and 6,094 cases of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seven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s, the analysis contents of this study were shared and reviewed. Furthermore, opinions on the effectiveness, problems, and system improvement area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collected. As a conclusion,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legis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gular substantive inspection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and third, the improvement in the service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