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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초록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ISO 15489:2016에서는 기록을 정보자산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보자산 개념을 수용해 각국 국립기록청에서는 관련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해 정보자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국 국립기록청에서 추진 중인 정보자산 관리 정책 및 지침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을 맞아 기록의 정보자산화를 위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함과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정보자산에 대한 개념적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기록관리 국제표준에서의 기록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연구성과들을 분석하였다. 이어 정보자산 관리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해 운영 중인 영국, 뉴질랜드, 호주 국립기록청의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 함께, 기록과 정보자산의 관계 정립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e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there are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using records as information, and ISO 15489:2016 defines records as one of the information assets. In acceptance of this concept of information assets, the national archives of each country have established related policies and guidelines to actively promote information asset management.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information asset management policies and guidelines that are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each country. This is to identify global trends for information assetization of record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derive benchmarking factors for seeking institutional establishment in Korea. To this end, the definition of records in ISO standards and related research results a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onceptual origins of information assets. Moreover, the actual cases about information asset management of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Kingdom, New Zealand, and Australia a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of overseas cases and issues to be supplemented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s and information assets are presented as a part of seeking institutional establishment in Korea.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 공개관리의 개념과 세부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록물 공개관리와 관련한 시야를 넓히고 효율적으로 공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부산 지방자치단체 중 7개 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기록관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 중 4개 기관의 처리과 업무담당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처리과와 기록관에서 수행 중인 일련의 공개관리 업무의 현황과 그 속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기록원의 실질적인 업무지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and suggest improvements on records disclosure managemen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7 record managers and 40 office staff in local governments. Existing records disclosures were also used as references for the discussion. With this, self-reliance efforts within local governments and active roles in centr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were proposed.
초록
본 연구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며, 개별대통령기록관의 복합적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립 타당성, 사례, 서비스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개념 및 특징, 기능, 서비스 측면을 이론적으로 논한다. 사례연구로서, 미국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복합적 성격을 확인한다, 이어서,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현황, 이용경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록전문가 면담연구를 진행하여, 현행 우리나라 통합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문제점과 한계를 논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전망을 진단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나라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방안을 정보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전시서비스, 아웃리치 서비스 등 4가지 영역으로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complex service plans for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It analyzes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he justification, cases, and service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The characteristics, functions, and service aspect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are theoretically discussed. As a case study, the service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in the United States are analyzed, and the study finds the complex nature of the services. Furthermore, interviews with archival experts are conducted on the subject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experience in use, and improvement measures to discus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tegrated presidential archives services and diagnose the prospect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In conclusion, it proposes the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service strategies in four areas, namely,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support service, exhibition service, and outreach service.
초록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기록관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정부의 규모와 여러 기능들이 확대되면서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기록과 그에 따른 데이터 생산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다. 빅데이터의 특성을 가진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빅데이터 특징을 연계하여 사례로 설명한다. 빅데이터 발생 환경에 따른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으로 살펴보기 위해 ‘STEEP’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기록관리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 적용 적절함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활용이 가능한 업무 분석을 통해 공공기록관리 업무의 최우선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도식하고 업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관리 절차와 표준에 ‘분석’ 단계를 넣고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에 의해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조직과 추가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많은 양의 데이터 속에 비구조화 되어있고 숨겨져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록분야에 빅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자가 학습 시킨 후,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 현상과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 되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Today, record management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management as records generated from administrative work and data production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he size and various functions of the government have expanded. It is explained as an example in connection with the concept of public record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big data and big data characteristics. Social, Technological, Economical, Environmental and Political (STEEP)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such areas according to the big data generation environment. The appropriateness and necessity of applying big data technology in the field of public record management were identified, and the top priority applicable framework for public record management work was schematized, and business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irst, a new organization, additional research, and attempts are needed to apply big data analysis technology to public record management procedures and standards and to record management experts. Second, it is necessary to train record management specialists with “big data analysis qualifications” related to integrated thinking so that unstructured and hidden patterns can be found in a large amount of data. Third, after self-learning by combining big data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ield of public records, the context should be analyzed, and the social phenomena and environment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analyzed and predi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