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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기록물관리, 검색결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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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기록관리 전문요원․헌정기념관 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기록관리체제의 강화․인적자원의 강화․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Managing and preserving parliamentary archives are significant national tasks. However, in South Korea significance of these tasks have not been recognized. The first exclusive organization for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was established in 2000, It took about 50 years after the first South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48. The first legislation which regulated parliamentary archives man- agement was enacted in 2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improvement on the regulation for the last decade. In April 2011 it was newly revis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regulation and discusses various issues concerning the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system. It divides the history of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into four periods. It also explores four contentious issues ranging from parliamentary archive designation to archivists assignment. As a result, the study presents four different aspects for developing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Each aspect proposes three different phased problem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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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절차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nd the Information Strategy Project in 2006 are prime examples. However, our legal system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is still posing a number of problems, ranging from issues about objects and definitions of record management to issues of access. These issues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critic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article analyses a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issues concerning access to current and archival record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article provides alternativ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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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Abstract

Since ‘the National Assembly Electronic Docu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September 2004, the amount of electronic records production in the Nation Assembly has been on a rapid increase. The number of electronic records which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took over until September 2011 is ‘240,000’, 72% of the total transferred records.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has a number of serious problems concerning electronic records long-term management and preservation. In the context, this study aims at discuss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 Assembly electronic records. In the theoretical aspect, it reviews ‘parliament records’ definition and management trend. As a case study, it explor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ranging from legal aspects to technical aspects. Based on these researches the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Nation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n comparison with overseas cases. As a result it provides alternative plans of four major areas, including law, management body, management object and technical system, to improve the National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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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중앙대학교) ; 김장환(국회도서관) 2013, Vol.13, No.1, pp.81-106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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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기록관리기관의 직제와 직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논의로 국회 기록관리 책임 부서의 직제 연혁을 살폈고, ‘영구기록물관리기준 표준운영절차’를 준거로 삼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직무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의 직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회기록보존소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제 영역의 개선방안으로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지정, 국회 소속기관 설치, 헌정기념관의 통합적 운영을 주요 과제로 논하였고, 이를 반영한 조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직무영역으로는 관리대상 기록물 범주 확대와 기록관리 전문 인력 강화의 필요성을 살폈으며, 앞서 제시한 직제 개편에 맞는 담당별 업무분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study is aimed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National Archives Assembly organization and the job. As a theoretical background, it reviewed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rchives Assembly’s records management organization and analyzed duties of a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 based on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Archival Institutions.” Moreover, this study discussed the National Archives Assembly’s current organizational status and surveyed job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staff. As a result, for the organization area, it sugges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appoint its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 establish records centers, and reassign the management authority on the Memorial Center to the National Archives Assembly. Furthermore, the study provided a reorganization plan. For the job area, it argued a necessity for expanding the job domain and reinforcing professional manpower. In line with this, it provided duties that were customized for the reorganiz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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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서강대학교) ; 김유승(중앙대학교) 2013, Vol.13, No.3, pp.173-197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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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정보공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연계된 복수 학문분야의 연구논문을 추출하여 최종 97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학술 논문의 학문적 배경, 연구자 및 연구체제를 살펴보는 한편, 연도별, 연구주제별 분석을 수행하고, 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학문분야로 정보공개 연구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한 반면, 연구 방법, 목적, 대상 등이 편향되어 있어 정보공개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보공개가 기록관리, 법제도,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이슈를 내포하는 복합적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확장된 정보공개 개념의 다학제적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providing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freedom in Korea. A total of 97 articles, which deal with issues on freedom of information from multidisciplinary area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se articles are analyzed according to academic backgrounds, research subjects, disciplinary characteristics, and each research period. The study found that the articles, which review various aspects of freedom of information, are conducted by a number of different disciplinary fields as time passed. However, there was a certain tendency that research methods, purposes, and subjects in this area are limited and biased.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expanded multidisciplinary studies are needed and that the complex nature of issues related to freedom of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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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ongoing issues concerning presidential records. It reviews a history of legislation about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discusses issues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our major issues—presidential records’ category, management authority, designated representative, and production control—are argu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solution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gency and to innovate a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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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진(중앙대학교) ; 김유승(중앙대학교) 2012, Vol.12, No.3, pp.117-136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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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행정부처 기록전문직을 대상으로 직무 영역을 파악하고 중요도-수행도 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직무 중요도와 수행도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직무영역 및 요소 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는 기록전문직의 직무를 기록물관리, 기록관 운영, 기록관리 인프라, 기록정보 서비스의 4개의 책무와 19개의 업무, 78개의 업무요소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중요도와 수행도 빈도를 조사하는 IPA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영역인 평가 및 폐기 업무가 중요도와 수행도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관련 업무는 중요성과 수행도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1인 1체제의 기록관에서 모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과중한 상태로 파악되었으며 조직 내 직무 재배치를 통한 업무량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understanding records professions' job areas and conducting the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Under the perception which it is necessary to analyze records professions' job for securing their roles and identity, this study conducts a job analysis and categorizes records professions' job into 4 duties, 19 jobs and 78 job elements. The 4 duties includes records management, records office operation, records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records information services. Furthermore, it researches jobs' importance and performance using the IPA. Accordign to the analysis, the jobs which rank at top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list are jobs concerning appraisal and disposal. The jobs which ranks at bottom are jobs related to services. In general the current ‘one man records office system' is not appropriate to carry out all the records management busines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lighten records profeesions' workload through the job adjustment in government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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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희(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 김유승(중앙대학교) 2016, Vol.16, No.3, pp.1-30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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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정책은 기록관리기관에서 장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 당위성과 내용적 일관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다. 특히, 구조적, 재정적 지속성이 부족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장서 구축의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 하지만, 디지털이라는 태생적 특성과 대다수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이성으로 인해 수집정책의 요소와 내용은 실물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의 수집정책과는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는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수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노근리사건과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탐구된 내용을 기반으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을 구축하였다.

Abstract

A collection policy (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s a document that archival institutions must have to allow them to build their collections legitimately and consistently. Digital archives often lack sustainable financial and systematic supports. Thus,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digital archives to have a policy for consistent collection activities. Digital archives have a different set of characteristics from physical records, and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a collection policy. This study was initiated to create such a policy for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It reviewed existing literature for collection policies in archives and digital archives. Moreover, it examined several cases of digital archives and their policies to identify the necessary elements as well as the legal and procedural coverages for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Furthermore, it studi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No Gun Ri incident and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Based on such investigation, a collection policy for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was suggested. It is believed that suggesting a practical collection policy will provide a useful precedent for future digital archive projects.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