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신청
-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정보공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연계된 복수 학문분야의 연구논문을 추출하여 최종 97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학술 논문의 학문적 배경, 연구자 및 연구체제를 살펴보는 한편, 연도별, 연구주제별 분석을 수행하고, 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학문분야로 정보공개 연구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한 반면, 연구 방법, 목적, 대상 등이 편향되어 있어 정보공개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보공개가 기록관리, 법제도,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이슈를 내포하는 복합적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확장된 정보공개 개념의 다학제적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providing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freedom in Korea. A total of 97 articles, which deal with issues on freedom of information from multidisciplinary area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se articles are analyzed according to academic backgrounds, research subjects, disciplinary characteristics, and each research period. The study found that the articles, which review various aspects of freedom of information, are conducted by a number of different disciplinary fields as time passed. However, there was a certain tendency that research methods, purposes, and subjects in this area are limited and biased.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expanded multidisciplinary studies are needed and that the complex nature of issues related to freedom of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초록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ongoing issues concerning presidential records. It reviews a history of legislation about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discusses issues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our major issues—presidential records’ category, management authority, designated representative, and production control—are argu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solution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gency and to innovate a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process.
초록
본 연구는 중앙행정부처 기록전문직을 대상으로 직무 영역을 파악하고 중요도-수행도 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직무 중요도와 수행도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직무영역 및 요소 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는 기록전문직의 직무를 기록물관리, 기록관 운영, 기록관리 인프라, 기록정보 서비스의 4개의 책무와 19개의 업무, 78개의 업무요소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중요도와 수행도 빈도를 조사하는 IPA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영역인 평가 및 폐기 업무가 중요도와 수행도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관련 업무는 중요성과 수행도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1인 1체제의 기록관에서 모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과중한 상태로 파악되었으며 조직 내 직무 재배치를 통한 업무량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understanding records professions' job areas and conducting the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Under the perception which it is necessary to analyze records professions' job for securing their roles and identity, this study conducts a job analysis and categorizes records professions' job into 4 duties, 19 jobs and 78 job elements. The 4 duties includes records management, records office operation, records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records information services. Furthermore, it researches jobs' importance and performance using the IPA. Accordign to the analysis, the jobs which rank at top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list are jobs concerning appraisal and disposal. The jobs which ranks at bottom are jobs related to services. In general the current ‘one man records office system' is not appropriate to carry out all the records management busines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lighten records profeesions' workload through the job adjustment in government institutions.
초록
본 연구는 아카이브와 웹 2.0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아카이브 관리․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아카이브 2.0을 연구한다. 기존의 아카이브를 지칭하는 아카이브 1.0과 관리운영, 이용자관계, 아키비스트의 역할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다양한 특징으로 아카이브 2.0의 개념을 논하고, 적용 기술에 따른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과 이용자 참여 유형을 다수의 사례를 들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 2.0의 핵심 요소인 이용자중심성과 개방성에 가장 부합하는 서비스 형식이라 할 수 있는 위키 형식의 기록정보 서비스로 ‘유어 아카이브즈(Your Archives)’와 ‘아워 아카이브즈(Our Archives)’의 사례를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카이브 2.0의 편익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조직적 필수 요소들을 논의한다.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Archive 2.0’ as a new paradigm for managing and maintaining user-centered archives. A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Archive 2.0’ which are quite different from established archives, so-called ‘Archive 1.0’, are explored in three aspects including management, user relation and archivists' role.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s types of record services and user participations according to applied technologies. For case studies, two wiki-based record services, ‘Your Archives’ and ‘Our Archives’, are explored. Based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ies, advantages and drawbacks of ‘Archive 2.0’ are analyzed. As a result, essential elements for establishing ‘Archive 2.0’ are discussed.
초록
국가적 책무를 부여받은 국회와 그 소속 기관들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는 지식정보자원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증거로서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활동은 국가적 과업이다. 그러나 국회 지식정보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등의 모습은 그 막중한 책무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공히 다루는 세 기관들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협력정책의 필요성, 절차,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살피고, 협력 사례들을 그 수준과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과 협력의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억기관 간의 비전 공유와 신뢰구축 활동으로부터 국회 라키비움의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institutions have heavy duties to the n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which they produce, manage and preserve are part of history and evidence of democracy. Therefore, activities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long-term preservation of the resources are important tasks at a national level. However, organizational status of the institutions, which are in charge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resource, are not in accord with their responsibil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and at exploring possible strategies. The study conducts literature reviews concerning necessities, procedures, and success factors of collaboration. Futhermore it analyzes various cases and divides them into several types based on collaborative levels and geographical categories.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ourse the study discuss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s memory institutions and obstacles to their collaboration. As a result, it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