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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기록이용, 검색결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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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Data Act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public data management.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based 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discusses the terms, public data and synonyms from the Public Data Act, and other related laws while also studies and traces the history of related regu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 Data Act is analyzed and the major contents of the Act are examined, particularly, the contents that describe relevant committees. As a result, the article discusses five issues: relation between regulations, ambiguity of decision-making standards, ‘professionality of a public data supply officer, low quality of public data, and lack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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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절차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nd the Information Strategy Project in 2006 are prime examples. However, our legal system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is still posing a number of problems, ranging from issues about objects and definitions of record management to issues of access. These issues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critic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article analyses a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issues concerning access to current and archival record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article provides alternativ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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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중앙대학교) ; 김유승(중앙대학교) 2021, Vol.21, No.4, pp.223-242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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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며, 개별대통령기록관의 복합적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립 타당성, 사례, 서비스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개념 및 특징, 기능, 서비스 측면을 이론적으로 논한다. 사례연구로서, 미국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복합적 성격을 확인한다, 이어서,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현황, 이용경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록전문가 면담연구를 진행하여, 현행 우리나라 통합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문제점과 한계를 논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전망을 진단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나라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방안을 정보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전시서비스, 아웃리치 서비스 등 4가지 영역으로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complex service plans for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It analyzes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he justification, cases, and service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The characteristics, functions, and service aspect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are theoretically discussed. As a case study, the service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in the United States are analyzed, and the study finds the complex nature of the services. Furthermore, interviews with archival experts are conducted on the subject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experience in use, and improvement measures to discus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tegrated presidential archives services and diagnose the prospect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In conclusion, it proposes the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service strategies in four areas, namely,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support service, exhibition service, and outrea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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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카이브와 웹 2.0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아카이브 관리․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아카이브 2.0을 연구한다. 기존의 아카이브를 지칭하는 아카이브 1.0과 관리운영, 이용자관계, 아키비스트의 역할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다양한 특징으로 아카이브 2.0의 개념을 논하고, 적용 기술에 따른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과 이용자 참여 유형을 다수의 사례를 들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 2.0의 핵심 요소인 이용자중심성과 개방성에 가장 부합하는 서비스 형식이라 할 수 있는 위키 형식의 기록정보 서비스로 ‘유어 아카이브즈(Your Archives)’와 ‘아워 아카이브즈(Our Archives)’의 사례를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카이브 2.0의 편익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조직적 필수 요소들을 논의한다.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Archive 2.0’ as a new paradigm for managing and maintaining user-centered archives. A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Archive 2.0’ which are quite different from established archives, so-called ‘Archive 1.0’, are explored in three aspects including management, user relation and archivists' role.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s types of record services and user participations according to applied technologies. For case studies, two wiki-based record services, ‘Your Archives’ and ‘Our Archives’, are explored. Based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ies, advantages and drawbacks of ‘Archive 2.0’ are analyzed. As a result, essential elements for establishing ‘Archive 2.0’ are discussed.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