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초록

본 연구는 InterPARES 3와 ITrust의 배경, 주요 연구분야,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IP 3와 ITrust 주요 연구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InterPARES 프로젝트의 기록관리에 대한 개념 및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P 3와 ITrust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연구프로젝트 제목을 워드클라우드로 도식화하여 IP 3와 ITrust 비교에 활용하였다. IP 3와 ITrust 연구결과를 환경, 범위, 주제, 키워드, 연구목표, 기록관리 생애주기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InterPARES는 1) 장기보존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 2) 진본성의 개념에서 신탁의 개념으로, 3) 전자기록에서 인터넷, 디지털 포렌식, 열린정부 또는 공공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범위로 연구의 내용과 주제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changes of the records management of InterPARES based on the analysis of background, main research interests, and major achievements of IP3 and ITrust.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IP3 and ITrust to drive main keywords. This study also utilized word clouds from IP project titles.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IP3 and ITrust was conducted based on the environment, scope, core research areas, keywords, objectives, and record management life cycle perspectives. The research identified that InterPARES research was widely expanding the content and subject areas of the study: 1) to apply across the life cycle, as well as long-term preservation; 2) to focus on the concept of trust as well as the concept of authenticity; and 3) to include the concept of the Internet, digital forensics, and the open government along with electronic records.

초록

본 연구는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성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점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시스템 기능성을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면에서 평가하였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사용성면에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기능 품질에 대해서는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시스템 신뢰성을 더 만족하였지만 효율성과 사용성과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사용 용이성을 높여야 하고 대량 일괄작업과 기능의 모듈화를 통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표준을 먼저 재정비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 수정 보완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standard record management system when the system is being spread out to entire public organization and institutio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andard record management system for improving system and revising the related standards in the future. This study evaluates the satisfaction on the interface and functional quality of the system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on records managers. It is found that the satisfaction of functional quality is just above the line, but the interface fails to satisfy records managers. Also the reliability of the system appears to be higher satisfaction than efficiency and usability.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s should try to improve ‘easy of use’ an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by implementing heavy batch job and promoting modulation of key function. And the study emphasizes that the standards will be revised with the long-term plan in order to develop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초록

최근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속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동향에 대한 반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속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과 정보 간의 관계 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정보 컨티뉴엄 모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 컨티뉴엄은 레코드 컨티뉴엄을 기반으로 레코드키핑 관점에서의 새로운 정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 체계로, 레코드키핑 내에 존재하는 정보관리를 위한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적 틀을 제공해준다. 이에 2장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 개발 이후 정보 컨티뉴엄이 개발된 배경 및 과정을 살펴본 다음, 구조주의 이론 등 정보학 이론을 차용해 정립한 정보의 개념을 레코드 컨티뉴엄과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정보 컨티뉴엄의 개념적 구조와 함께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방식을 고찰한 후, 레코드키핑 내에 존재하는 정보관리를 위한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도식화한 정보 컨티뉴엄 모델상의 4개 차원 및 속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4장에서는 정보 컨티뉴엄이 지닌 의의 및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information continuum model as part of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s and information. The information continuum is a theoretical system designed to establish a new information concept from the record-keeping point of view based on the record continuum. It provides a conceptual framework that can identify the elements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at exist in record-keeping. Accordingly, in Chapter 2,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information continuum development, which followed after the record continuum development, were reviewed. Then, the concept of information established by borrowing information science theory was examined in relation to the record continuum. In Chapter 3, the conceptual structure of the information continuum and the purpose and method of information utilization were considered. Afterward, the four dimensions and attributes that structurally schematize the elements for information management in record-keeping were analyzed. Based on this analysis, Chapter 4 tried to present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information continuum.

초록

최근 박물관 분야의 변화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은 박물관이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활용과 재창출이라는 역할로의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박물관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 개념의 도입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대학박물관 체험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자료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기록물관리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박물관 체험프로그램 기록관리 방안을 위해 국내외 대학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의 운영현황 조사와 체험프로그램 담당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된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학박물관 체험프로그램 기록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e recent changes in the museum industry, one trend that can be observed is museums’ attempt to expand their role scope from th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historically valuable materials to utilization and recre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n archive for museum data management and utilization. Data generated by the experience program at the university museum is expected to grow in size and increase the value of use, but there has been no area where records management for the experience program has been systematically established and operated.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operation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university museum experience programs a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it proposed a method for handling the records of the university museum experience program to systematically collect related records and manage them efficiently.

초록

2006년 법령이 개정된 후 공공기관에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대부분의 기관이 기록관에 디지털 저장소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도입과 유지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고, 저장소의 확장성이 떨어지며, 상호운용성의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도입하여 기존 시스템이 지닌 문제를 개선해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인 저비용·고효율, 빠른 확장성,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이 공공기관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운용에 적용될 때 얻게 될 기대효과를 제시해 향후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의 당위성을 제기한다.

Abstract

After making amendments to archive-related legislations in 2006,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s (ERMS) were introduced into public institutions. With this, most institutions constructed digital repositories in their records center. In this system, there are several weaknesses that wasted costs and manpower for its introduction and maintenance. The extensibility of a repository is debased, and securing the interoperability is difficult. The study proposed a cloud computing-based model to solve such problems that the previous system had. In particular, this study expected effects through the proposed model. The expected effects are low-cost, highly efficient, extensible, and interoperable in embracing various systems. Thus,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cloud computing into ERMS was analyzed in this study.

초록

이 연구는 대학기록의 효율적 관리와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구축되어 있는 기록관리체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전남대학교의 기록물 현황, 단위업무, 기능과 조직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남대학교 단위업무는 127개 처리과에 1,625개의 단위업무로 이루어진다. 교육과 관련된 단위업무가 85.91%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단위업무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특정 분야에 단위업무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것은 업무 분석 및 분류에 있어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기능 분류가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대학에서 연구 분야에 대한 기능 분류는 적은 반면, 행정 분야에 대한 기능 분류가 세분화 되어 있다. 조직에 대한 기능과 업무가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효율적인 기록물관리가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nalyzed by examining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s that are built to use comfortably and manage the records of universities efficiently.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cords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NU), unit task, function, and organization. As a result, CNU has 127 sections that treat 1,625 unit tasks. The unit task involved in education accounts for 85.91%. The problem is that unit tasks are not organized unequally. It can seem to include some problems in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work when unit tasks are even, more or less, in a particular area. Functional classification in universities are also unequally organized. In universities, functional classification in the field of administration is detailed, while functional classification in the field of research is small in quantity. A more efficient records management will be done if work and function about organization are formed appropriately.

초록

Abstract

Digital resources are widely used in our modern society. However, we are facing fundamental problems to maintain and preserve digital resources over time. Several standard methods for preserving digital resources have been developed and are in use.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metadat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for digital archiving and preservation. There are many metadata standards for archiving and preservation of digital resources, where each standard has its own feature in accordance with its primary application. This means that each schema has to be appropriately selected and tailored in accordance with a particular application. And, in some cases, those schemas are combined in a larger frame work and container metadata such as the DCMI application framework and METS. There are many metadata standards for archives of digital resources. We used the following metadata standards in this study for the feature analysis me metadata standards - AGLS Metadata which is defined to improve search of both digital resources and non-digital resources, ISAD(G) which is a commonly used standard for archives, EAD which is well used for digital archives, OAIS which defines a metadata framework for preserving digital objects, and PREMIS which is designed primarily for preservation of digital resources. In addition, we extracted attributes from the decision tree defined for digital preservation process by Digital Preservation Coalition (DPC) and compared the set of attributes with these metadata standards. This paper shows the features of these metadata standards obtained through the feature analysis based on the records lifecycle model. The features are shown in a single frame work which makes it easy to relate the tasks in the lifecycle to metadata elements of these standards. As a result of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metadata elements, we clarified the features of the standards from the viewpoint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elements and the lifecycle stages. Mapping between metadata schemas is often required in the long-term preservation process because different schemes are used in the records lifecycle. Therefore, it is crucial to build a unified framework to enhance interoperability of these schemes. This study presents a basis for the interoperability of different metadata schemas used in digital archiving and preservation.

초록

이 연구는 연구기록물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연구기록물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연구기록물의 가치와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ICA, IRMT, SAA, Harvard University와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기록물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연구기록물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 연구진실성과 연구부정행위 해명을 위한 증빙적 가치, 후속연구 및 성실실패 제도에서 갖는 정보적 가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을 위한 자산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기록물의 특성을 유형별,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록물의 결합관계, 연구기록물의 생산과 활용 연속성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공공기록물법의 전면 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연구기록물의 가치와 특성이 연구기록물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s the basic research for making research records management policies, aims to define research records and analyze the value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 records from a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perspective.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defines research records and their types by reviewing related studie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following research records values: (1) evidence of research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with regard to research misconduct; (2) information for a succeeding study and an honorable failure; and (3) an asse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echnology transfer. Finally, this study extract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records: (1) each type of documents, data, and materials; (2) the archival bond between program and records; and (3) the continuity of production and use of the records. The findings from this analysis could be considered in revising related laws and policies.

초록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에 관한 동향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총 73편의 기록정보서비스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분석을 통해 기록정보서비스의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였으며, 뒤이어 각 세부 주제별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제까지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족한 연구 주제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연구의 확대,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 그리고 법․제도․정책 연구의 다각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research o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from 2001 to 2013. A total of 73 research articles were analyzed b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o summarize research output done so far and identify future research areas. Based on the analysis, it concludes that the research o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requires increase of practice-based study, in-depth discussions of theoretical frameworks, and emergence of diverse perspectives of FOIA and relevant policies.