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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국내외에서 특허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각종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자증거개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업 소송 사례를 통해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성을 기록정보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코오롱 등 국내 기업들이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방어가능한 처분’에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파악과 통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처분중지 보장, 합리적 기록보유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라는 세 영역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record and information management (RIM)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as preparation for e-Discovery risks. It begins with the articulation key concepts and some RIM issues of e-Discovery, which is governed by the U.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s. It analyzes three lawsuit cases for which Korean companies were sued by North American companies in order to determine the main reasons behind the defensible disposition failures. Based on the analyses, it suggests the RIM strategic policies for preparing the e-Discover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ventories for documents and ESI in their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ensuring legal hold programs in good faith; and making defensible retention policies.
초록
공공기관에는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을 보유하는 공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기관 기록관리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수립에 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ISO는 기록관리 표준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패밀리 구조의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0300을 개발하였고 국내에서도 이를 산업표준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기록관리가 실무차원에서 벗어나 경영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표준 체계가 마련된 것이며, 기록관리 인증제 도입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공기업의 특성과 기록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공기업이 기록경영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록경영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체계에 공기업 기록경영 요소를 반영할 것과 공기업이 기록경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 public enterprise is part of the public sector, and public enterprises possess entrepreneurship.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a public enterprise have not been reflect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2011, the ISO 30300 Series, a records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This indicates a more comprehensive management approach with regard to records management. Moreover, an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ISO 30300 Series is expected.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enterprises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records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analyzes the factors for its introduction. It also suggests an improved evaluation index and the requirements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